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자영업자로 속여 소상공인 대출 받아 만기상환 혜택까지 누려 예상 월상환액 2076만→458만원 줄어…집값은 3년새 10억원 가량 뛰어
(서울=뉴스1) 국종환 공준호 김근욱 기자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갑 후보가 31억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사면서 대학생 딸을 자영업자라 속여 빌린 11억 원의 '사업자주담대'는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일반 가계주담대와 달리 월이자만 먼저 갚으면 되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국민들이 고금리 시기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부담에 허덕이고 있을 때, 국민을 섬기겠다는 정치인 후보가 소상공인 사업자금 대출을 위법하게 취해 이자만 내고 부동산 투자로 거액의 시세차익까지 챙긴 것이라 사회적 공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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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양 후보의 선거사무소 전경.ⓒ News1 김영운 기자
양 후보가 주택을 구입한 시기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발표한 12·16 부동산 정책으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는 게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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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후보의 새마을금고 대출은 만기가 5년으로 2026년 4월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실행됐다. 만기 전까진 이자만 갚으면 된다. 대출만기는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양 후보가 11억 원을 일반 국민들과 동등하게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가계주담대로 빌렸다면, 매달 2076만원 가량(연 5% 금리, 원리금균등분할 가정)을 갚아야 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 예상 상환액은 2억5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사업자주담대로 이자만 상환 시엔 월 상환액이 458만원으로, 4분의 1 이상 대폭 줄어든다.
양 후보가 31억 원에 매입한 아파트는 현재 39억~43억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국민들이 원리금 상환 부담에 허덕일 때 사업자대출 특혜를 이용해 이자만 갚으면서 집값 상승에 따른 10억원가량의 시세차익까지 챙긴 셈이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선 "'흑석 선생'에 이은 '잠원 양문석 선생'"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에선 대출 취급 과정 등을 미뤄볼 때, 이번 양 후보 대출 건이 지난 2022년 금감원이 대거 적발한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건과 유사한 형태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작업대출은 대출 직원이나 중개인, 법인 등 ‘작업대출업자’가 대출 자격이 없는 개인 차주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대출액을 늘려주고 주택구입자금으로 우회해 이용할 수 있게 알선하는 행위다. 이 과정에서 서류 위·변조 등의 불법행위가 빈번히 자행된다.
첫댓글 와우냄 이런데 피해 본 사람 있냐 어쩌구 하는거냐긔
와 이럴수가있나요
개새끼내
평범한 대학생이 사업체도 없는데 사업자대출로 11억 빌려주는게 말이되냐긔. 기사댓글보니 연매출 12억 하는 사람도 대출 3억 나왔다면서 이해안간다고 하던데요. 양문석은 물론이고 새마을금고도 조사해야하긔
이런데도 민주당이라고 그냥 찍어주려나요
새마을금고도 한통속 아니냐그ㅡ
이런사람이 무슨 국회의원후보냐긔….민주당 갈때까지갓네긔
이래도 끝까지 간다고요? 어이없긔
와.. 이정도면 새마을도 일부러 혜택준거아니긔?
이래서 새마을금고 꺼리는 거라고요
에휴
와 창조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