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필독 세무 일반상식 기본

[양환홍(욘사마)]

<세무 일반상식 기본>

각종세금의 신고납부기간

◆ 신고.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사업자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할 내용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1기예정	4. 1∼ 4.25	1.1∼3.31간의 사업실적
		1기확정	7. 1∼ 7.25	4.1∼6.30간의 사업실적
		2기예정	10. 1∼10.25	7.1∼9.30간의 사업실적
		2기확정	1. 1∼ 1.25(다음해)	10.1∼12.31간의 사업실적
		※ 직전과세기간부터 사업을 계속 영위한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고지한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1기확정 2기확정	7.1 ~7.25 1.1 ~1.25 (다음해)	1.1 ~6.30간의 사업실적7.1 ~12.31간의 사업실적
		※1,2기 예정신고기간에는 신고없이 세무서에서 고지한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신규 간이과세자는 신고납부하여야 함)
소득세	모든 개인사업자	확정신고	5.1 ~5.31 (다음해)	1.1 ~12.31간의 연간 소득금액
		중간예납고지	11.15 고지(11.30납기)	전년도 부담세액의 1 / 2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등)	매월 말일까지		1개월간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요금(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뺀 금액)
	투전기 설치장소			1개월 간의 입장인원
	귀금속상			1개월간의 과세되는 물품 판매금액
	가구제조업 등			1개월간의 제조장에서 반출된 고급가구의 반출가격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보고	개인사업자중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	1.1∼1.31(다음해)		1.1∼12.31간의 총면세수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원천징수실적이 있는 사업자	익월 10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사업자등록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듯이 사업을 하려는 분은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1만원의 수입인지 첩부 ·소인한 후 복사) ▷사업허가증 사본 1부(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서 즉시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위장가맹 혐의가 있는 사업자나 체납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실질사업자 여부 등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한 후 발급하여 드립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 이 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적용신고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 간이과세적용기준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자 ▷4,800만원 미만자라도 아래사업은 일반 과세자가 됩니다. -광업,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도정 ·제분업 · 양복 ·양장 ·양화점은 가능) -도매업(겸업시 도 ·소매업 포함),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등 -기타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사업자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기게 되면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상호나 업태 ·종목 등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 ● 사업자의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등 사업자등록을하지않으면불이익을받게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개인 :공급가액의 1%, 법인 :공급가액의 2%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품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 부가가치세란,상품(재화)의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다음과 같은 생활필수품의 판매나 의료 ·교육관련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곡물,과실,채소,육류,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연탄,무연탄,복권의 판매

▷병 ·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업

▷허가 또는 인가등을 받은 학원,강습소,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도서,신문,잡지

◆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는?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었습니다.

구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예정신고	1.1∼3.31	4.1∼4.25	일반과세자
1.1∼6.30	확정신고	1.1∼6.30	7.1∼7.25	일반·간이과세자
제2기	예정신고	7.1∼9.30	10.1∼10.25	일반과세자
7.1∼12.31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1.1∼1.25	일반·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년에 4회,간이과세자는 2회 신고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부터 계속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없이 세무서에서 고지한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역년의 공급대가 1억 5천만원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매입액의10%)=납부세액
	(2000.7.1부터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됨)
간이과세자	1역년의 공급대가4,8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업은 1,2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공급대가 ×업종별 평균부가가치율 ×10%)-공제세액 공제세액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20 ~30%를 공제 ·평균부가가치율이 30%이하 :20% ·평균부가가치율이 30%초과 :30% 공제세액(2000.7.1이후적용)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2000.7.1부터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됨)

업종별평균부가가치율(2000년 제1기)

업종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농.수렵.임.어업	43	소매업	20	부동산임대업	43
제조업	22	건설업	37	대리.중개업	41
전기.가스수도업	21	음식.숙박업 운수.창고업	50	기타서비스업	40

업종별평균부가가치율(2000년 2기이후)

업종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제조업,소매업,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20	20	20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농수.입.어업, 기타 서비스업	22.5	25	27.5	30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25	30	35	40

소득세

◆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사람은?

●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사람은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기타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또는 보험모집인 등 모집수당만이 있는 사람이 소속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양도소득만이 있는 사람이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 소득세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소득금액이라 함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간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2002.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추계조사결정시 수입금액에서
표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한 후 소득금액으로 경정 또는 결정합니다.

◆ 소득세의 신고 납부는?

● 소득세는 1.1 ~12.31까지 1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1 ~5.31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0.03%×무납부경과일 수

◆ 소득세는 사업규모에 따라 신고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업    종	직전년도 수입금액
도매업,소매업,광업,축산업,임업,어업,수렵업,산림소득,부동산매매업	3억원 미만
제조업,건설업,음식숙박업,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운수통신업,창고업,금융보험업	1억 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7천 5백만원 미만

※ 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 ·신고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 드립니다.

※ 2000년 귀속부터는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10%의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사업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고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이를 근거로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 고 유 형	신 고 방 법
자기조정신고	·납세자 스스로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 ·납세자 선택에 의하여 외부조정신고 가능
외부조정신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

▷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의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 하는 세금을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원천징수 납부안내 ●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영세사업자 (금융 ·보험업 제외)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모든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신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승인신청기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 원천징수제도는 봉급생활자 등 해당 납세자들이 세금을 개별적으로 직접 계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 원천징수는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징수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 ▷봉급,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퇴직소득 ▷상금,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음식 ·숙박업사업자 등의 봉사료 지급액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 타인에게 상금,강연료 등의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 다음의 기타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지급금액의 75% 또는 80%입니다.다만,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필요경비를 모두 공제합니다. ▷지급금액의 75%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지역권 ·지상권의 대여가액, ▷지급금액의 80% : 일시적인 문예 창작 소득,광업권, 어업권,공업소유권,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 기타소득금액이 연300만원 이하인 개인은 선택적으로 원천징수로 끝내도 되고,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하여도 됩니다. ◆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 12-①-4호,13호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3%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 총 지급액 ×3%=납부할 세액 ◆ 봉사료의 원천징수 ● 사업자가 음식 ·숙박 용역등을 공급하고 그 매출액과 함께 봉사료를 받아 이를 접대부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봉사료수입금액 × 5%= 납부할 세액 ● 다만,계산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음식대금 등과 구분하여 기재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근로소득세와 원천징수 ●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1월분 월급을 줄 때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연말정산하게 됩니다. ● 봉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한 후 다른 소득과 봉급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의 계산
 

◆ 근로소득세의 계산

● 근로소득세 계산방법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제외)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과세표준

근로
소득
금액

(-)

인적공제

(-)

특별
공제

(-)

조특법에 의한
소득공제

=

과세
표준

기본 공제	추가 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 가족	경로우대 장애자 부녀자 자녀양육	기본공제자 수가 1인인경우 : 1백만원 2인인경우 : 50만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연금저축

현장기술
인력

투자조합
출자

신용카드
사용

• 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결정세액

● 근로소득공제(1,200만원 한도)

연간급여액	공 제 액
500만원 이하	전 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45%
1,500만원 초과~3,000만원이하	9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4,500만원이하	1,175만원 + 3,000만원초과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1,325만원 + 4,500만원초과금액의 5%
일용근로자	1일 8만원

●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 이하	9 %	-
4,000만원 이하	18 %	90만원
8,000만원 이하	27 %	450만원
8,000만원 초과	36 %	1,170만원

●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은 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참조)

◆ 각종 소득공제

● 인적공제

구 분	공제요건 및 공제한도액
기본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본인포함)1인당 100만원 직계존속(본인 ·배우자):60세 이상(여55세) 자녀 ·형제자매 :20세 이하,60세 이상(여55세)
추가공제	.경로우대자,장애자 : 100만원 .배우자가 있거나 세대주로서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근로자,6세 이하의 직계비속을 둔 여성근로자 ·독신남성근로자 : 50만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이 근로자 본인뿐일 때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이 근로자포함 2인일 때 50만원

● 특별공제

구 분	공제요건 및 공제한도액
보험료공제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기타 보장성보험료 70만원 한도
의료비공제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 300만원 한도(경로우대자,장애자의 의료비는 추가공제)
교육비공제	·근로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중 영유아 ·유치원생 ·취학전 아동 1인당 100만원    초 ·중 ·고등학생 1인당 150만원,대학생 1인당 300만원 ·근로자 본인 전액
주택자금공제	·당해연도 공제대상저축 불입액 및 원리금 상환액의40%상당(300만원 한도)
기부금특별공제	·전액 공제되는 기부금(국가 ·지방자치단체 기부금 등) .사립학교기부금 .특정사회복지시설기부금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

● 기타소득공제

구 분	공제요건 및 공제한도액
연금저축소득공제	·연간 연금저축 불입액의 40%(72만원 한도)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근속연수(3년이상)에 따라 10~30%공제 (연간 급여액 2,400만원 한도)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출자금액의 30%(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의 70%한도)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	·전년 12월~당해연도 11월까지 신용카드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연간 500만원 한도)

◆ 의료비 공제

● 의료비는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필요경비적 비용으로 보아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특별히 공제합니다.

● 그러나,지출된 의료비가 전부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에서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고 (급여액 =총급여액 -인정상여 -비과세소득)

● 공제대상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와 공제대상 경로우대자(65세 이상)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 의료비 공제액의 계산

● 일반적인 경우(300만원 한도)

의료비총액 -급여액 ×3%=공제대상의료비

● 장애자.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

①의료비총액 -급여액 ×3% - 300만원

②장애자.경로우대자의 의료비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 300만원 = 공제대상 의료비

◆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근로자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진찰 ·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한방 ·조산소포함)에 지급하는 비용과 의약품 등의 구입대금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공제되며

▷ 건강진단 ·미용 ·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약품(한약 포함)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 의료보험으로 진료할 수 있는 기간이 초과되어 보험해당자가 추가부담한 진료비는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의료비로 공제됩니다.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의료비 공제절차

●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약국)이 발행한 영수증(계산서 포함)

▷ 장애자 ·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서 등록된 자

:장애인 수첩사본

-기타 장애자

:장애자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 의료보험료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고 보험료 공제대상입니다.

◆ 국내 교육비 공제

● 교육비는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필요경비적 비용으로 보아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특별히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위해 초 ·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보육비용 및 수강료입니다.

▷학교에는 방송통신 중 ·고 ·대학 및 기술학교 ·전문대학이 포함되며,대학원은 제외됩니다.

▷보충수업비,학교버스이용료,교육자재대,책값은 기타공납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나 장학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공제한도액

본 인	직계비속 등
전액	·영유아·유치원생·취학전 아동	1인당 100만원
(직장에서 보조받은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제외)	초·중·고생	1인당 150만원
	대학생	1인당 300만원

※ 영유아와 취학전 아동의 경우 자녀양육비공제와 보육비(학원 수강료포함)공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 계산사례

● 유치원생 자녀교육비가 200만원이고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200만원중 직장에서 받은 비과세 학자금이 100만원인 경우의 교육비 공제액 계산

자녀의 교육비 공제액	200만원 중 한도액 100만원	→	합계 200만원
본인의 교육비 공제액	200만원 -100만원 = 100만원

◆ 국외 교육비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 국외근로자인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 국내근무자인 경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유학생 또는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생

● 소득세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나 장학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공제 한도액 :국내 교육비와 같음

● 제출서류

▷ 재외 공관장이 발급한 국외교육기관확인서

▷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 국외교육비공제특례 적용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육비 공제절차

● 교육비 공제를 할 때에는 교육비납입영수증 (공납금납입영수증)을 갖추어 소득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납입증명서는 공제대상 학생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 퇴직소득과 세금

● 퇴직소득(퇴직금)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할 때 퇴직급여지급규정에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공무원의명예퇴직수당, 단체퇴직보험금 등을 말합니다.

● 퇴직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와 주민세가 과세되며, 퇴직금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원천징수합니다.

● 원천징수 ·납부로 퇴직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다만, 같은 연도에 2곳 이상에서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중에 퇴직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 다음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비   과   세

근로의제공으로인한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하여근로자나그 유족이받는연금과위자료 성질의급여

국민연금법에의하여지급받는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과반환일시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의하여퇴직자 ·퇴역자또는사망자의유족이받는급여

근 로 소 득 과 세

퇴직기간중의 특수한공로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등

◆ 퇴직소득세의 계산

●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고, 나머지소득(과세표준)에 대해 소득세율과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1/근속연수)× 세율 × 근속연수 = 산출세액

산출세액 - 퇴직소득세액공제 = 납부세액

● 퇴직소득세공제

구             분	공제액
퇴직급여 ·단체퇴직보험금	50%
공무원의명예퇴직수당	75%
근로기준법제31조에의한정리해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의하여지급받는 퇴직수당 등(한도:평균임금의18개월분)	75%

     *** 2002.1.1 이후 모든 퇴직소득공제는 50%임.

●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 공제

근 속 연 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5)
10년 ∼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10)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20)

● 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 이하	9 %	-
4,000만원 이하	18 %	90만원
8,000만원 이하	27 %	450만원
8,000만원 초과	36 %	1,170만원

● 퇴직소득 세액공제
당해 퇴직소득에대한산출세액의50%에상당하는금액
(근속연수 ×24만원한도) 

◆ 계산사례

● 근속연수가 18년이고 퇴직급여액이 9천만원인 경우

▷ 과세표준의 계산

〔9천만원 〕-	〔9천만원 ×50%〕-	〔4백만원+80만원 ×8 〕=	〔3,460만원 〕
퇴직급여액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과세표준

▷ 산출세액의 계산

〔3,460만원 ×1/18 〕×	〔9%〕×	〔18년 ]=	311만4천원
연평균과세표준	해당세율	근속연수	산출세액

▷ 납부할 세액의 계산

〔346만원 〕-	〔346만원 ×50%〕=	155만7천원
산출세액	퇴직소득세액공제	납부할 세액

저축과 세금

◆ 저축과 세금

●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하여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저축의 장려를 위해 다음과 같은 특정저축에 대하여는 세금을 감면하는 한편,근로소득세 계산시 일정액을 공제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가 2001년 귀속분부터 해당됩니다.

● 비과세 저축 : 세금 전액 면제

저 축 명	가 입 대 상 자	내 용
근로자우대저축	근로소득자 연간급여 3,000만원 이하	매월 50만원 이하 범위 3년~5년 저축계약 1인 1통장
개인연금저축	만 20세 이상자	매월 100만원 또는 분기당 300만원 범위 10년 이상 불입
장기주택마련저축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	매월 100만원 범위,7년 이상 저축계약 1인 1통장
조합예탁금	농어민 또는 상호유대관계 조합의 조합원	1인 1통장,2,000만원 이하 농어촌특별세 2.2%과세

● 세금우대저축 :저축이자에 대해 10%또는 11%로 과세

저 축 명	가입대상자	내 용	비 고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	월 50만원 한도,3년 이상 저축	11%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	연 600만원 한도
소액가계저축	제한없음	1년 이상 저축,2,000만원 한도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	제한없음	2년 이상 신탁,2,000만원 한도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	연간 급여액의 30%한도	10%(농특세 비과세)

● 근로소득세 세금공제 저축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소득 또는 세액공제

저 축 명	공 제 금 액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등)	연간불입액의 40%(연간 72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저축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무주택세대주 등)

보험과 세금

◆ 보험과 세금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하여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보험료불입액이 1,800만원 이하인 소액 보험은 11%)

▷ 계약일로부터 만기일(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것

▷ 피보험자의 사망,기타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손괴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 아닌 것

● 보험사고의 발생 등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중 다음 금액은 상속 ·증여재산으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은 보험금 ×

피상속인이부담한보험료합계액 불입한보험료총합계액

●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인이 다른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 ×

수취인이아닌자가불입한보험료 불입한보험료총합계액

● 생명 ·상해보험 ·가계손해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적 공제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연간 70만원 한도)

증권과 세금

◆ 증권과 세금 ● 배당소득을 받거나 증권 거래시에는 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 부과됩니다. ▷ 배당소득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 16.5% ▷증권거래 :증권거래금액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농특세 0.65%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주민세가 16.5%(중소기업의 경우 11%)의 세율로 과세되며 예정 및 확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취득과 세금

◆ 주택의 취득과 세금

● 주택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상속, 증여, 교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 ·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 주택의취득방법에따라 다음과같은세금이과세됩니다.

● 주택취득시의 세금

취득방법	지방세(시.군.군청)		국세(국세청)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구  분	취득가액의	취득가액의	등록세액의	취득세액의
매매	3%	2%	20%	10%
신축	0.8%	2%	20%	10%
상속	0.8%	2%	20%	10%
증여	1.5%	2%	20%	10%
교환	3%	2%	20%	10%

▷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실지거래 가액이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는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 주택 취득관련 세금의 신고 ·납부

● 등록세 : 취득한 집을 등기하기 전에 해당 시 ·군 ·구에 납부해야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취득세 :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 ·군 ·구에 신고 ·납부해야하며, 그 기간을 넘기면 세액의 20%를 더 내야 합니다.

●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등록세 또는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합니다.

▷ 전용면적 85 ㎡(25.7평)이하의 국민주택과 농가 1주택 등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나 해당 시 ·군 ·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조사

● 자금출처조사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에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하는 조사를 말하며, 조사결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가 80%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하여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취득자금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보다 적을때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이더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는 큰 집을 사게 되면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받습니다.

주택의 양도과 세금

◆ 주택의 양도와 세금

● 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규모,보유기간,미등기 전매 등의 여부에 따라 20~65%의 세율로 과세되며

▷ 주민세는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시 ·군 ·구청에서 부과 ·징수합니다.

   ㅇ. 2년이상 보유자산

과세표준	양도세율
1000만원 이하	9%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8%
4000만원초과 ~ 8000만원 이하	27%
8000만원 초과	36%

     ㅇ. 1년 미만 보유자산은 50%, 1년이상 2년미만 보유자산은 40%, 미등기양도자산은 70%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음.

     ㅇ.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시 60%(2003.12.31현재 1세대 3주택이상인 자가 2004.12.31이전 양도시는 종전세율 적용)

      ● 그러나,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3년이상 보유한(3년 이상 살지 않아도 됨) 1세대1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 국내에서 생계를같이하는1세대가1주택(고급주택제외,부속토지포함)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16.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2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

● 부동산을 매매하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99.7.1 이후부터는 교환,법인에의 현물출자,공매,경매,수용,대물변제도 해당됩니다.

● 예정신고 ·납부를하면 10%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양도일(잔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에 확정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여부에 따른 세부담 비교(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예정신고 · 납부시	확정신고 ·납부시	무신고시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0%공제	혜택없슴	20%가산

◆ 아파트 당첨권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 아파트 당첨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3년보유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이에 대한 세금의 신고 ·납부 방법은 주택의 양도시와 동일합니다.

부동산 양도 예정신고

◆ 부동산 양도 예정신고제란 무엇인가? ● 부동산 매매등을 하는 경우 양도하는 사람이 양도일이 속하는달 이후 2월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누가,어떤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나? ● 부동산을 매매 등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기상 8년 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 부동산양도예정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 부동산양도신고는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오셔서 직접 신고하거나 우체국에 비치된 부동산 양도신고용 왕복민원우편을 이용하면 세무서에 오시지 않고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양도예정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 부동산양도신고는 세무서및 우체국에 비치되어 있는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대장(취득일 현재의 등급을 알 수 있는 것)및 건축물대장 등본 ▷보유기간 중에 환지 또는 도시재개발 ·주택재건축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실지거래금액으로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시는 양도 및 취득시 매매계약서사본 ▷고급주택 양도시에는 인감이 날인된 계약서사본 및 취득자의 인감증명서 ◆ 부동산양도예정신고에 따른 혜택은? ● 부동산양도예정신고를하고 그에 따른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납부하시면 ▷신고납부세액공제로 10%를 공제해 드리고 ▷기준시가 과세대상이면 별도의 조사없이 신고내용대로 세액을 결정하여 드립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는 상속받은 사람의 수와 분배내용에 관계없이 전체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상속세의 계산

●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공과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계산절차                   ▷세율

상속재산가액		구 분	세율	누진공제
( - )     공과금·장례비·채무		1억원 이하	10 %	-
( - ) 기초·인적·일괄공제 등		5억원 이하	20 %	1천만원
과 세 표 준		10억원 이하	30 %	6천만원
× 세 율		30억원 이하	40 %	1억 6천만원
산 출 세 액		30억원 초과	50 %	4억 6천만원

● 상속재산가액에는 다음의 증여재산과 간주상속재산이 포함됩니다.

증 여 재 산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간주 상속 재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등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나 채무 부담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및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 등

◆ 상속세의 신고 ·납부

● 사망일로부터 6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9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합니다.

●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40%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 내야 할 세금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세액의 4분의 1을 납부하고 나머지 4분의 3은 3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대신 상속재산으로 물납할 수도 있습니다.

◆ 각종 상속세 공제

공과금·장례비·채무

▷ 피상속인에 귀속하는 조세공과금

▷ 피상속인의 장례 비용(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 한도)

▷ 피상속인의 채무

기초 및 인적공제

①기초공제 :2억원

②배우자상속공제 :법정상속 지분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최대 30억원 한도)

③기타 인적 공제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공제 :5백만원 ×20세까지의 연수

▷연로자공제 :3천만원(60세 이상인 자)

▷장애자 공제 :5백만원 ×75세까지의 연수

일괄공제 등

④일괄공제

▷[①기초공제+③기타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원 공제 가능(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⑤금융재산상속공제

▷금융재산의 20%(2억원 한도)

-금융재산 2천만원 미만 :전액공제

-금융재산 2천만원에서 1억원 미만 :2천만원 공제

⑥재해손실공제

▷신고기한 이내에 발생된 상속재산의 재해손실가액

◆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증여세의 계산

●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계산절차                         ▷세율

증  여 재 산		구 분	세율	누진공제
( - )  증여재산 공제액		1억원 이하	10 %	-
과 세 표  준		5억원 이하	20 %	1천만원
× 세 율		10억원 이하	30 %	6천만원
산  출 세 액		30억원 이하	40 %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	4억 6천만원

◆ 증여재산의 공제

● 직계존비속간의 증여: 3천만원(미성년자에 증여시는1천5백만원)

● 배우자간의 증여: 5억원

● 기타 친족간의 증여: 5백만원

(예시)

◆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 증여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간내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환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경우 과세)

● 증여 후 6월 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증여시에는 과세하고 반환 또는 재증여에는 과세하지 않음

◆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과 같이 한 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됩니다.

◆ 증여세의 신고 ·납부

● 증여를 받은사람이 증여재산의 취득일(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합니다.

▷신고시 제출 서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 계산서,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관련 증빙서류

●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40%까지 추가 부담이 됩니다.

국세와 지방세

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을 국세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위해 지역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을 지방세라 합니다. 
 

◆ 국세와 지방세

● 국세는 중앙정부의 행정관서인 국세청(세무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과 ·징수하며,국방 ·치안 ·교육 등과 같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됩니다.

▷세무서: 국세청 산하기관으로 국세중 소득세, 부가가치세,상속 ·증여세 등의 내국세를 부과 ·징수

▷세 관: 관세청 산하기관으로 국세중 관세를 부과 ·징수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와 시 ·군 ·구의 행정관서에서 부과 ·징수하며, 상 ·하수도 및 소방 등과 같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 국세 및 지방세의 내용

● 우리나라의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분		보   통   세	목 적 세
국 세	내국세	내국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 ·증여세, 특별소비세,주세,전화세,인지세, 증권거래세,자산재평가세,부당이득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관세(국경을 통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지방세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지방세 주민세,자동차세,면허세,담배소비세,경주 ·마권세,도축세,농지세,주행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 주요 국세

● 소득세 ·법인세 :개인 또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부 가 가 치 세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상속 · 증여세 :상속세는 부모 등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대가없이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 주요 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토지 ·건물 ·자동차 등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등기(등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 재 산 세 :건축물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주 민 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일정액을 부과하거나 소득세액 등에 일정율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세금구제제도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 ▷ 행정소송 ▷ 납세자보호담당관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은 생략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세무서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나 자료처리에 의한 결정전통지를 받았을 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결정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세무서 · 지방국세청에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문서(적부심사청구서)로서 접수하여야 합니다. ● 해당세무서 ·지방국세청은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이의신청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세무관서는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심사 ·심판청구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접수한 날로부터 심사청구는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는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행정소송 ●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납세자보호담당관 ● 세금에 관한 고충이 있으실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 주십시오. ● 납세자의 편에 서서 고충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용과 세금

 

◆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급여액의 10%초과시 최고 5백만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 세액공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2%를 연간 5백만원을 한도로 부가가치세에서 세액 공제하고 있습니다. ● 복권당첨  매월 신용카드영수증을 추첨, 최고 1억원의 상금을 주는 신용가드영수증 복권제도를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건당 5만원 이상 접대비,건당 10만원 이상인 비용은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만 비용으로 인정되며,신용카드 사용비율 미달인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푸르메(이지형)]

공인중개사 하려면 이런것도 다 알아야 되나요? 공인중개사로 돈버는거 아무나 하는게 아니네요. 머리나쁜 사람은 절대 못할것 같아요.

[양환홍(욘사마)]

아무나 못해주는게 세무상담입니다 알아두면 고객에게 상담도 해줄수있고 타중개업자와의 차별화에는그만입니다 ^^

[푸르메(이지형)]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반기화(기쁜현실)]

감사요~

[김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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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선]

수고가 많으십니다....자료 감사히 보겠습니다.

[가이(양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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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희(들국화)]

존 정보 감솨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