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을 민영화했던 김대중정부에서 실제로 코레일 민영화를 검토했었습니다. 검토중일때도 지금과 같은 여론몰이도 없었는데 지금은 검토조차 아니 정부에서 안한다고 하는데도 이런 여론몰이하는게 이상하다는거죠. posco나 kt이런 민영화되었던 회사들의 진행과정을 한번 보고 오세요. 지금 코레일은 시작은커녕 시작할 맘도 없는상태입니다. 우려할 사항이 아니란거죠.
저는 코레일 직원을 제외하고는 민영화 이슈가 이렇게 전국민적인 이슈가 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때 역시 이슈가 되지 않았구요. 김대중때는 검토되어도 잠잠하던 민영화이슈가 박근혜때는 아니라고해도 이렇게 여론몰이하는거보면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레일 파업하는데 왜 김재연 이상규가 가서 앉아있는지 이해도 안가구요.
부채가 코레일이 운영을 잘못해서가 아닌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더 부채를 쓰기에도 부담스러운게 사실이죠. 그래서 다른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출자를 받는것이구요. 저도 정부투자기관에 다닙니다. 회사가 부채가 많다고 적자가 났다고 급여를 동결하거나 깎는것에는 반대입니다. 저희회사도 마찬가지지만 공기업은 사장부터 등기임원은 물론 다른 임원들도 낙하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일반 대졸입사자들은 유리천정이있습니다. 그것을 복지와 급여로 어느정도 채워줘야한다고 봅니다. 차라리 코레일이 급여인상을 좀 해달라고 파업한다면 어느정도 수긍하겠습니다.
gpa는 철도 민영화와는 전혀 상관없는내용입니다. 조달업무만 개방하는것이고 지분 구조와는 아무상관이없는것입니다. eu와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 분야를 상호개방해서 우리기업이 훨씬 큰 유럽 철도 조달시장에 안정적 접근이 가능한거죠. 이 협정으로 중소기업역시 많은 혜택을 얻게 되는것이구요. 그리고 이 gpa 양허협상은 노무현정부시절부터시작된것입니다. 이런것을 선동이라고합니다.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내용을 마치 사실인양 왜곡해서 남을 부추기는거죠. 설득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연기금이나 신탁 펀드형태로 출자되면 외국자본이 들어올수있으나 의사결정은 공공기관이합니다.
지금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드는 생각인데요. 각종 복지 정책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들잖아요. 기초노령연금 반값등록금 4대중증질환관련 등등 예산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를 내걸었었는데 녹록치 않구요. 그러다보니 자꾸 즉효약을 볼수있는 정책을 피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증세가 가장 좋긴한데, 새누리당입장에서 부자들 대상으로 증세할리도 없어보이구요. 의료민영화, 수서발ktx 의도는 좋다고 봅니다. 단지 현재 민심이, 정부가 무슨일을 할때마다 '힘없는 서민만 봉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지 정부는 재고 해봐야 합니다.
복지정책공약 자체가 무리였던것같습니다. 이건 비판받아도 할말없습니다. 아마 민주당에서 댓글이아닌 복지공약을 프레임으로 짰다면 박근혜 지지율이 50%도 안됬을거라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게 바로 뜬구름잡는 공약실천방안이죠. 증세는 글세요. 부자증세해봐야 세수증대되는건 사실 크지 않습니다. 올려봐야 한자리수 %일텐데요 그렇다고 소득세를 올리자니 꽉찼죠. 소비는 더 줄거구요. 남은건 법인세인데 올해 삼성 현기차빼곤 이익이 다 줄었습니다. 법인세 만지기도 참 어렵죠. 제가 박근혜경제정책에 대해 아래 비판한글이 있지만 경제정책은 낙제점입니다. 할말없어요
@클러치히터비판은 비판이고요, 그럼 어떻게 풀어나가야 맞는거라고 보세요? 지금 하고있는 공공기관 부채 절감 으로 해결될 예산규모 수준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대대적 공약 파기 및 수정이 필요할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건 기초노령연금 전부다 20만원 지급 -> 차등 지급 하나였던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힐링캠프 나와서도 지키지 못할 약속하는 정치가 가장 안좋은 정치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보수진영에서는 고민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증세는 하려면 어설프게 올리는게 아니라 엄청나게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예 유럽식으로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증세 위주의 정책 펼쳤다간 난리 나겠죠..;;
@으아니세상에총체적인 질문이시네요. 저라고 답을 알겠씁니까만. 공공기관 부채절감은 양날의 검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민영화를 시켜야 된다고봅니다만 세금낭비가 너무심해요 인원의 비효율성도 너무 크구요. 한국통신 5만명에서 2.5만명으로 줄여도 잘 돌아가죠. 그후 또 줄였는데도 잘돌아갑니다. 근데 기업이라는것이 효율성만을 강조할수도 없으니 그게 문제일겁니다. 공약은 수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죠. 그러나 이것역시 쉽지 않을겁니다. 선례도 없고 선거에 좋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전 증세보단 감세주의자입니다. 감세로 소비를 늘리고 파이를 키워서 세율은 줄여도 세금은 더 걷을수있게 하는게 원론인데 참 어렵네요..
@클러치히터이런말도 있잖아요, 혼자 잘살려면 돈을 아껴쓰면 되고, 다 같이 잘살려면 돈을 써야한다. 그래서 감세로 소비를 늘리고 파이를 키우고 다시 돈을 순환하게 하는게 이론적으로는 맞는 골자인데, 안되죠.. 우리나라처럼 가장 큰돈이 들어가는게 '부동산' 이 되어버린 형국에서는요. 돈이 순환을 못하는 구조.. 은퇴후 복지가 미약하다보니 믿을것은 집하나 뿐이고.. 이해 못하는것도 아니구요. 특소세 감면등의 각종 세제감면 혜택도 소비 활성화를 일으키진 못했었던걸로 기억하구요 (낙수효과도 그닥). 경제대통령 외치던 이명박도 나라 빚만 올려놓고 떠났는데, 남은 사람들은 어찌해야될지.. 경제전문가는 무슨생각할까요;;답답하네요..
이건 사실 민영화냐 아니냐보다 정부를 믿느냐 못믿느냐의 의견대립이라 생각함 즉 민영화의 초석으로 볼수도 충분히있고 한편으로는 민영화 자체는 아니기에 민영화란 단어로 선동하지마라는 의견대립인데 결국엔 자회사설립이 통과된다면 그 이후 대처가 과연 정부손에서 국민을 위해 운영될지에 대한 믿음 문제라고 생각하네요 정부가 지금껏 소통하는모습이나 믿음 혹은 책임감있는 행동을 보여주지못한 반발이 나타나는거라봅니다
그리고 명백한 선동? 이런 자극적인 말은 자제하시죠 마치 파업에 동조하는 사람모두를 선동된좀비라고 지칭하는것처럼 보이네요
민영화의 초석으로 볼수도 있다는게 전 이해가안갑니다. kt kt&g posco 이런 민영화된 기업들의 사례를 한번보고오세요. 공공기관 100% 자회사 하나 만든게 어떻게 민영화의 초석인지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100%자회사 만듭니다. 모두 민영화의 초석이라고 보기는 힘들것같구요. 선동이란 단어가 그런 오해가 있을수있네요 수정하겠습니다.
@클러치히터민영화논란이 생기는건 이미 이명박정부에서 민영화를 한번 검토한적이 있다가 반발이 엄청나자 쑥 들어간적이 있었죠. 그리고 바로 나온 대안이 이번 자회사 설립건이구요. 정권은 바뀌었다고 하지만 집권여당은 여전히 새누리당이고 사람들이 의심하는건 어쩔수없다고 볼수밖에 없네요. 김대중정권과의 비교는 이런면에서 조금 무리가 있지않나 생각이되네요
노조직원들이 파업한 이유를 인신공격하듯이 이런식으로 들춰낸다고 문제의 본질이 바뀌지 않죠. 서유럽 노동사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세상의 모든 파업은 자기 이익 확보로부터 나오는겁니다, 마치 숭고하고 고결한 가치를 위해 파업한다고 생각하시는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죠. 결국 문제는 ktx직원들의 속내가 아니라, 수서발 ktx의 분리가 민영화냐 아니냐입니다. 그 자체가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이거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자회사가 된다는것은 회사가 분리된다는 것이고, 지분이 매각가능하다는 것이죠. 정부가 아무리 "우린 민영화 안할거야"라고 절규하더라도,
이미 경쟁체제를 운운하는 상황에서 지분매각이 없을수 없죠. 더구나 흑자노선만 쏙 빼서 이렇게 경쟁체제(로 포장된 민영화의 첫단계)로 바꾼다는 것은 유력한 민간자본(검은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은)에 적절히 나눠 매각한다는 예상 말고 뭐가 또 가능합니까? 네, 님말대로 수서발ktx 자체가 즉시 민영화는 아닙니다. 민영화 카운트다운 시계를 누른 것입니다. 이걸 놓고 민영화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고방식, 참 편리해보이는군요. 마치 종교신앙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리고 17억부채 17억부채 전가의 보도처럼 마구잡이로 쓰는데, 아니 세계 어느 철도가 적자 없답니까? 건설비용부터 막대한 적자인게 철도사업인데. 나원 어이없어서
경쟁체제와 지분매각이 무슨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서발ktx가 민간지분이 0%이고 왜 자회사를 만들어 출자를 받았는지도 설명드렸습니다. 부채를 더 늘리기엔 코레일 자체가 부담스러워 공공기관 지자체에 출자를 받는다는겁니다. 그리고 kt posco같은 먼저 민영화된 기업들의 과정을 보고오세요. 적자노선만 쏙 빼서 경쟁체제로 만드는게 아니라 새로운걸 하려는데 돈이없어서 공공기관의 출자를 받는겁니다. 숭고한 가치를 위해 파업한다고 전생각안하구요. 오히려 가치를 두려고 하는건 여론몰이하는 세력들이죠. 위에도 거듭썼듯이 공공기관투자좀 받아 자회사 만드는것이 왜 민영화의 초석인지 알고싶네요
@클러치히터"경쟁체체를 운운하는 상황에서 지분매각이 없을수없죠" 킬러퀸님이 의견내신건데 왜 없을수 없는지 제 상식으론 이해가안가네요. 우리나라 민영화사례들을봐도 전혀 상관관계가 전혀없는데요. 제가 아는 해외사례들도 마찬가지구요. 정부 공공기관 출자 100%자회사설립으로 시작한 민영화가 있었나요? 무얼보고 첫단계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클러치히터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쟁체제의 유이한 두 행위자가 된다는 것이 모순의 출발점입니다. KT같은 경우만 해도 복수의 민간사업자들과 경쟁하는 시장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민영화와 그에따른 경쟁체제의 메리트가 어느정도 선에서나마 성립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철도는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논해서는 안되는 분야이지요. 더구나 모회사와 자회사의 경쟁이라뇨? 자회사라고 해서 지분매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 말씀은 '혐의'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주장인 경쟁체제마저도 위에서 말한 것처럼 동의하기 힘든 상황인데, 흑자노선인 ktx의 한 덩어리를 분리시킨다?
@클러치히터이런 상황에서 당장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곧이 곧대로 들어야 할까요. 오히려 '바로 민영화를 하기엔 부담스러우니 단계적으로 선분리 후매각하겠다'라는 의사표명으로 읽는것이 더 적합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경쟁체제가 지분매각으로 이어진다는 제 주장 역시 동일한 논리입니다. 현재 코레일 ktx수서발의 경쟁체제는 이미 정상적인 경쟁체제가 아닙니다.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경쟁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경쟁이기도 하거니와, 적자노선을 품고 있는 기존 코레일과 알짜배기만 떼어서 시작하는 자회사의 경쟁이 불공정경쟁이라는 것 역시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독립은 이후 지분매각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하는
@클러치히터것이 더 상식적이라고 보는 거지요. 지금 하려는 '경쟁체제'는 정상적 '경쟁체제' 가 아니니까, 이후에 '정상적으로' 다시 바꾸자!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멍청하게 권력자들이 내놓는 텍스트를 텍스트 곧이 곧대로 믿는 건 사양하겠습니다. 덧붙여, 위의 댓글을 안 읽었다고 꾸짖으셨는데, 저는 본문만을 읽고 달았습니다. 이 댓글은 본문에 대한 댓글 아닙니까? 제가 님의 다른 댓글까지 읽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는 처음 알았군요. 본문의 내용이 모자란다고 생각되면 본문에 첨삭을 한후 저에게 그 본문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 순서아닌지.
@킬러퀸정부가 공식적으로 민영화안한다고하는것을 권력자의 텍스트라 못믿는분은 더이상 드릴말씀이없네요. 정부의말도 본인과 생각이틀리면 거짓말일거라고 의심하는분께 어떤말이 들리겟습니까. 그리고 전 댓글을 달때 본문은 물론이거니와 댓글모두를 읽어봅니다. 그래야 같은 질문 같은 의견이 반복되지않겟죠. 전 그게 예의라생각합니다
@클러치히터오독은 사양합니다. 권력자의 텍스트라 못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맥락이라는 개념 모르십니까. 지금껏 말씀드린 현재의 이런 정황에서의 권력자의 텍스트이므로 못믿는다는 것입니다. 뭐 길게 얘기해봤자 서로 평행선을 그을 듯 하니 여기까지 하지요. 그리고 예의 운운하시는데, 상호간 논쟁에 아무 쓸데도 없는 다른 댓글 안읽었다고 준엄한 과외선생 코스프레하는 것 역시 제 보기에 그리 예의가 있지는 않아 보이네요. 암튼 건승하시길.
@킬러퀸"노조직원들이 파업한 이유를 인신공격하듯이 이런식으로 들춰낸다고 문제의 본질이 바뀌지 않죠. 서유럽 노동사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세상의 모든 파업은 자기 이익 확보로부터 나오는겁니다, 마치 숭고하고 고결한 가치를 위해 파업한다고 생각하시는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죠" 님이 하신얘기입니다 제 댓글을 읽었으면 이런 댓글을 달지 않았을테죠. 댓글도 안읽고 저보고 순진하다고 하시네요. 앞으로 댓글 달때는 그전에 어떤 논쟁들이 있었는지 읽어보고 다시길권합니다. 그래야 상대의 생각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같은 말 반복하지않겠죠? 님이 쓴 정황들과 멍청하게 권력자의 텍스트는 믿지않겠다는 말이 무슨상관관계인지 모르겠네요
@클러치히터님이 쓴 댓글들 다시한번 정독했는데 본문에 대한 오류지적은 없고, 자회사 설립이 왜 민영화의 초석인지도 전혀 논거없이 논리적비약하고 본인얘기만하고계시네요.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끝으로 과외선생 코스프레한다는 소리까지 들었으니 마지막으로 한마디할게요. 평생 정부의심하면서 좌파들의 거수기해봐야 당신한테 남는건 없습니다. 좌파에 기대어 권력한자리 탐할게 아니라면 비합리적인 의심보단 신뢰를 갖고 본인 할일최선을 다하는게 님 10년후 20년후 미래에 좋을겁니다. 불평불만 많고 의심많은사람들 성공하는사람 본적이없습니다. 그럼 건승하시길
정부에 대한 불신이 노무현 김대중 이명박때보다 지금이 얼마나 더심한지 개인적으론 잘모르겠습니다만,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해서 공기업이 자회사 하나 만드는데 일일히 전부 법제화 할수도 없는게 아닐까요? 공공기관 출자 100%자회사 만드는것이 민영화 선례가 있었던것도 아니고, 왕조도아니고 선거가 계속 돌아오는데 철도민영화를 국민동의없이 마음대로 할수없을겁니다.
첫댓글 게속 말이 바뀌는것도 이상하고 방만경영을 견제하려고 자회사를 만들어 경쟁시킨다.. 이게 저는 뭔가 이해가 안감
그자회사에 코레일 사장이 추천받는것도 아이러니같고
지금 코레일은 비교대상이 없습니다. 공적자금과 세금이 수없이 투자되고있는데도 말이죠. 코레일과 분리된 회사가 있어야만 기존 코레일의 서비스질이나 경영상태 근무여건등을 비교하고 제고할수있을겁니다. 그리고 자회사 사장은 대부분이 모회사 사장추천을받습니다.
글세요 하는짓이 분명히 민영화의 초석인데 ㅋ
민영화가 되고나서는
시위같은거 해봐야 쥐뿔도 효과없을거니
조금이라도 그런기미가 보이면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영화 반대측에서 주장하는것처럼 민영화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든데...
한국통신을 민영화했던 김대중정부에서 실제로 코레일 민영화를 검토했었습니다. 검토중일때도 지금과 같은 여론몰이도 없었는데 지금은 검토조차 아니 정부에서 안한다고 하는데도 이런 여론몰이하는게 이상하다는거죠.
posco나 kt이런 민영화되었던 회사들의 진행과정을 한번 보고 오세요. 지금 코레일은 시작은커녕 시작할 맘도 없는상태입니다. 우려할 사항이 아니란거죠.
@클러치히터 이해합니다. 코레일이 민영화 없다면 없는것이겠지요 ㅋ
하지만 그 마음이 언제바뀔지 모르는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려하는것 같습니다 ㅜ
왠지 강아지에게 생선을 주는 격?? 강아지는 생선먹을 맘이 없지만 언제든 배고프면 먹을 수 있거든요 ㅜ
그리고 김대중때는 좋은 예시가 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저는지금 어느 정치인이냐를 따지는게 아니라 민영화의 득과 실을 따지고 있는것이거든요ㅜ
이번 민영화 집회가 계획된 선동이라고 주장하시는거면 저는 더이상 할 말이 없네여 ㅋ
@시크릿 뜬금없지만 강아지가 아니라 고양이입니당
@TOTEM→TAiGA 일부러 강아지라고 표현한겁니다 ㅋ 고양이는 생선을 좋아하지 배고플때만 먹는게 아니잖아여 ㅋ
저는 코레일 직원을 제외하고는 민영화 이슈가 이렇게 전국민적인 이슈가 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때 역시 이슈가 되지 않았구요. 김대중때는 검토되어도 잠잠하던 민영화이슈가 박근혜때는 아니라고해도
이렇게 여론몰이하는거보면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레일 파업하는데 왜 김재연 이상규가 가서 앉아있는지 이해도 안가구요.
@클러치히터 그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니까 암말 안할래여 ㅜ
@클러치히터 사람들이 무지해서 모르다가 이게 양쪽의 입장을알아보고 지금 하지말라고 주장을하고잇네요
좌파우파를떠나서 그전에도 했는데 지금 하는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게아니라
지금이라도 알았을때 민영화의 수순을 막아야하지않냐라는 생각이듭니다.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312152133315&code=920100
그리고 부채가 정말17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채가 코레일 운영이 잘못되서는 아닙니다.
부채가 코레일이 운영을 잘못해서가 아닌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더 부채를 쓰기에도 부담스러운게 사실이죠. 그래서 다른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출자를 받는것이구요. 저도 정부투자기관에 다닙니다. 회사가 부채가 많다고 적자가 났다고 급여를 동결하거나 깎는것에는 반대입니다. 저희회사도 마찬가지지만 공기업은 사장부터 등기임원은 물론 다른 임원들도 낙하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일반 대졸입사자들은 유리천정이있습니다. 그것을 복지와 급여로 어느정도 채워줘야한다고 봅니다. 차라리 코레일이 급여인상을 좀 해달라고 파업한다면 어느정도 수긍하겠습니다.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312152130465&code=920100
수서발 반대의 이유 입니다 이건 어찌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무조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선동이라고 비하하는건 좋지못한 행동같습니다
gpa는 철도 민영화와는 전혀 상관없는내용입니다. 조달업무만 개방하는것이고 지분 구조와는 아무상관이없는것입니다. eu와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 분야를 상호개방해서 우리기업이 훨씬 큰 유럽 철도 조달시장에 안정적 접근이 가능한거죠. 이 협정으로 중소기업역시 많은 혜택을 얻게 되는것이구요. 그리고 이 gpa 양허협상은 노무현정부시절부터시작된것입니다. 이런것을 선동이라고합니다.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내용을 마치 사실인양 왜곡해서 남을 부추기는거죠. 설득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연기금이나 신탁 펀드형태로 출자되면 외국자본이 들어올수있으나 의사결정은 공공기관이합니다.
지금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드는 생각인데요.
각종 복지 정책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들잖아요. 기초노령연금 반값등록금 4대중증질환관련 등등 예산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를 내걸었었는데 녹록치 않구요. 그러다보니 자꾸 즉효약을 볼수있는 정책을 피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증세가 가장 좋긴한데, 새누리당입장에서 부자들 대상으로 증세할리도 없어보이구요. 의료민영화, 수서발ktx 의도는 좋다고 봅니다. 단지 현재 민심이, 정부가 무슨일을 할때마다 '힘없는 서민만 봉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지 정부는 재고 해봐야 합니다.
복지정책공약 자체가 무리였던것같습니다. 이건 비판받아도 할말없습니다. 아마 민주당에서 댓글이아닌 복지공약을 프레임으로 짰다면 박근혜 지지율이 50%도 안됬을거라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게 바로 뜬구름잡는 공약실천방안이죠. 증세는 글세요. 부자증세해봐야 세수증대되는건 사실 크지 않습니다. 올려봐야 한자리수 %일텐데요 그렇다고 소득세를 올리자니 꽉찼죠. 소비는 더 줄거구요. 남은건 법인세인데 올해 삼성 현기차빼곤 이익이 다 줄었습니다. 법인세 만지기도 참 어렵죠. 제가 박근혜경제정책에 대해 아래 비판한글이 있지만 경제정책은 낙제점입니다. 할말없어요
@클러치히터 비판은 비판이고요, 그럼 어떻게 풀어나가야 맞는거라고 보세요? 지금 하고있는 공공기관 부채 절감 으로 해결될 예산규모 수준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대대적 공약 파기 및 수정이 필요할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건 기초노령연금 전부다 20만원 지급 -> 차등 지급 하나였던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힐링캠프 나와서도 지키지 못할 약속하는 정치가 가장 안좋은 정치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보수진영에서는 고민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증세는 하려면 어설프게 올리는게 아니라 엄청나게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예 유럽식으로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증세 위주의 정책 펼쳤다간 난리 나겠죠..;;
@으아니세상에 총체적인 질문이시네요. 저라고 답을 알겠씁니까만. 공공기관 부채절감은 양날의 검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민영화를 시켜야 된다고봅니다만 세금낭비가 너무심해요 인원의 비효율성도 너무 크구요. 한국통신 5만명에서 2.5만명으로 줄여도 잘 돌아가죠. 그후 또 줄였는데도 잘돌아갑니다. 근데 기업이라는것이 효율성만을 강조할수도 없으니 그게 문제일겁니다. 공약은 수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죠. 그러나 이것역시 쉽지 않을겁니다. 선례도 없고 선거에 좋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전 증세보단 감세주의자입니다. 감세로 소비를 늘리고 파이를 키워서 세율은 줄여도 세금은 더 걷을수있게 하는게 원론인데 참 어렵네요..
@클러치히터 이런말도 있잖아요, 혼자 잘살려면 돈을 아껴쓰면 되고, 다 같이 잘살려면 돈을 써야한다. 그래서 감세로 소비를 늘리고 파이를 키우고 다시 돈을 순환하게 하는게 이론적으로는 맞는 골자인데, 안되죠.. 우리나라처럼 가장 큰돈이 들어가는게 '부동산' 이 되어버린 형국에서는요. 돈이 순환을 못하는 구조.. 은퇴후 복지가 미약하다보니 믿을것은 집하나 뿐이고.. 이해 못하는것도 아니구요. 특소세 감면등의 각종 세제감면 혜택도 소비 활성화를 일으키진 못했었던걸로 기억하구요 (낙수효과도 그닥). 경제대통령 외치던 이명박도 나라 빚만 올려놓고 떠났는데, 남은 사람들은 어찌해야될지.. 경제전문가는 무슨생각할까요;;답답하네요..
이건 사실 민영화냐 아니냐보다 정부를 믿느냐 못믿느냐의 의견대립이라 생각함
즉 민영화의 초석으로 볼수도 충분히있고 한편으로는 민영화 자체는 아니기에 민영화란 단어로 선동하지마라는 의견대립인데 결국엔 자회사설립이 통과된다면 그 이후 대처가 과연 정부손에서 국민을 위해 운영될지에 대한 믿음 문제라고 생각하네요
정부가 지금껏 소통하는모습이나 믿음 혹은 책임감있는 행동을 보여주지못한 반발이 나타나는거라봅니다
그리고 명백한 선동? 이런 자극적인 말은 자제하시죠
마치 파업에 동조하는 사람모두를 선동된좀비라고 지칭하는것처럼 보이네요
민영화의 초석으로 볼수도 있다는게 전 이해가안갑니다. kt kt&g posco 이런 민영화된 기업들의 사례를 한번보고오세요. 공공기관 100% 자회사 하나 만든게 어떻게 민영화의 초석인지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100%자회사 만듭니다. 모두 민영화의 초석이라고 보기는 힘들것같구요. 선동이란 단어가 그런 오해가 있을수있네요 수정하겠습니다.
@클러치히터 민영화논란이 생기는건 이미 이명박정부에서 민영화를 한번 검토한적이 있다가 반발이 엄청나자 쑥 들어간적이 있었죠. 그리고 바로 나온 대안이 이번 자회사 설립건이구요.
정권은 바뀌었다고 하지만 집권여당은 여전히 새누리당이고 사람들이 의심하는건 어쩔수없다고 볼수밖에 없네요.
김대중정권과의 비교는 이런면에서 조금 무리가 있지않나 생각이되네요
말머리 수정해주세요
노조직원들이 파업한 이유를 인신공격하듯이 이런식으로 들춰낸다고 문제의 본질이 바뀌지 않죠. 서유럽 노동사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세상의 모든 파업은 자기 이익 확보로부터 나오는겁니다, 마치 숭고하고 고결한 가치를 위해 파업한다고 생각하시는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죠. 결국 문제는 ktx직원들의 속내가 아니라, 수서발 ktx의 분리가 민영화냐 아니냐입니다. 그 자체가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이거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자회사가 된다는것은 회사가 분리된다는 것이고, 지분이 매각가능하다는 것이죠. 정부가 아무리 "우린 민영화 안할거야"라고 절규하더라도,
이미 경쟁체제를 운운하는 상황에서 지분매각이 없을수 없죠. 더구나 흑자노선만 쏙 빼서 이렇게 경쟁체제(로 포장된 민영화의 첫단계)로 바꾼다는 것은 유력한 민간자본(검은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은)에 적절히 나눠 매각한다는 예상 말고 뭐가 또 가능합니까? 네, 님말대로 수서발ktx 자체가 즉시 민영화는 아닙니다. 민영화 카운트다운 시계를 누른 것입니다. 이걸 놓고 민영화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고방식, 참 편리해보이는군요. 마치 종교신앙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리고 17억부채 17억부채 전가의 보도처럼 마구잡이로 쓰는데, 아니 세계 어느 철도가 적자 없답니까? 건설비용부터 막대한 적자인게 철도사업인데. 나원 어이없어서
"저도 정부투자기관에 다닙니다. 회사가 부채가 많다고 적자가 났다고 급여를 동결하거나 깎는것에는 반대입니다. 저희회사도 마찬가지지만 공기업은 사장부터 등기임원은 물론 다른 임원들도 낙하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일반 대졸입사자들은 유리천정이있습니다. 그것을 복지와 급여로 어느정도 채워줘야한다고 봅니다. 차라리 코레일이 급여인상을 좀 해달라고 파업한다면 어느정도 수긍하겠습니다." 제가 위에쓴 댓글입니다. 글 남기실때 댓글은 읽어주고 남겨주셨으면 좋겠구요
경쟁체제와 지분매각이 무슨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서발ktx가 민간지분이 0%이고 왜 자회사를 만들어 출자를 받았는지도 설명드렸습니다. 부채를 더 늘리기엔 코레일 자체가 부담스러워 공공기관 지자체에 출자를 받는다는겁니다. 그리고 kt posco같은 먼저 민영화된 기업들의 과정을 보고오세요. 적자노선만 쏙 빼서 경쟁체제로 만드는게 아니라 새로운걸 하려는데 돈이없어서 공공기관의 출자를 받는겁니다. 숭고한 가치를 위해 파업한다고 전생각안하구요. 오히려 가치를 두려고 하는건 여론몰이하는 세력들이죠. 위에도 거듭썼듯이 공공기관투자좀 받아 자회사 만드는것이 왜 민영화의 초석인지 알고싶네요
@클러치히터 "경쟁체체를 운운하는 상황에서 지분매각이 없을수없죠" 킬러퀸님이 의견내신건데 왜 없을수 없는지 제 상식으론 이해가안가네요. 우리나라 민영화사례들을봐도 전혀 상관관계가 전혀없는데요. 제가 아는 해외사례들도 마찬가지구요. 정부 공공기관 출자 100%자회사설립으로 시작한 민영화가 있었나요? 무얼보고 첫단계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클러치히터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쟁체제의 유이한 두 행위자가 된다는 것이 모순의 출발점입니다. KT같은 경우만 해도 복수의 민간사업자들과 경쟁하는 시장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민영화와 그에따른 경쟁체제의 메리트가 어느정도 선에서나마 성립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철도는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논해서는 안되는 분야이지요. 더구나 모회사와 자회사의 경쟁이라뇨? 자회사라고 해서 지분매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 말씀은 '혐의'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주장인 경쟁체제마저도 위에서 말한 것처럼 동의하기 힘든 상황인데, 흑자노선인 ktx의 한 덩어리를 분리시킨다?
@클러치히터 이런 상황에서 당장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곧이 곧대로 들어야 할까요. 오히려 '바로 민영화를 하기엔 부담스러우니 단계적으로 선분리 후매각하겠다'라는 의사표명으로 읽는것이 더 적합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경쟁체제가 지분매각으로 이어진다는 제 주장 역시 동일한 논리입니다. 현재 코레일 ktx수서발의 경쟁체제는 이미 정상적인 경쟁체제가 아닙니다.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경쟁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경쟁이기도 하거니와, 적자노선을 품고 있는 기존 코레일과 알짜배기만 떼어서 시작하는 자회사의 경쟁이 불공정경쟁이라는 것 역시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독립은 이후 지분매각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하는
@클러치히터 것이 더 상식적이라고 보는 거지요. 지금 하려는 '경쟁체제'는 정상적 '경쟁체제' 가 아니니까, 이후에 '정상적으로' 다시 바꾸자!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멍청하게 권력자들이 내놓는 텍스트를 텍스트 곧이 곧대로 믿는 건 사양하겠습니다. 덧붙여, 위의 댓글을 안 읽었다고 꾸짖으셨는데, 저는 본문만을 읽고 달았습니다. 이 댓글은 본문에 대한 댓글 아닙니까? 제가 님의 다른 댓글까지 읽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는 처음 알았군요. 본문의 내용이 모자란다고 생각되면 본문에 첨삭을 한후 저에게 그 본문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 순서아닌지.
@킬러퀸 정부가 공식적으로 민영화안한다고하는것을 권력자의 텍스트라 못믿는분은 더이상 드릴말씀이없네요. 정부의말도 본인과 생각이틀리면 거짓말일거라고 의심하는분께 어떤말이 들리겟습니까. 그리고 전 댓글을 달때 본문은 물론이거니와 댓글모두를 읽어봅니다. 그래야 같은 질문 같은 의견이 반복되지않겟죠. 전 그게 예의라생각합니다
@클러치히터 오독은 사양합니다. 권력자의 텍스트라 못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맥락이라는 개념 모르십니까. 지금껏 말씀드린 현재의 이런 정황에서의 권력자의 텍스트이므로 못믿는다는 것입니다. 뭐 길게 얘기해봤자 서로 평행선을 그을 듯 하니 여기까지 하지요. 그리고 예의 운운하시는데, 상호간 논쟁에 아무 쓸데도 없는 다른 댓글 안읽었다고 준엄한 과외선생 코스프레하는 것 역시 제 보기에 그리 예의가 있지는 않아 보이네요. 암튼 건승하시길.
@킬러퀸 "노조직원들이 파업한 이유를 인신공격하듯이 이런식으로 들춰낸다고 문제의 본질이 바뀌지 않죠. 서유럽 노동사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세상의 모든 파업은 자기 이익 확보로부터 나오는겁니다, 마치 숭고하고 고결한 가치를 위해 파업한다고 생각하시는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죠" 님이 하신얘기입니다 제 댓글을 읽었으면 이런 댓글을 달지 않았을테죠. 댓글도 안읽고 저보고 순진하다고 하시네요. 앞으로 댓글 달때는 그전에 어떤 논쟁들이 있었는지 읽어보고 다시길권합니다. 그래야 상대의 생각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같은 말 반복하지않겠죠? 님이 쓴 정황들과 멍청하게 권력자의 텍스트는 믿지않겠다는 말이 무슨상관관계인지 모르겠네요
@클러치히터 님이 쓴 댓글들 다시한번 정독했는데 본문에 대한 오류지적은 없고, 자회사 설립이 왜 민영화의 초석인지도 전혀 논거없이 논리적비약하고 본인얘기만하고계시네요.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끝으로 과외선생 코스프레한다는 소리까지 들었으니 마지막으로 한마디할게요. 평생 정부의심하면서 좌파들의 거수기해봐야 당신한테 남는건 없습니다. 좌파에 기대어 권력한자리 탐할게 아니라면 비합리적인 의심보단 신뢰를 갖고 본인 할일최선을 다하는게 님 10년후 20년후 미래에 좋을겁니다. 불평불만 많고 의심많은사람들 성공하는사람 본적이없습니다. 그럼 건승하시길
@클러치히터 다른사람 의견좀 들으셧으면함 자신의말만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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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대한 불신이 노무현 김대중 이명박때보다 지금이 얼마나 더심한지 개인적으론 잘모르겠습니다만,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해서 공기업이 자회사 하나 만드는데 일일히 전부 법제화 할수도 없는게 아닐까요?
공공기관 출자 100%자회사 만드는것이 민영화 선례가 있었던것도 아니고, 왕조도아니고 선거가 계속 돌아오는데 철도민영화를 국민동의없이 마음대로 할수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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