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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끈질긴 세일즈 외교.. 노무현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기 전부터 국내 언론의 주요관심사는 대일발언 하구 남북문제에 있어서 머 파격적인 특종거리 하나 안 던져줄까? 하는데 촛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런저런 예측들이 무성했었다.. 특히 언론에서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독일방문당시 나왔던 베를린 선언까지 들먹이며 뭔가 특종하나 달라고 은근히 요구까지 하는 모양새였는데, 이런 행태는 사실 '언론'이란 '업종'에 종사하면서 '밥벌어 먹는 인간들'의 '속성'이라구 보믄 된다. 즉 기자들은 늘 뭔가 팔릴만한 '섹쉬한거'에 몰두하게 되어 있다는 소리다. 글구 김 전대통령의 독일방문 당시하구 지금하구 상황이 같니? 근데 결과는 아니었다. 대통령의 외교에는 일관된 '원칙'이 있는데, 한마디로' 세일즈 외교'다. 즉 '돈 되는 거 우선'이란 거다.. 대통령은 취임직후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처음 미국을 방문 했을때도 북핵문제 보다는 월 스트리트의 투자가들을 설득하는데 주력했고, 그 이후 순방외교를 하는 동안 끈질기게 그 세일즈 외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니까 앞으로도 쭈~욱 그럴거란 소리다... 이번 독일방문에서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둔 문제는 독일 기업인들에게 한국에 투자요청을 하는 문제 였고, 한독교역규모를 1차적으로 200억달러 이상 올리는게 목적이다.. 글구 독일이란 나라가 워낙에 제조업 경쟁력이 강한나라다. 독일 상품이 경쟁력을 같고있는 시장에서는 일본상품도 버티기 힘들 정도다. 따라서 특히 한국의 중소기업들에게 투자하고, 특히 부품기술 이전을 해달라구 요청한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부품하구 공작기계 아닌가? 핵심부품을 국산화해서 일본같은 나라에서 맨날 수입 만하지말구 역으로 수출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꿀때다.. 안그러믄 대일 무역적자 구조가 개선되기 힘들다. 즉 일반 소비자들에게 한국산 브랜드가 인정 받는 것두 중요하지만, 한국산 부품이 일반 소비자들이 아닌 전세계의 엔지니어들과 업자들한테 인정받으믄 우리제조업두 일본을 앞설 수 있거든.. 만약 과거처러 예를 들어 한국의 봉제업체들이 수출이 늘어나믄 일본의 공작기계회사가 같이 돈버는 구조가 아니구 일본의 공작기계 회사들이 다시 수출을 위해 한국의 부품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믄 좋은 거란 소리다.. 글구 이런 문제에 있어서 독일 만한 파트너도 없거든, 그니까 대통령의 외교는 무조건 세일즈 외교, 돈되는 것에 집착하는? 외교, 어떠카믄 물건 하나라두 더팔구 해외 투자 한푼이라두 더 벌어 올까? 하구 혈안이? 된 외교 등등으로 보믄 된다.. 그러믄 뒤이어 방문할 터키에서도 마찬가지겠지? 터키하구 방위산업 관련협력, 쉽게말하믄 국산무기 좀 많이 팔기를 기대한다. 올해안에 89년부터 시작된 '대중국 무기금수조치'가 해제될 공산이 크구, 이에대해 유럽연합(EU)국가들은 대략 미국이 대만에 팔기로한 규모인 180억달러정도의 '껀수'를 중국에서 올릴 것으로 기대하는데 울나라두 핵심무기 빼구는 중국시장 개척두 슬슬 시작할 필요가 있다. 머 당장이야 미국하구 일본이 탱탱거리겠지만 앞날을 어찌알겠나? 그래서 대통령의 독일방문 최대 관심사는 경제 문제였구 두번째는 엄밀하게 말하믄 과거사문제다. 대통령이 독일가기전에 선언했듯이 국제사회에서 인류의 보편적 상식에 근거해 일본의 과거사문제를 제대로 홍보해서, 일본이 국제사회에 돈을 뿌려가며 마치 지들이 2차대전의 가해자가 아니구 피해자인 척? 선전하는 것에 제동을 걸겠단 거다.. 그러면서 일본의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 문제도 은근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재뿌리고? 머 그런거다. 그러나 독일 방문기간 중 한번도 일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독일을 띄우면서 부수효과를 챙겼다. 게르하르트 쉬뢰더 총리가 결국 직접 일본을 겨냥해 자신의 치부에서 길을 찾는게 좋을 것이라구 한마디 했거든.. 사실 이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다. 일단 독일은 일본과 공조 중이고 한국은 안보리개혁에 있어서는 독일과 입장이다르다. 그러나 만약 독일이 밀고 있는 소위 A안이 일단 총회를 통과하믄 독일은? 지지해 줄 수있다고 정리를 했다. 바꿔말하믄 일본은 안된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독일 방문전에 이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차이퉁(FAZ)과 인터뷰를 하면서 "침략의 과거를 미화하려는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졸라 짜증나는? 일"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독일입장에서도 솔직히 일본옆에 있다가 쓸데없이 유탄맞은 꼴이거든, 그러니 졸라 열받겠지? 그래서 독일 언론들이 일본의 태도를 쎄게비판한 거다. 즉 "씨바 너거들 때문에 우리까지 조땠잖아!" 머 이런거다.. 글구 쉬뢰더 입장에서는 경제문제 때문에 재계에서 들어오는 미국과 관계개선을 하라는 압력이 장난이? 아니다. 오죽하믄 러시아의 푸틴이 지난해 크리스마스때 독일을 방문해서 독일 기업들한테 러시아 기간사업 발주도 하고 발트해의 해운사업에 혜택도 주는 식으로 소위 '크리스마스 선물'을 줬겠나? 독일언론이 '외교전문총리'라고 불리울 정도로 대 러시아와 중국 외교에 치중하는 쉬뢰더의 입장에서는 안보리 개혁문제에서 미국과 공조하면서 어떻게든 양국 간의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데 일본때문에 늘어지게 생겼으니 열받을 만 하지? 근데 한국의 입장은 좀 다르다.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밝히자 생각지도 않았던 중국인들이 더 감동을 먹으면서? 오히려 한국보다 중국이 난리가 났거든.. 역사왜곡 교과서를 만든 후쇼사를 지원하는 일본기업의 리스트가 인터넷에 뜨고 급기야는 마쓰시타를 비롯해 몇몇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의 상품을 중국의 대형 유통업체에서 취급안한다고 발표하자 관련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일본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 중국에서 대규모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야 당연한거고 사실 최근 4년째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중일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 중국외교를 도맡아하던 일본의 게이단렌은 비상걸렸다. 근데 그 만큼 한국기업은 중국에서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게됐으니 이럴때는 걍 가만 있으면서 실속이나 챙기는게 장땡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일본이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세번째로 언론에서 기대하던 남북문제에 대한 발언은 교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은근하게 넘어갔는데, 별거아니다. '남북대화 재개하자' 딱 요 한마디로 요약할 수있다.. 얼마전에 북한의 강석주 외무성부상이 극비리에 중국을 다녀갔는데, 솔직히 언론에 다 보도되구 나두 아는데 무슨 극비? 좀 우끼지? 암튼 강 부상의 방중목적은 지난해 김정일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구 1년이 다되어가니 약속대로 후진타오 주석의 답장이 있어야 하니까 그 문제 를 조정하러 간건데.. 중국이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2년전에 1차 6자회담을 성사시킨 것은 당시 미국의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과 중국이다. 근데 북한은 6자회담 참여의사를 러시아에 먼저흘려서 러시아가 중국보다 먼저 발표했거든, 즉 조빠지게? 뛰어다녔던 중국만 물먹은거다. 그러자 6자회담에서 중국의 중재력이 의심스럽다는 투의 외신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암튼 중국은 당시 입장 드러웠다.. 북한이 왜 그랬을까? 후진타오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2002년부터 대북압력을 행사한 것이 괘씸하단 소리다. 글구나서 북한은 지난해 2월 2차 6자회담 직전의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남북간의 외교공조를 선언했거든, 그러자 지난해 4월 전격적인 김정일주석의 방중이 성사되면서 북중관계 개선에 들어갔다. 현재 무지 빠르게 진행중이다. 글구 지난해 6월의 3차 6자회담에서는 미국이 확실하게 고립됐다.. 만약 대통령이 독일에서 소위 '파격발언'을 하구 북한에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한다믄? 중국은 확실하게 물먹는거거든, 근데 지금 한국이나 북한이나 중국을 물먹일 필요가 있을까? 없다.. 또 미국도 지금 열받는 것이 한일관계가 경색되면서 미국의 동북아 구상이 조땔라구? 그러거든, 머 역사문제라는데 2차대전당시 일본과 싸워이긴 미국이 어쩔거냐구? 그러니 일본을 졸라 쪼아대겠지? 그래서 일본이 화해제스쳐를 보내는거다. 무조건 고이즈미의 한국 방문만큼은 성사시켜야한다. 미국을 봐서라도 말이다. 근데 노 대통령은 다음달에 아셈회의 때문에 어차피 일본에 가야하거든, 또 러시아에서 2차대전 승전기념축전에도 초청을 받은 상황이고 김정일 위원장도 함께 초청받았구.. 그니까 현재 일정을 보면 일부러 그렇게 짠 것은 아닌 거 같은데 한국측에 좀 유리해 보이거든, 그니까 급할거 없고 만약 러시아에서 남북한 정상이 만나서 간단하게나마 정상회담을 하게되믄 그 다음에 중국은 김정일 위원장이 뭐라고 하는지 촉각을 곤두세워야한다.. 왜? 후진타오 주석이나 아니믄 최소 원자바오 총리라두 평양에 가기는 가야하는데 북한에서 받아올것이 뭔가? 6자회담 복귀선언이다. 중국은 그것밖에 북한에서 받을게 없다.줄 것은 많아두.. 근데 노 대통령하구 김정일이 지나치게 싸인이 맞으면 안되거든 그러믄 중국은 역내에서 체면구기고 미국이나 러시아나 대북문제에 관해서 가장먼저 한국하고 논의할 수밖에 없거든. 이것이 역내에서 중재력을 상실해가는 수순이구 북한입장에서 남북관계는 중국을 다루는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지렜대다.. 사실 중국이 남북관계에 민감한 근본적인 이유는 남북한은 혈맹관계가 아니고 '그 이상의 관계'라는 점 때문이다. 즉 남북한은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외교라는말을 붙이는것두 어색하다. 그래서 신경 곤두서는거다. 좌우지간 통일하겠다는데 워쩔겨? 따라서 대통령의 발언은 북핵문제는 6자회담에서 풀자는 수준의 원론만 확인해서 중국하구 미국 양쪽모두를 다독거리고, 지난해 북한인권법 때문에 중단된 남북대화를 슬슬 재개할 때가 됐다는 싸인만 보내고 만거다.. 여기서 요점은 어차피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5주년이되는 6월 정도에 6자회담에 복귀하면서 남북대화도 재개할 폼세인데 6자회담전에 남북장관급회담을 먼저하느냐? 아니믄 6자회담 먼저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하느냐? 중 선택의 문제다.. 중국은 당연히 6자회담 먼저했으믄 하겠지? 근데 내가보기에는 북한은 그동안 북핵문제 때문에 고생한? 후진타오 주석의 답방에 맞춰 '6자회담 복귀시한' 이라는 '외교적선물'을 중국에 주면서 푸는게 좋다. 뭐 북한도 계산이 있겠지만 말이다.. 단지 북핵문제가 마무리된 이후에 김위원장의 답방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하겠다던 노 대통령의 입장이 사전에라도 북한이 원하면 할수있다는 다소 유연한 입장으로 바뀐 것이 눈에 띄는데 그만큼 북한에 선택의 여지를 늘려놓은 의미가 있다.. 그니까 필요하믄 남북정상회담을 북한이 북핵문제해결의 돌파구로 활용해도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한국은 이제 북한이 어떤선택을 할지를 지켜보믄되구, 대통령은 세일즈외교 계속하러 터키로 갔구 머 그런거다..
출처-서프라이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