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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시 소득 불평등과 요인분해 분석
目次
I. 서론
II. 선행연구
III. 자료및분석방법
1. CFPS data
2. 불평등지수와지니계수분해
IV. 중국도시지역의소득불평등분석
1. 소득 구조와 불평등 동향
2. 소득 불평등 분해 분석 V. 맺음말
I. 서론
원혜련*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이루었고, 경제 성장 및 시장화 과정에서의 소득 분배 상황이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었다. 경제 발전에 수반되는 소득 격차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가설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쿠즈네츠 역 U자 가설로 성장과 분배가 어느 시점까지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이지만 일정 수준을 지나면 평등하게 된다는 것이다(Kuznetz, 1955). 이와 반대로 동아시아 모델, 즉 성 장의 공유(shared growth) 모델은 고도성장을 이루는 시기에도 분배 상황은 불평등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Worldbank, 1993). 한 국가의 성장과 분배 상황은 변화하는 것으로 한 가 지 가설로만 모든 시기를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각국의 시 기별 경제 발전 전략과 정책에 따른 영향 및 제도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개혁개방과 시장화에 따라 중국은 성장과 분배 상황에서 어떤 변화를 겪어 왔고, 경제성 장이 둔화되는 최근의 상황에서는 그 변화 방향이 과거와 동일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불평등에 대한 세분화된 연구가 요구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발전 전략은 선부론(先富 论)으로 동부 연안 지역을 먼저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경제 성장을 추진하였다. 정책적으로 격차가 확대될 요인이 존재하였으며 지역 간 불균형발전을 일정 부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외교통상학부
있다. 또한 개혁개방 이전부터 존재했던 도농 이원구조(二元经济)로 인한 도시와 농촌의 격 차는 불평등의 줄곧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과 분배에서 논하는 소득불평등이계층간격차인데비해, 중국에대한연구는도농격차, 지역별격차에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농촌, 도시 지역의 계층 간 소득 격차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으 며, 특히 도시 지역의 불평등은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농촌 지역보 다 격차가 작은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시 지역의 국유부문 내의 기업 간 임금 격차가 작고, 현물 분배로 인해 임금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나카가 네 카츠지, 2003).1) 그러나 시장화 개혁 가속화에 따라 외자기업, 사영기업, 개인기업 등 비 국유부문이 성장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유기업 개혁, 주택상품화 등 기존의 단위 (单位,work unit)가 제공하던 사회보장 기능 역시 약화되었다(Naughton,2008).
따라서도시불평등에대한연구역시그중요성이커지고있으며, 도시지역소득격차 에대한한층깊이있고다양한분석이요구된다. 이에도시지역내부의불평등변화상황 을 살펴보고 격차 확대의 원인을 가계 소득 원천별 격차와 전체 소득 격차에 대한 기여율을 측정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도시 가계를 대상으로 2010년과 2018년 의 서베이(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각 소득 분위별 소득 구조 및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집중도등소득불평등동향을분석한다. 또한지니계수분배분석방법을통해소득 원천별로 불평등 확대 요인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도농격차 혹은 지역별 격차가 아닌 도시 지역의 계층별 소득 분배 상황을 고찰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며, 중국 국가통계국의 1인당 거시 자료가 아닌, 서베이(survey)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위별 소득 분 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층 소득 불평등 상황을 깊이 있게 분석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본 논문은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II장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중국의 소득 불평등 상황 을 고찰하고, III장에서는 논문에 사용된 미시데이터와 불평등 지수 및 지니계수 분해 방법 을 소개한다. IV장에서는 중국 도시 지역의 소득 불평등 동향과 지니계수 분해를 통해 각 소득 원천별 불평등 정도 및 총소득 불평등에 대한 기여와 한계효과를 설명하고, 맺음말에 서는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1) 기존의 연구가 도농 격차와 지역별 격차에 집중된 것은 중국 소득에 대한 자료가 주로 중국 국가통계 국(NBS)에서 제공되는 1인당 소득, 소비 데이터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CHIP 데이터가 공개된 이후 불평등 연구는 한층 다각화되었으며, 최근 사용가능한 미시데이터의 증가로 다양한 방법론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1978년 도시 지역의 지니계수는 0.16 정도로 이례적인 ‘평등 분배’였으며 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 기의 국유부문의 평등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나카가네 카츠지, 2003).
II. 선행연구
중국의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과 관심에 따라 오랜 기간 풍부하게 이루어져 왔 으며, 도시 지역 소득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축적되어 오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지니계수와 지니계수 분해 방법 연구 및 미시자료를 사용한 중국 도시 지역 소득 불평 등 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1>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지니계수 변화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세계은행은 중국의 빈곤 데이터에 공개하는 지니계수를 참고하였다.2) 중국국가통계국 (NBS)의 지니계수는 2003년 이후 10년간의 데이터를 2013년 1월 처음으로 공개하였고, 2008년까지 미세하게 증가한 후 다시 낮아지는 추세를 나타낸다.3) Zhuang and Li(2016)은 2008년 이후 중국의 소득 불평등 추세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1978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 국 국가통계국(NBS), 세계은행, UN, CHIP 데이터뿐만 아니라 중국 지역별 생활비 (COL,cost of living) 수준을 적용한 Ravallion and Chen(2007), Lin et al.(2010) 등의 다양 한 지니계수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다. 또한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도농 격차를 도시 내 부, 농촌 내부, 도농 격차로 분해하였는데 도시 지역 내부 소득 격차가 점차 확대되어 2008 년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Xie and Zhou(2014)는 중국 서베이(survey) 데이터 자료의 소득불평등 결과를 소개하고 비교 분석하였다.4) 분석 대상 연도는 대부분 2010년-2012년으로, 데이터마다 조사 대상과 샘플 사이즈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0.53 정도의 지니계수를 나타냈고, CHFS 2011년 자료에서는 0.611로 가장 높은 불평등 수준을 보고하였다. Xie et al.(2015)는 CFPS 2010년과 2012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득 불평등과 빈곤동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도시와 농촌, 전국의 소득 구성 변화를 고찰하고 소득 분위별로 소득 증가 추세를 분석하여 농촌 소득 증가가 도시보다 높고, 소득 중위 계층의 증가 속도가 상위 계층과 하위계층보다 빨라 도농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2) 세계은행의 중국 데이터는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으로, 1981년부터 1987년까지는 소득 자료, 1990 년 이후는 소비자료를 이용한 빈곤 및 불평등 지수를 공개한다. WorldBank Poverty & Equity Databank and PovcalNet
3) 人民日报,2013.1.15 http://politics.people.com.cn/n/2013/0125/c70731-20326160.html
4) 포함된 서베이(survey)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Mini Census 2005, CGSS2010, 2012, CFPS2010, 2012,
CHFS2011, CLDS2012.
Khan and Riskin(1998, 2005)는 1998년과 1995년, 2002년의 CHIP 데이터로 가장 먼저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한 중국의 소득 불평등 분석을 하였으며, 중국의 국유부문 개혁에 따른 도시 지역의 소득구조 변화를 상세히 고찰하였다. 지니 계수 분해 방법을 이용하여 도 시 지역의 소득원천별 불평등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임금소득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 하였다. 夏庆杰等(2013) 역시 1988년, 1995년, 2002년, 2007년의 CHIP 데이터를 사용하여 중국 도시의 국유부문 임금과 취업구조를 통해 소득 분배 상황을 분석하였는데, 1995년 -2007년 기간 동안 국유부문의 취업규모 감소는 임금소득 격차를 축소시켰고 특히 중간소 득 이하 계층의 소득격차가 감소하였다는 결과를 얻었다. G20 국가들의 소득 불평등 분해 분석을 한 ILO(2016) 연구 또한 고용단위를 지적하였는데, 임금소득 불평등의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고용상태(employment status)이라는 것이다(ILO, 2016). 다만 중국에서의 고용상태는 다른 국가와 달리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아닌 중국은 국유부문과 사영, 외자 기 업 등으로 구분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중국 도시 지역 소득 불평등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은데, 이종철(2002)는 중국 국가 통계국의 ‘중국 도시 가계 수지 조사 자료(中国城镇居民家庭收支调查资料)’ 1990년, 1995 년, 2000년 데이터로 도시 가계의 소득 구조와 분배구조를 분석하였다. 1990년과 1995년의 지니계수는 각각 0.23, 0.28로 현재와 비교해볼 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도시 불평등 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며, 국유 부문이 도시 불평등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종 철(2006)에서는 소득분배와 재산분배에 대해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도시 소득불평등에 대해서는 CHIP 1995년과 2002년 자료를 사용하여 지니계수 분해 방법을 적용한 Khan and Riskin(2005) 연구결과를 소개하였다.
기존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중국의 국가통계국(NBS)의 지니계수는 미시데이터 분석 결과 보다는 낮고 0.5를 넘지 않으며, 구매력평가지수(PPP)를 사용한 세계은행의 결과는 이 보다 더 낮은 결과를 보인다. 최근 지니계수 변화 추이를 보면, 중국 국가통계국(NBS) 결과 는 2008년 이후 감소하고 2015년 이후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세계은행은 전반적으 로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지만 도시 지역은 2010년 이후 감소 후 증가한다. 서베이 (survey) 데이터 분석 결과, CHIP 데이터는 2000년대 초중반 도시 지니계수가 0.348에서 0.439로 빠르게 증가하나, CFPS 데이터에서는 2010년 0.50에서 2012년 0.48로 지니계수가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 지니계수는 서베이(survey) 데 이터 분석 결과보다 낮으며, 도시와 농촌을 포함한 전국의 지니계수와 도시 지역의 변화 추 이가다른특징을알수있다. 이에중국도시지역의소득불평등분석을위해서최신서베 이(survey) 데이터를 이용한 지니계수 분석과 도시 소득 불평등 변화 상황에 대한 연구 필 요성이 제기된다.
III. 자료및분석방법
1. CFPS 마이크로 데이터
본 논문에서는 중국 베이징 대학교(北京大学) 사회과학 조사 연구센터의 CFPS(China Family Panel Studies,中国家庭跟踪调查)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CFPS 마이크로 데이터는 중국 가계 패널 연구로 2010년 이후 2년에 한 번 조사를 진행하며, 2018년 데이터가 가장 최근 공개된 자료이다. CFPS 데이터는 표본이 크고, 중국 전 지역을 아울러 대표성이 있다 고평가되는데, 개인과가계총소득및소득구조정보를모두포함하여소득불평등연구 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5) CFPS 도시 지역 가계 소득 데이터는 가계 총소득과 구성요소 인 임금소득(工资性收入), 사업소득(经营收入), 재산소득(财产性收入), 이전소득(转移收入), 기타소득(其他收入)으로 구분된다.6) CFPS 데이터의 소득 변수 구성은 변함없지만, 일부 소 득 항목에 대해 2010년 조사 이후 내용이 변경되었다. 이에 CFPS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조사한 소득 정보와 변경 후 기준의 소득 정보를 모두 제공하나 본 논문에서는 2010년 기 준으로 분류된 소득 데이터를 사용하였다.7) 도시 소득 구조와 불평등 동향을 가장 최신 데 이터인 2018년도 도시 자료와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시점이며 조사 시작 년도인 2010년 의 상황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분석단위는 가계 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눈 1인당 소득으로, 가구가아닌1인당분석단위가불평등상황을더잘나타낼수있기때문이다.8) 뿐만아니 라 1인당 소득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중국 국가통계국(NBS)에서 발표하는 1인당 소득 자료 및 CHIP(Chinese Household Income Project, 중국 가계소득조사)등과 같은 마이크로 데이 터를 이용한 기존의 소득 불평등 연구 결과와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9)
5) CFPS 데이터는 25개 성(省)/시(市)/자치구(自治区)를 대상으로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 한다. 도시 지역 데이터는 중국 동부 10개, 중부 8개, 서부 7개 성(省)으로 모두 25개 지역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2010년과 2018년 각각 7,000여 가구 데이터를 제공한다.
6) 임금소득은 사업소득은 농업 생산과 비농업 생산으로 구분하며, 재산소득은 토지 및 생산 수단의 임대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포함하나 CFPS 데이터에서는 이자, 배당금 등 금융소득을 당해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이전소득은 정부 보조금, 퇴직금(离退休金), 연금, 최저생활 보조 등의 소득을 의미한 다.
7) CFPS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인 소득에 관한 연구는 해당 년도 소득 자료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2010년과의 비교의 경우 비교 가능 소득 변수를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2010년 기준과 이후 변경 기준 에 따라 분류된 2018년 도시 소득은 사업소득과 이전소득 항목에서 두 데이터 값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8) 불평등 분석에서 인구학적 분석 단위는 가계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눈 ‘1인당 소득(per capita income)’과 가계소득을 가구균등화지수를 사용한 ‘가구의 1인 균등화된 소득(single-adult equivalent income)’으로 나눌 수 있다(여유진, 김태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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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중국도시지역의소득불평등분석
1. 소득구조와불평등동향
소득 불평등 분석에 앞서 중국 도시 가계의 소득 구조 및 변화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2>는 중국 도시 지역의 2010년과 2018년 총소득과 각 소득 항목별 비중을 보여준다. 2010년 1인당 평균 소득은 14,862위안에서 2018년 27,861위안으로 8년간 연평균 5.51% 증가하였다. 임금 소득은 도시 가구의 주 소득원이며,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6%에서 88.91%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12). 최근의 소득구조는 1990년대 후 반국유기업개혁이후도시지역의임금소득비중이다소감소한것과상반되는추세를 보인다.13) 중국국가통계국(NBS)의 도시 지역인 1인당 소득으로 보면 2009년과 2017년의 임금 소득과 비중은 각각 12,382위안 65.66%, 22,200위안 61%로 같은 기간 약간 감소하였 다.14) 임금 소득과 달리 사업소득은 2018년 크게 감소하였으며, 재산 소득은 다소 증가한
11) Lerman and Ytzhaki의 지니계수 분배 방법은 불평등 분석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만, 마이너스 소 득이 존재할 경우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Mabiero, 2017).
12) 상술한 바와 같이 CFPS 2010년과 그 이후 소득 자료의 조사 내용의 차이가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비교 분석을 위해 2010년 기준의 소득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나, 2018년 횡단면 자료(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2018년 임금소득 비중은 69.97%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 CHIP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1995년 도시 가계의 임금 소득 비중은 61.30%에서 2002년 59.54%로 약 간 감소하였으며, 퇴직근로자의 연금 소득이 11.69%에서 14.78%로 증가한 것은 1990년대 국유기업 개혁으로 인한 하강(下岗)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Khan and Riskin,2005).
14) CFPS 데이터 2010년과 2018년 자료는 각각 2009년과 2017년에 조사한 것으로 조사 대상 기간을 고 려하여 중국국가통계국(NBS)의 2010년과 2018년 통계연감의 2009년과 2017년 소득 통계와 비교하였 다. 또한 중국통계연감의 소득 구성이 2009년 자료는 1인당 평균 연소득의 비중이며, 2017년 자료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두 소득 항목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전 소득은 2010년 18.22%로 임금소득 다음의 소득원이었으나, 2018년 2.27%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소득 금액과 비중이 감소하는 다소 의외의 결과는 CFPS 데이터 소득 분류 체계 변경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2010년 상황과 비교하기 위하여 2010년 기준의 2018년 소득 자료를 분석하였으나, 변경된 CFPS 소득 통계 기준을 적용하면 2018년의 이전 소득은 평균 7972위안으로 증가하였으며, 약 20%의 비중을 차지하여 두 번째로 큰 소득원임을 알 수 있다.15)
…
V. 맺는말
본 논문은 2010년과 2018년 CFPS 서베이(survey)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국 도시 가계의 소득 불평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십분위지수(Percentile, P90/P10, P90/P50, P10/P50), 소 득 분위별 소득 집중도와 소득구조에 대해서 고찰한 후, 지니계수 분해(Gini decomposition) 를 통해 소득원천별 불평등과 총소득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 및 한계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도시 지역은 임금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가운데 임금 소득이 주 소득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10%가 하위 10%의 2010년 12배에서 2018년 20배로 증가하여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었는데, 특히 1분위 소득 계층의 소득이 절대빈곤 이하로 나타났다. 2010년과 2018년 모두 소득 집중도에서는 소득 10분위와 9분위 계층이 사 회 전체 소득의 약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1-4분위의 소득 비중은 감소하여 2018 년에는 10%이하였다. 상위 소득 계층은 높은 임금 소득 비중을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하위 소득 계층에 비해 이전 소득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나타냈다.
지니계수는 2010년 0.511에서 2018년 0.521로 약간 확대되었고, 지니계수 요인 분해 결 과 2010년과 2018년 모두 임금소득이 전체 소득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임금소득의 높은 비중과 높은 상관계수에서 기인한 것이며, 상위 소득계층의 높은 임 금 소득 비중 특징과 상통하는 결과이다. 지니 분해 분석의 한계효과 결과에 따르면 2010 년 임금소득과 사업소득의 증가는 지니계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8년의 경우 임금이 증가할 경우 불평등도가 증가하며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의 증가는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1978년 도시 지역의 지니계수 0.16정도로 농촌 지역보다도 낮아 이례적인 평등 분배에 가까운 상태에서(나카가네 카츠지, 2003) 개혁개방 이후 40여년 후 2018년 0.521로 소득격 차가 급격하게 확대되었다.25) 중국은 개혁개방과 시장화 과정에서 경제성장에 따라 소득격 차가 확대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환경이었으나, 문제는 양극화의 심화와 불평등의 고착 화 추세이다. 특히 가계의 주 소득원인 임금소득 집중도 차원에서 소득 상위계층의 높은 임 금 소득의 빠른 증가와 비중 확대는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소득 불평등은 고용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중국에서는 국유부문과 비국유부문의 차이로 나타난 다(ILO,2016).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고용 불안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 용안정성은 국유부문과 비국유부문의 임금 격차를 확대하게 되는 요인이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중국 도시 지역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하위 소득계층에 대한 공적이전 소득을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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