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보수공사 계약과 산재 관련 질의

[김 영기[카페지기]]

1.질문자 유의사항

1) 질문 전 이전 자료 검색 필수

2) 제목은 질문의 주제를 요약, 포괄적 질문은 금지, 세부내용 중심으로 질문해야 답변이 빠름.

3) 가장 도움되는 답변은 을 하여, 답변자에 대한 예의를 지킬것.

4) 답변은 어디까지나 질문자가 판단하여 참고용으로만 이용할것.

2.답변자 유의사항 (질문시 삭제금지)

1) 선택하여 답변하시고, 보완요청은 댓글로 합니다. 짧은 답변이라도 "답변하기"를 이용.

[필수입력]  건설면허 종류를 적어주세요.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 or 전문) :

공동주택 (아파트) 준공후 5년차 하자보수를 시행 할려고합니다

원도급사가 시설물 면허 업체를 선정하여 약 5억원의 하자보수를 시킬려고 합니다.

1. 원도급사와 시설물업체간 하도급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는지? (한다면 키스콘신고는?)

2. 원도급사가 산재 개시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지?

[우연]

발주자(하자보수시행사)...원도급사(시설물) 관계로 민간공사계약입니다.
산재개시신고는 발주자든 원도급사든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