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숏컷 폭행’ 피해자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 없어 유감”

[Anthropo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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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84656

‘숏컷 폭행’ 피해자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 없어 유감”

“많이 아쉽습니다.”

징역 3년.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일하던 20대 여성 김영주(가명)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 손님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구속 기소된 박아무개(25)씨에게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다. 검찰이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5년보다 형량이 낮다.

김씨는 이날 선고 직후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박씨에게) 치료감호나 집행유례가 아닌 실형이 나온 점은 만족스럽다”면서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감형이 되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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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평소 ‘페미니스트는 여성 우월주의자로서 정신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박씨가 쇼트커트(숏컷) 머리를 한 김씨를 상대로 혐오감을 표출한 ‘전형적인 혐오범죄’라고 한 검찰의 주장은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김씨는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았다”며 “이 사건이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서 ‘여성혐오 범죄’랄지 ‘증오 범죄’와 같은 표현이 누락되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혐오 범죄라는 점에서 검찰의) 5년 구형도, (재판부의) 3년 선고도 응당의 처벌이라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를 지원해온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등도 이 점을 성토했다.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연대단체 225개는 이날 판결 선고 직후 진주지원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본 사건의 원인은 피고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여성혐오 인식 때문”이라며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범행 표적으로 삼고, 오직 혐오 감정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혐오범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또 사건 이후 여성혐오 범죄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에 4만1361명이 동참한 것 등을 언급하며 “항소를 통해 (이번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임을 관철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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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풍고마워]

여성혐오 맞는데요

[캡슐]

재판부도 다들 한남인걸요 뭘 기대하냐긔. 이 나라는 정말 아주 지긋지긋하긔

[Hottie]

피해자가 전면에 나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도 이정도라니..힘빠지네요

[밤냥괭]

여성혐오라는 말도 못꺼내게 하긔. 강남역 살인사건때도 그렇고요..

[사이다 들이켜]

판새가 또..............

[둥실둥실]

돼지꼬추들끼리 살지그러긔

[열수열수]

진짜 열받네요..

[dododat]

흔적기관이 또...

[헬라]

때릴때 페미라고 씨부리고 남성연대까지 언급했는데 여혐이 아니라고요? ㅎㅎ

[무병장수]

ai 밀긔 판사들 다 없어져야하긔 속이 답답하냄

[무행]

진짜 이게 현실이라 생각하니 아찔하긔

[해삐햅삐]

다 돌려받으세요

[물약상인]

징글징글 하긔 법이 저딴 식이니 미친 것들이 더 날뛰죠

[악으로깡으로기죽지않는다]

어서 ai판사가 나타나길 바라긔!! 적어도 한국 판사들은 갈아엎어야하긔

[behind the wheel]

한남판새들이 여혐을 하니깐요..

[다반사]

바뀔것 같지도 않고 왜 욕하면서 붙어있나 싶어요 제가

[설계실행통제]

어디가 심신미약이냐고요 똥뭍은개가 겨뭍은개 판결하고앉았네 !!

[래요]

아니 심신미약이 사람이 보청기끼게될만큼 때리는게 말이 되냐고요 ㅜ 일못할만큼 때리는게 심신미약이냐고요..못때려야지..

[PEArL]

이런판결할때마다 같이 처벌받아야하긔

[재범적허용]

2222

[이삼은]

33

[순조로우미]

항소하시겠죠?? 심신미약도 진짜 말도 안 되는데

[dododat]

판결문으로 조롱하네요

[용기를주세요]

이 정도면 판사들 그냥 작정한 거 같긔

[bravegirl]

걍 판사들은 인정 하지 않는거긔 여자가 어떤 이유로 죽어나가도 콧등으로도 중요하다 여기지 않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