ㅁ 4대 사회보험이란 ?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다.
즉,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 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험사고는 몇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사회보험의 형태를 이루게 되는데,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해서는 연금보험, 그리고 실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
ㅁ 4대 사회보험 업무
구 분 |
단 위 업 무 |
업 무 내 용 |
국민 연금 |
자격관리 |
사업장 관리, 사업장가입자관리, 지역가입자관리, 임의· 임의계속가입자관리, 기타 자격관리 |
징수관리 |
고지관리, 수납 및 정산관리, 독촉 및 체납처분관리, 과오납금관리, 반환일시금 반납관리, 추납보험료관리, 기타징수금관리, 수납기관관리 |
급여관리 |
연금급여의 청구, 수급권 확인 및 지급결정, 연금급여 지급정지 및 제한, 소멸시효, 급여사후관리, 수급권자 관리, 민원서비스(텔레시스템)관리 |
사회보장협정관리 |
외국인 국민연금적용 배제업무, 급여청구업무 |
대부사업 |
생활안정자금대부 |
기금운용 |
기금운용계획 수립, 자금관리 및 성과분석, 기금운용 (금융, 공공, 복지부문) |
건강 보험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
자격관리 |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관리, 지역가입자 및 와국인 가입자 관리 |
보험료 부과관리 |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 부과 지역가입자 보혐료 산정 / 부과 |
보험료 징수관리 |
보험료 고지 /수납 /정산, 체납보험료 관련 압류 / 결손처분, 체납보험료 독촉, 과요납금 환급 및 징수 |
보험급여관리 |
현물급여 (요양급여, 건강검진), 급여사후관리 (기타징수금고지 / 징수), 현금급여 (요양비/장제비/본인부담금보상금/장애인보장구), 수진내역 통보 |
기타 |
의료보호관리, 의료시설(공단일산병원)운영 |
건강 보험 심사 평가단 |
심사운영 |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료보호포함) 및 이의신청접수·심사, 심사기준의 개발 및 관리,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 DRG 운영, 심사결정 및 사후 관리, |
평가관리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평가기준 개발 · 관리, 자율시정 통보제 운영 |
급여관리 |
급여, 비급여 신규 등재 약재관리 및 의약품 심사기준 개발, 미결정 행위 등 수가정책 지원, 치료재료 결정 및 사후 관리, 의약분업 수행 |
요양기관지도 |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원, 자율시정 통보제 운영 |
고용 보험
|
적용, 징수 |
적용사업장 관리, 보험사무조합 관리, 보험료신고접수/수납, 체납징수금관리, 기타징수금관리, 피보험자 자격관리 |
고용안정사업 |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영성고용촉진장려금, 직장보육시설지원 및 설치비용 융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 |
실업급여사업 |
구직/ 상병/ 훈련연장/ 개별연장/ 특별 연장 등 구직급여관리,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취업촉진수당 |
직업능력개발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 유급휴가훈련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비자금대부, 수강장려지원금/ 근로학자금대부/ 실업자재취직훈련지원 |
육아휴직급여, 산전 후 휴가급여 |
육아휴직급여관리, 산전 후 휴가급여관리 |
산재 보험 |
적용, 징수 |
적용사업장 관리, 보험사무조합관리, 보험료신고접수/ 수납 |
요양업무 |
요양기관 지정관리, 진료비·약제비 청구 접수, 진료비·약제비 심사결정, 진료비·약제비 이의심사, 요양비·약제비 지급, 부당이득 징수 |
보상업무 |
급여 (휴업, 장애, 간병, 유족)의 결정 및 지급 장의비, 상볍보상연금지급 |
재활사업업무 |
직업재활상담, 직업훈련비용지원, 자립점포임대지원, 후유증상진료 관리 |
복지사업업무 |
중소기업근로자복지사업, 산재근로자복지사업 |
ㅁ 4대 보험의 의무가입대상
구 분 |
의무가입대상 |
업 무 내 용 |
국민 연금 |
ㅇ 개인사업장 :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ㅇ 법인사업장 : 근로자 1인 이상인 법인 및 전문직종사업장 |
* 전문직종사업장 의약품 및 의료용품(약국에 한함), 부동산 감정업, 변호사업(공증인업을 포함) 변리사업, 법무사,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관세사업을 포함),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건축사업에 한함), 병 의원,수의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함.
|
건강 보험 |
ㅇ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
* 근로자 없는 사업장은 적용대상이 아님
* 적용제외사업장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
고용 보험 |
ㅇ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
( 단, 상시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과 가사서비스업,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4년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다.) |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 - 65세 이상인 근로자 - 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
|
산재 보험 |
ㅇ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 단, 농업,임업(벌목업제외) 어업, 수렵업은 상시 5인이상) - 상용, 일용, 임시직 등 고용형태나 명칭과 상관없음
ㅇ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 계약변경으로 2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 포함
ㅇ 본사단위로 동종사업 일괄가입대상 - 2년전 총공사실적 30억원 이상이고 - 연도초일 현재 2천만원 이상 공사를 1개 이상 시공하는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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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4대 보험의 보험요율
구 분 |
보 험 요 율 |
비 고 |
합 계 |
사용자 부담 |
근로자 부담 |
국민연금 |
표준소득월액 9% |
50% |
50% |
사업주가 매월 납부 |
건강보험 |
표준보수월액 4.21% |
50% |
50% |
사업주가 매월 납부 |
고 용 보 험 |
실업급여 |
실제임금총액 0.9% |
50% |
50% |
사업주가 연초 납부 (4회 분납 가능)
|
고용안정사업 |
실제임금총액 0.15% |
100% |
- |
직업 능력 개발 사업
|
150인 미만 기업 |
실제임금총액 0.1% |
100% |
- |
150인 이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 |
실제임금총액 0.3% |
100% |
-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실제임금총액 0.5% |
100% |
- |
1000인 이상 기업 |
실제임금총액 0.7% |
100% |
- |
산재보험 |
임금총액 0.4%~40.8% |
100% |
- |
사업주가 매년 초 70일 이내 납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