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부모가구 150만 시대...직업훈련ㆍ양육지원체계 구축 필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적인 소득지원과 함께 직업훈련체계, 양육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여성복지연합회(회장 조생래)가 주최한 ‘제41회 한부모가족복지 세미나’가 29일 오후 서울 공덕동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41회 한부모가족복지 세미나’가 29일 오후 서울 공덕동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 실태와 정책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진수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한부모 발생비율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이혼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발생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형태의 가족은 단순히 가족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족기능의 변화, 사회적 관계의 변화, 자녀양육문제, 역할재조정문제, 빈곤문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적 문제 등 다양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진수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부모가족 지원은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150만 가구로 추정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또 이교수는 “한부모가족들은 주로 자녀양육문제와 빈곤문제, 심리적 문제 등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들은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지원수준이 매우 낮고, 정책내용 또한 매우 빈약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의 생애주기에 대한 장기적 관점을 갖고, 통합적인 소득지원과 직업훈련체계, 양육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교수는 또 “과거의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되면서 한부모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원내용은 아직도 저소득층으로 제한되어 있고 지원수준도 낮은 수준”이라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위해 법령 개선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50여명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최경숙 사회복지전담공무원(경남 산청군)은 “우리나라는 한부모가족이라는 집단에 대해 정확한 근거없이 사회적일탈행위의 가능성이 많은 잠재집단으로 보는 것은 사회적 편견”이라며 “이들을 특수화된 집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강점관점(긍정적인 측면)에 기초하여 한부모들이 정책 및 서비스 수립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출처 복지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