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기사, 청소차운전기사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벌점초과도 벌금이 나오나?

[행정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면허취소될 경우 벌금도 내야하는지?

벌점이 쌓여 운전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된다고 하여도 그에 대한 과태료, 벌금 등의 처벌은 없습니다.

2. 몇 점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지?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2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01점, 3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7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

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3.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방법은?

(1)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방법?

벌점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제출한 청구서를 검토하여 운전면허구제 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며,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

춰야만 면허구제를 기대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에서 요구하는 구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벌점초과 행정심판, 이의신청 구제조건

1) 행정심판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없어야 함.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함.

2) 이의신청

①생계형운전자일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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