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젤,은행 BIS비율·수익성 저하 우려
은행 리스크 회피과정에서 중소기업금융 위축 가능성
채원배 기자 / 07/27 12:01
[머니투데이]오는 2006년말부터 각종 리스크를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신바젤협약이 도입되면 국내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과 수익성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투자부적격 기업에 대한 여신의 위험가중치가 증가돼 은행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내놓은 '신바젤자기자본협약 도입이 국내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에 따르면 오는 2006년말부터 신바젤협약이 도입되면 운영리스크가 추가 도입되고 신용리스크가 차등화된다.
이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이 증대돼 국내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은 현재수준보다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소매금융부문에서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들지만 기업, 자산유동화 및 새로 추가된 운영리스크 부문에서 위험가중자산이 증대되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또 BIS비율이 하락할 경우 은행의 자산운용이 제약돼 수익성도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은은 말했다.
또한 투자부적격 기업에 대한 여신의 위험가중치가 증가하는 반면 주택담보대출 등 소매금융과 우량기업 여신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감소함에 따라 은행의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신협약안의 투자부적격등급 기업여신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현행(100%)보다 크게 상승, 위험가중치가 표준방식은 150%, 은행내부등급방식은 100%~1250%로 높아진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등 소매여신은 현재보다 위험가중치가 대폭 하락, 표준방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가계대출의 위험가중치가 현재보다 각각 15%포인트(50%→35%), 25%포인트(100%→75%) 낮아진다.
한은은 이같은 위험가중치의 변동으로 은행들이 소매 및 우량기업을 선호함에 따라 일부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금융수혜 기회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선진국 주요 은행들이 리스크 부담을 고려해 일부 신용등급이 낮은 국내 은행에 대한 신용공여를 축소시키거나 리스크프리미엄을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커져 은행들의 외화자금 조달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우려했다.
국내은행에 대한 선진국 주요은행의 신용공여는 현재 일률적으로 20%(OECD국가 은행채권)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으나 신협약안에서는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차등화된다. 특히 S&P의 신용등급 기준으로 BBB등급 이하인 경우 위험가중치가 현재 20%에서 47~368%로 크게 높아진다.
이밖에 은행의 자산유동화증권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현행 협약(100%)에 비해 크게 증가함으로써 자산유동화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따라서 신협약 도입의 영향을 감안할 때 도입시기와 적용대상 은행을 국내여건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은행은 신협약 관련 리스크지표를 보다 신뢰성있게 측정하고 리스크 측정결과를 은행경영 전반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신협약의 경기진폭 확대가능성에 대비해 위기상황분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와함께 신용파생상품을 통해 은행의 리스크를 전가시킬 수 있도록 원화 신용파생상품시장을 육성하고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완화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위원회는 지난 99년6월 BIS자기자본규제제도의 리스크 민감도를 높이고 개별 은행의 리스크 측정시 재량권을 부여하는 신바젤협약 초안을 발표한데 이어 올 4분기중 신협약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신협약은 2006년말부터 바젤위원회 회원국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