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병점박문각]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Hot Issue ㅣ 연말정산 정보창고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부터 개통할 예정인데요~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직접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한 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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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소득·세액공제 자기검증프로그램 등 각종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국세청에서는 과다공제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주하는 실수와 주의할 사항을 참고하여 과다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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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 국세청은 2015년 1월 15일부터 2014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편리하게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스스로 선택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하여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접속자가 집중되는 개통일에는 이용 자제 당부드리며, 서비스 개통일인 1월 15일에는 동시 접속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접속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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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까지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일 이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이 소득공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1월 21일까지는 간소화자료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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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 이후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과다공제 예방을 위한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이 끝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전산분석하여 소득·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사항을 가려내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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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의무자(회사)와 근로자는 그 동안 과다공제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반복하여 지적된 사례를 참고하여 과다 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1. 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입니다. 따라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판단하여 본인의 책임 하에 공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특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도 주택취득당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연도말 현재 세대별 2주택 이상이면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배우자․부양가족은 공제불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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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뿐만 아니라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됩니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부양가족의 총급여가 3,333천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되어 소득공제가 불가하므로 가족 중에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 후 공제신청하기 바랍니다.

○ 최근 노령인구 증가로 연금 수령자가 증가하고 있는 데, 부양가족 중 공적연금 수령자의 경우 과세제외분과 비과세를 제외한 총 연금액이 연 5,166천원을 초과한 부양가족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적연금소득은 2002.1. 1. 이후 납입 또는 근로 제공을 기초로 받는 연금소득(기초노령연금은 제외)을 말하며 연금공단을 통해 피수급자(부양가족)의 「과세대상 총 연금액」의 확인이 필요함

 **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음.(연 1,2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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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부양가족과 관련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지출액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와 장애인 재활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근로자가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부양가족 중복공제에 주의하세요!

○ 부양가족이 2명 이상 근로자의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명만이 공제 받을 수 있고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으며, 추가공제 및 부양가족과 관련된 특별소득·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 한 명이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4. 이중근로자는 현(주) 근무지에서 합산 신고하세요~

○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하였거나, 2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종전(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주된) 근무지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는 경우 5월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납부한 소득세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퇴직 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소득·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는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이 '0'인 경우에는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으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연금계좌납입액, 기부금 지출액을 제외한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근로기간분에 대하여만 공제가능하므로 주의 바랍니다.

5. 기부금 부당공제는 반드시 검증됩니다

○ 우리사회의 건전한 기부·나눔문화 정착과 연말정산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175조에 따라 기부금공제자 중 일정 인원을 선정하여 기부금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중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하여야 함.

○ 거짓 기부금영수증 등에 의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40%)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하고 거짓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되거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공개 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상담은 국세청 대표상담전화 126번(세미래콜센터)

○ 연말정산 문의는 국세청 대표상담전화 (국번없이)126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법상담을 원할 때는 「☏126→내선 1→3번(고객만족센터)」 또는 「☏126→내선 7→1번(전국 세무서*)」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세무서를 통한 상담은 연말정산 기간(2015.1.2 ~ 3.10.) 동안 한시적 운영

○ 금년에는 원할한 상담을 위하여 세무서의 연말정산 상담직원을 전년도에 비해 50%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이용 문의는 「☏126→내선 7 → 2번(연말정산간소화 상담센터)」으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며,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126→내선7→3번」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5. ~ 1.20. 17:00까지 한시적 운용)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 납세자 코너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공인인증서·휴대폰·신용카드 및 FAX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동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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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같이 등재되지 않은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청정보 입력 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동의 신청서」를 출력하여 가족관계부와 함께 팩스(1544-7020)로 전송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 세무서 방문 신청

- 부양가족(신분증, 가족관계부 지참)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자료제공동의자(신청인)가 서명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동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 외의 대리인(신분증 지참)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난해에 조회되던 큰아이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보이지 않는데?

○ 성년(만19세 이상, 1995.12.31.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자녀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방법, 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제공동의 절차 안내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Q2.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은 자료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팩스 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여 팩스(☎1544-7020)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이용한 인터넷 발급 가능

Q3.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데?

○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

Q4.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취소는 가능한가요?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의 [납세자코너>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 에서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본인 자료만 삭제가능).

○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Q5.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1월15일부터 1월20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월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Q6.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나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하여 본인 책임하에 공제신청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및 내용

과다공제 유형	과다공제 내용
①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 근로·사업·기타·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불가
②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 불가
③ 사망자 등 공제	-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및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불가
④ 주택자금 과다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위배 시 소득공제 불가  - 부적격 유형   * 12.31. 현재 세대별 2주택 이상자(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원 포함)   *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2013년 이전 3억원) 초과 주택(2013년 이전 취득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 배우자 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 신청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공제 불가  <월세액 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명의의 계약이 아니거나, 전입신고 하지 않고 지출한 월세액은 공제 불가
⑤ 신용카드 과다공제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불가  -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 공제 불가
⑥ 연금저축 과다공제	-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불가  -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불가  - 연금저축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 세액공제 불가
⑦ 보험료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세액공제 불가
⑧ 의료비 과다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의 지출액만 공제가능)  - 상해보험·단체보험 등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의료비에 대해 보전받은 실손보험금 및 사내근로복지기금·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부담상한제)에서 받은 지원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⑨ 교육비 과다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외국대학 편입을 위한 예비교육과정․어학연수과정에 납부한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⑩ 기부금 과다공제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 불가  -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기부일자' 등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상의 기재내용이 상이한 경우 세액공제 불가  -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닌 대가지급 금품과 관련한 영수증(사주·택일·작명 등 비용)은 세액공제 불가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는 사례

○ (근로소득) 근로자로서 연간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3,333,333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예시) 양도소득금액 14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 양도차익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60만원

○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2006년 ~ 2012년 퇴직급여액을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과세이연한 후 중도인출되는 금액은 인출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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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 사업소득금액(100만원) =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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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  기타소득금액(300만원) = 총수입금액(1,500만원) - 필요경비(1,2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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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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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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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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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소득금액 합계)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