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전 확인 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가 해당되며, 건설업기본법은 시공자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건설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부터 항목별로 조금 더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5억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 또한 추가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대부분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 및 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제반상황을 꼼꼼히 확인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하는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실내건축공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다양한 보증업무를 처리해주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 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게 되나,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인 점을 참고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 완료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됨과 함께 만 2년 이후 부터 일부(60%가량) 금액에 대해 융자의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은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가 가능한 기술자로 면허를 발급하고자 하는 회사에 4대보험이 필수로 가입되어야 하며,
타 회사에 동시 근로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으로 충원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가능한 사무시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실로 이용이 적격한 건축물의 용도에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취득이 불가하게 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의 준비를 마쳐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가꾸어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잘 봤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체크사항 잘 알아갑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