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사례요지<br /><br />상가건물 입구에 건물주가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CCTV로 인하여 건물내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이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며 CCTV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경우?<br /><br />건물주가 시설물 관리를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한 CCTV를 철거할 수는 없으나, 임차인이 자신의 영상정보에 대한 삭제 및 CCTV 각도 조절 요구는 할 수 있음<br /><br /><br /><br />처리요령<br /><br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개인이 설치한 CCTV에도 적용이 되므로 공개된 장소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를 통하여 설치 사실을 공지한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무소․점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주체는 자기영상정보 열람과 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br /><br />위 사례의 경우 건물주의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한 CCTV에 대하여 철거는 할 수 없지만 임차인 자신의 영상정보에 대하여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물주가 삭제를 거부하여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br /><br />※ 개인이 주택이나 현관에 방범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경우<br /><br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개인이 순수한 사적 장소(단독주택․연립주택 등의 대문, 현관)에 범죄예방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CCTV 각도를 최대한 주택내부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타인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br /><br /><br />관련근거<br /><br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제35조 내지 제37조, 동법 제39조<br /><br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안행부)<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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