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오후 이동한 곳은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에 있는 법무부 산하 창원 지역 보호관찰소입니다
창원보호관찰소는 창원시를 비롯한 경상남도 지역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민에 대해 지도·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위해 설립되었는데요
스토킹 가해자 인식개선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게되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틀린그림 찾기 라는 이야기로 시작 합니다
지난2주일동안 모든분들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야기로 알아보는 시간 모든 분들이 지난2주일동안 그냥 그렇게 지내왔다고 하며 앞선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보네신 분도 계시는군요
처음시작은 지난 회기에 요청 하셨든 2021. 10. 21일 시행된 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고 궁금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즉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 (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그리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등 전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며칠전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에 적용되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온라인상 스토킹 범죄도 처벌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는 법개정안을 발표했던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며 알아보았습니다
법무부는 19일 스토킹 처벌법 및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동안 반의사불벌죄 조항 때문에, 스토킹 가해자들이 수사 대상이 된 뒤로도 합의를 종용하는 2차 가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죠
지난 9월 서울 신당역에서 동료 역무원을 해친 전주환(31)씨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뒤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스토킹’을 하다 결국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스토킹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되게 되는데요
현행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본인에게 글과 사진 등이 ‘도달’하는 경우만 처벌이 가능하기에
‘지인 능욕’ 등 온라인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유통하는 행위는 스토킹 처벌 범위에서 제외됐는데,
이번입법예고시 신설한 것 입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우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이 가능해졌습니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 잠정조치 중 하나로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었지만, 가해자의 위치추적은 이뤄지지 않아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개정안에선 법원이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하면 가해자는 경찰 통제 속에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위치추적 관제센터는 부착 대상자의 위치추적 정보 등을 관할 경찰서에 실시간 제공하게됩니다
잠정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긴급체포 요건 이상으로 강화돼, 잠정조치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적용되는 법정형 상한이 ‘2년 이하 유기 징역’에서 ‘3년 이하 유기 징역’으로 강화되면서, 경찰이 긴급체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