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혼란스러운 전국민지원금에 가세한 홍 부총리

[황사 人-박준호]

국민들만 혼란스럽게 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합의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하루 만인 어제 전면 백지화되면서다.

이같은 배경에는 재난지원금 선별지원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를 주장해 온 국민의힘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라고 반발이 있었다.

당연히 합의 내용이 뒤집혔다는 소식에 이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해 국민들만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언제는 국민들이 나서서 요구하고 그래서 정부나 정당이 이러한 요청에 부응한 국민지원금인가 하는 목멘 물음이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있다.

결국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을 예측하지 못한 정부의 오판에 따른 일로 굳혀지고 있다.

여기에 대선을 앞둔 정당들의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와번복 논란을 이어가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당연히 쏟아지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지금까지 들리는 여러 얘기들도 귀를 의심케 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당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재난지원금 합의에 이의를 제기했을 정도다.

이렇게 당 대표와 원내대표와의 엇갈린 얘기는 또 무엇인가.

당의 입장이 종전과 같다는 김 원내대표의 마음을 못 읽고 정한 것인지도 의문스럽다.

더구나 김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전날 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지원 후 남는 재원으로 재난지원금 확대를 검토한다는 취지의 발언에도 "추가로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우선 고려사항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핀셋 지원"이라며 "중복되고 실효성 없는 예산 삭감, 추경 총액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난지원금 확대도 충분히 검토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을 정도라면 너무 엇박자란 생각이다.

물론 이 대표가 배석자가 없어 전달 과정에서 생긴 오해이고 당내에서 추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한 발 물러서 일단락 되는 듯 보이지만 여진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다.

여당인 민주당의 그것도 마찬가지다.

물론 양측 대표 합의를 다 존중해줬으면 한다고 말해 당장에 이 대표와 합의한 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만 앞에서 언급한대로 정부에서 홍 부총리가 무슨 소리냐고 받아치는 것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홍 부총리 말처럼 재정 운용이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란 사안을 그저 소신정도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백기 들고 따를 것을 괜한 몽니만 부리는 것인지도 마찬가지다.

그 애매함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생각하기 따라 여야 공히 대표들이 이 정도 합의도 못 하냐는 반문은 있을 수 있어도 민주당은 어찌됐든 정부와의 충분한 교감이 있어야 했고 국민의힘 역시 안에서 충분한 숙의가 필요로 했을 전국민지원금 규모였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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