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보도자료 원문 / 조국,황운하,서왕진 (2024-06-14)

[김부장/대전]

<제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2024. 6. 14. 9:30.본청 로텐더홀

https://www.youtube.com/live/i7rdhOkDcHE?si=g4jeXx6QkSk6l87U

6월14일 조국혁신당 최고위

■조국 당대표

내일은 6.15 남북공동선언 24주년입니다.
50년 만에 처음 만난 남북의 지도자가 포옹을 하던
감격스러운 그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가장 튼튼한 발판입니다.
분단국가인 우리에게 6·15 남북공동선언은
지난 역사가 아닌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남북 간에는 대화가 사라지고 오직 대결과 공포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는 오로지 ‘즉·강·끝’,
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말 뿐입니다.
오직 파멸과 대결 뿐입니다.

남북한의 오물풍선도, 확성기 방송도 당장 멈춰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지만 얼토당토 않습니다.
칼날에 욕을 새겨 던지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전단등 살포) 및 이에 대한 벌칙(제25조)]' 위헌 판결은
법을 동원해 민간의 전단 살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게 과도하다는, 처벌의 과잉을 지적한 것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24년 전 어렵게 약속한 한반도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맹세를 양측 모두 잊어서는 안됩니다.
사소한 오해가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남북한은 즉각 대화 채널을 가동해야 합니다.
정부는 ‘언론에 알리는 것이 북한에 알리는 것’이라는
어림 반 푼 어치 없는 소리 이제 그만 하십시오.

국회도 당장 관련 상임위를 열어 더 이상
남북 간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급한 것은 남북문제 만이 아닙니다.
민생은 파탄지경이고, 예고된 집단휴진에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은 명분 없는 해외 순방을 갔습니다.
37건의 MOU를 체결했다고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게다가 이번 해외 순방의 주인공은 ‘영업사원 1호’가 아닙니다.
‘디올백’ 대신 ‘에코백’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김건희 씨 ‘명품가방 수수의혹’을 반년 가까이 조사한 권익위원회가 위반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순방 당일 기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유철환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법대 동기,
정승윤 부위원장은 대선캠프와 대통령 인수위 출신입니다.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권익위원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검찰과 여당 국회의원들도 모자라 이제 공직자의 부패를 막아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공공기관까지 용산의 호위무사를 자처했습니다.

‘에코백’으로 ‘디올백’을 덮을 수 없습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백’이라고요?
국민은 ‘바이바이 대통령’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정말, 3년은 너무 깁니다. <끝>


■황운하 원내대표

황운하 원내대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움직이면 기대와 성과가 나오기보다는 "이번엔 또 뭔 사고" 하는 국민적인 우려 또는 "어떤 종교인이 연루된 흑막과 비리의혹"이 제기되어 오곤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물가를 점검하겠다고 나서면 대파 사고를 일으킵니다. 해외에 나가게 되면 더 불안해 합니다. 대통령 때문에 국격이 추락하고 국익에 큰 손해가 생길까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수사권을 무기삼아서 누군가를 표적 대상으로 삼아서 무리한 수사, 과잉수사한 것 말고는 도무지 내세울 게 없는 분이 해병대원 순직사고 수사사항을 보고받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격노를 합니다.

대통령의 격노 이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임성근 사단장이 피의자에서 빠지고 경찰수사 서류는 회수되고 정당한 직무를 수행한 군인은 항명죄라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1년여 기간 온통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자신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특검을 대통령은 거부합니다.

이번엔 대통령 국정브리핑이 말썽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정브리핑한 '대왕고래' 사업에서 동해 석유 대신 이권 카르텔 의혹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했기 때문에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국민 반응이 우리 모두를 너무 슬프게 만듭니다.

지금 석유공사 내부에선 "미국 텍사스대 출신의 공사 직원이 아브레우 박사를 추천했고 이후 최종 계약자로 선정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석유공사 직원은 아브레우 박사의 논문 저자이자 탐사 분석 결과를 검증한 데이비드 모릭 교수의 제자입니다.

동해 가스전 탐사를 수행한 자, 그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한 자 그리고 이를 연결해 준 공사직원까지 사실상 한 몸통이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액트지오와의 탐사계약, 텍사스대 교수들에게 준 검증 용역 모두 사실상 수의계약입니다.

산자위가 열리면 사실상 수의계약의 위법성을 따져야 합니다.
또한 누가 사실상 수의계약을 지시했는지 그 윗선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이 외에 지난 윤석열 대선캠프 대변인 출신 모 총영사의 사적 개입설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온갖 의혹이 터진 유전처럼 솟구치는데 산자부와 석유공사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회 자료요구와 업무보고를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겨우 월 50불의 법인세조차 체납하는 소기업을 믿고 우리나라 동해를 내어준 정부가 정작 국회에 '국가 안보'를 운운하다니 우스운 일입니다.

이러니 또 하나의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 특검 이전에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부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럼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예산심의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의 대왕고래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국민께 차분히 기다려 달라던 국책사업을 산자부가 나서서 발목잡을수 있는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국회에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


■ 서왕진 정책위의장

예 정책위의장입니다.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신 동해가스전 관련해서 조금만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석유가스전 관련해서 계속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액트지오가 수천억 원이 넘는 개발사업의
과학적,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할 역량이 있는 업체인지
정부는 여전히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슐럼버거와 할리버튼이라는 세계적인 석유개발
컨설팅 회사를 제쳐두고 그에 비하면 구멍가게에 가까운
액트지오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멀쩡한 회사들은 놔두고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제대로 없는
회사에, 정부 말대로라면 삼성전자 시총 5배가 넘는,
수천조짜리 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를 맡긴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울릉분지 탐사 자료에 대한 심층분석 용역계약”을 엑트지와 체결한 방법으로 “지명입찰계약” 방식을 적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 2항에 따르면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엑트지오는 적격자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와 24조에 따르면 지명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다수인을 지명해서 지명된 자들로 하여금 경쟁을 시켜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경쟁을 통해 결정한 것이 맞습니까?

이번 입찰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석유공사 측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지명경쟁입찰의 형식을 빈 사실상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석유공사의 해명대로 공정한 지명경쟁 입찰로 선정했다면,
액트지오가 다른 두 회사보다 신용, 실적, 경영 상태 등
자격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수차례에 걸쳐 액트지오와의 계약 과정 일체와
‘140억 배럴’의 근거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기존 발표한 내용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가겠습니다.
만에 하나 정부 발표대로 석유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대박이 될지 아니면 쪽박을 차게 될지 정확한 예측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제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는 세계 석유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해
하루 800만 배럴가량이 과잉 생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또 전기자동차의 보급 등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석유 수요 증가가 둔화되고 결국 공급량이 초과한다는 IEA의 예측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닏.
경제의 기초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동해 석유가스전의 상업화는
2035년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IEA의 분석에 따르면 이미 석유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습니까?
정말 대박이 맞습니까? 투자한 혈세만 고스란히 날리는
쪽박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하는 일마다 MB 정권의 엉터리 국정운영 방식을
더 수준 낮게 흉내내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고려할 때
이번 동해가스전 사업 추진에서 MB정권의 자원외교 대국민 사기극의 악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폭락이라는 국면을 바꾸기 위해
온 정부가 나서서 허황된 소설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면,
정확한 근거와 관련 자료 일체를 국회에 제출하고
제대로 검증받아야 합니다.

입찰·계약 등 추진 과정의 적정성, 매장량 예측의 과학적 근거,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국회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한 푼의 국민 혈세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끝>

[거북이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