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尹 "신혼부부 페널티 바꾼다…신생아대출 부부합산 기준 2억으로 완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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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혼부부 페널티 바꾼다…신생아대출 부부합산 기준 2억으로 완화” (종합)

민생토론회 경제분야 점검…버팀목 대출은 1억원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 아이 맡기도록” 관계부처에 주문
근로장려금 부부 합산 기준, ‘4400만원 이하’로 완화
하위법령 개정 상반기 마무리…올해 안 끝
고용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신설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준을 놓고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1인당 각 5000만원씩 합산 1억원으로 올릴 것”이라며 “신생아특례대출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2억원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주문하면서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에게 안심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주재하면서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며 “이를 확실히 바꾸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결혼 페널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요건 완화를 시사했다. 주거문제가 저출산 문제와도 직결되는만큼 현실성이 떨어지는 기준을 손질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7500만원인 신혼부부 합산 소득기준을 1억원으로 올린다고 했다. 또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도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인다.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기준도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윤 대통령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완화 차원에서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을 활용할 방안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내국인 가사도우미 및 간병인 임금은 맞벌이 부부가 감당하기 힘들다”며 외국인 유학생 및 결혼이민자에 대해 “가사육아분야에 취업하게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정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안받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국내생활에 이미 적응해 육아, 가사를 돌보는데 상당한 장점이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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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290555?sid=100

尹 "신혼부부 페널티 바꾼다…신생아대출 부부합산 기준 2억으로 완화” (종합)

[롱롱롱롱롱]

저런사람들이 저리대출왜필요해요

[빡친오소리]

등신같은놈

[크크크크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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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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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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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남쪽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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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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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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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아옹~]

ㅋㅋㅋㅋㅋ 숙부님 단호함에 터지긔

[salty salty s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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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순간을소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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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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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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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컬러링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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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ke Edward Richard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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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여자여~]

사무실에서 무방비로 개터졌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깽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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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리데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팔계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실내자전거]

신생아 대출로 집값 띄우려고 했는데, 집이 생각보다 안팔리나보긔

[Bienvenido]

본인이나 낳으세오! ㅋ

[오래오래오래오]

미친아...

[오산하면경기도오산]

그런다고 애를 낳을 것 같냐긔. 차라리 성범죄 형량을 올리고 판결에서 감형 안나오게 하는게 더 효과적일 것 같긔.

[결제는내취미]

도대체 얼마나 저금리인가 찾아보니까 연봉별로 금리 차등있더라긔 진짜 최저로 하려면 부부합산 연봉이 2000이어야 저리로 하는데 연봉 2000인 사람이 몇억짜리 집을 어떻게 사냐긔 집 아직 안산사람들 영끌시키려고 이러는거 같긔

[홀롤롤]

전세사기가 판을치는데 전세사기범 잡을 생각은 안하네요

[엄살드레서]

자살률 높은거나 어떻게 손 대보라긔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단 낳으면 그만인거긔?

[소라방댓글부흥단]

지도 안낳아놓고 뭔 개소리예요

[그대앞에 봄이있다]

니나 많이 낳아라 지도 안낳고 남한테 염병천병이긔

[뭉게뭉게]

시러

[차트라뮤]

연봉 2억을 왜 세금으로 지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