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의원 후보 329명 중 2범 이상은 11명만 당선
당선인 199명 중 1건 이상 전과 가진 후보는 총 42명
전문가들 "깜깜이 공천 탈피.. 도덕성 검증도 거쳐야"
6·1지방선거에서 다량의 전과를 가졌던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이 대거 탈락했다.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동네 일꾼’을 뽑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이번 투표 결과에 반영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깜깜이 공천의 문제가 여전하고 후보자들의 도덕적 기준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체육관에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를 보면 부산지역 광역·기초의원 후보 329명 중 2건 이상의 전과를 가진 후보 11명이 당선인 명단에 올랐다. 이번 당선인 명단 199명 중 1건 이상의 전과를 가진 후보는 총 42명으로 확인됐다.
●전과 2개 이상 광역·기초의원 11명 당선
광역의원에서는 2건 이상의 전과를 가진 13명의 후보가 출마해 4명만 당선됐다. 전과만 5건을 기록한 국민의힘 박종율 후보는 북구4선거구 광역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3번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총 1050만 원의 벌금,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3건의 전과를 가진 국민의힘 이종환 후보가 강서1선거구 광역의원에 당선됐고, 2건의 전과를 가진 국민의 힘 조상진 후보와 김창석 후보가 각각 남구1선거구, 사상구2선거구에 당선됐다.
기초의원에서는 21명의 후보가 출마해 7명이 당선됐다. 3건의 전과를 가진 국민의힘 권종헌 후보와 민주당 김원일 후보는 각각 연제구 다선거구, 기장군 다선거구에 당선됐다. 2건의 전과를 가진 국민의힘 김진복(부산진구바선거구) 서성부(남구가선거구) 김정방(북구가선거구) 최홍찬(연제구나선거구), 민주당 백석민(남구다선거구) 후보도 당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량의 전과 기록한 의원 줄줄이 낙선
반면 무려 14건의 전과를 기록한 강해복 후보는 부산진구 다선거구(기초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강 후보는 부산은 물론이고 전국 출마자 중에서도 가장 많았다. 강 후보의 주요 전과로는 운전자 폭행, 사기 및 공용물건 손상, 손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으로 징역형과 벌금 등을 선고받았다. 무면허·음주·음주측정 거부 등 도로교통법 위반도 여러 건이었다.
이밖에 허승만(서구2선거구) 김수용(부산진1선거구) 안재규(부산진4선거구) 등 4건의 전과를 보유한 무소속 광역의원 후보들도 패배의 쓴잔을 들이켰다. 특히 허 후보는 구의원으로 일하며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자녀에게 부동산을 사들이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허운영(부산진2선거구) 김정량(사하4선거구) 광역의원 후보와 정의당 박재완(동래구 가선거구) 진보당 노정현(연제구 라선거구) 무소속 김영철(기장군 나선거구) 박현군(해운대구 나선거구) 백기선(기장군 다선거구) 기초의원 후보 등 3건의 전과를 가진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7명도 낙선했다.
●공천제 투명화·자질 및 도덕성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공천제 투명화와 후보자들의 도덕적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에 거대 양당은 ‘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깜깜이 공천’을 자행해왔다. 유권자들이 투표로 평가를 하겠지만 정당들이 안 바뀌면 이런 행태가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지역 학계에서는 후보자 자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학계 관계자는 “공천 배제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탈당 후 출마하더라도 복당을 금지해 세대교체를 단행해야 하며 도덕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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