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일본.왜 법으로정년연장 않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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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ラム】超高齢社会の日本、なぜ法律で定年を延長しなかったのか（１）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2023.12.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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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年延長が労働市場の争点として浮上した。韓国労総は先月、社会的対話機構である経済社会労働委員会に復帰し、定年延長を最優先議論課題として提示した。定年を５年ごとに１歳ずつ伸ばし、２０３３年までに６５歳に伸ばそうという。もちろん、法で強制する定年だ。

経済社会労働委員会の金文洙（キム・ムンス）委員長は手を振った。「大企業と公企業だけが恩恵を受ける」と話したからだ。経営界も過度な人件費負担と青年就職難などを挙げて難色を示した。労使政ともに少子高齢化にともなう副作用を減らす必要があるということには共感する。しかし、高齢者を雇用する方式をめぐって解決策がまちまちであり、議論の過程に難航が予想される。

定年延長が話題になると、日本の事例が浮き彫りになっている。全世界で号俸制という賃金体系を持つ国は韓国と日本だけだからだ。「日本は６５歳までに定年延長を軟着陸させた」「最近は７０歳まで定年を法で保障する」という報道が殺到する理由だ。半分は正しく半分は間違っている、実際の日本の実態が分からず混乱させる報道だ。


日本は１９９４年、深刻な少子高齢化に対応するため、韓国のように法定定年を６０歳に延長（高年齢者等の雇用安定等に関する法律）した。その後、さらに２回にわたって高齢者雇用を促進する措置を取った。２００６年、６５歳の「雇用確保措置義務化」を施行した。定年を延長するか、継続雇用（再雇用）または定年廃止のいずれかを選択して運用するようにした。２０２１年には「７０歳まで就職確保措置」をするように勧めた。高齢者が望む場合、７０歳まで委託業務（フリーランサー）契約をするか、社会貢献事業（ボランティア）のような形で配慮してほしいということだ。

注目すべき点は、法定定年は変えずに６０歳で維持している。代わりに、企業に選択肢を与えて自律権を保障する形で高齢者の雇用を促す。日本はなぜこのような高齢者雇用促進策をとったのだろうか。学習院大学経営学部の今野浩一郎名誉教授は「福祉雇用」という言葉を用いて解説した。「福祉雇用」とは、企業が必要だからではなく、政策のために高齢人材雇用を引き受けることになることで発生する現象を指す。政府と政策の過度な労働市場介入を警戒する用語であるわけだ。

定年延長は賃金など勤労条件調整の余地が少ない。既存の雇用契約が続くためだ。反面、再雇用は６０歳の定年時点で既存の雇用契約を解約し、新しい雇用契約を締結する。勤労条件を能力に合わせて調整できるということだ。定年廃止は年齢を理由に解雇できないということだ。代わりに、雇用契約は自律の領域だ。

この措置が施行された後、日本では２０２２年６月基準で大企業は８３％が再雇用を選択した反面、中小企業では２６％が定年延長や廃止を導入した。仁川（インチョン）大学経営大学のキム・ドンベ学長は「中小企業は賃金の年功性が比較的に弱いうえに、人材需給条件が劣悪なのが定年制の拡大を選ぶ主な要因」と話した。




초고령사회 일본, 왜 법으로 정년 연장 안했나? (1)



2023.12.21 09:10



정년 연장이 노동시장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한국노총은 지난달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해 정년 연장을 최우선 논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정년을 5년마다 1세씩 늘려 2033년까지 65세로 늘리자고 합니다.물론 법으로 강제하는 정년이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손을 흔들었습니다.대기업과 공기업만 혜택을 본다고 말했기 때문이다.경영계도 과도한 인건비 부담과 청년 취업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했습니다.노사정 모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합니다.하지만 고령자를 고용하는 방식을 놓고 해법이 제각각이어서 논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년 연장이 화제가 되자 일본의 사례가 부각되고 있습니다.전 세계에서 호봉제라는 임금체계를 가진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니까."일본은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연착륙시켰다" "최근에는 70세까지 정년을 법으로 보장한다"는 보도가 쏟아지는 이유다.반은 옳고 반은 틀렸다, 실제 일본의 실태를 몰라 혼란스럽게 하는 보도다.


일본은 1994년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처럼 법정 정년을 60세로 연장(고연령자 등의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법률)했습니다.그 후 두 차례에 걸쳐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2006년, 65세의 「고용 확보 조치 의무화」를 시행했습니다.정년을 연장하거나 계속 고용(재고용) 또는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해 운용하도록 했습니다.2021년에는 '70세까지 취업 확보 조치'를 하도록 권유했습니다.노인이 원할 경우 70세까지 위탁업무(프리랜서) 계약을 하거나 사회공헌사업(자원봉사) 같은 형태로 배려해 달라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법정 정년은 바꾸지 않고 60세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대신 기업에 선택지를 주고 자율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고령자 고용을 촉진합니다.일본은 왜 이런 고령자 고용 촉진책을 취했을까요?가쿠슈인 대학 경영학부의 이마노 코이치로 명예교수는 「복지 고용」이라고 하는 말을 이용해 해설했습니다.복지 일자리란 기업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정책 때문에 고령 인력 고용을 맡게 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정부와 정책의 과도한 노동시장 개입을 경계하는 용어인 셈이다.

정년 연장은 임금 등 근로조건 조정의 여지가 적습니다.기존 고용계약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반면 재고용은 60세 정년 시점에서 기존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합니다.근로조건을 능력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정년 폐지는 나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대신 고용계약은 자율의 영역입니다.

이 조치가 시행된 후 일본에서는 2022년 6월 기준 대기업은 83%가 재고용을 선택한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26%가 정년 연장이나 폐지를 도입했습니다.김동배 인천대 경영대학 총장은 중소기업은 임금의 연공성이 비교적 약한 데다 인력 수급 여건이 열악한 것이 정년제 확대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토피아]

저출산과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사회, 개인 각자가 위험을 공동부담하여야 하겠지요.
인구 절벽시대에 마땅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절망적입니다. 고려장이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