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귀하(조합)께서 신청하신 우리시 광명동 9-8번지 일원 광명제1R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P>
<P>다음과같은 사유로 "불인가"합니다.</P>
<P>2.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규정에 따라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P>
<P>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수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관계없이 그 거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P>
<P>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수원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P> </P>
<P> ' 불인가 사유 "</P>
<P>."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6조및 제22조의2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4/3이상및 토지면적의2/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P>
<P>받은후 조합설립인가신청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P>
<P>.하지만.귀조합이 2011.10.18.신청한 조합설립인가 서류를 검토한 결과.토지면적(163.168.60제곱미터)의2/1이상의 토지소유자의</P>
<P>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설립인가 불가함.끝</P>
<P> </P>
<P> 광 명 시 장</P>
<P> </P>
<P>이상의 불인가 내용이며 </P>
<P>.국공유지 또한 사전협의 없었으며,불인가된 내용으로 보아도 창립총회는 무산된것이며 창립총회를 열기전 위 모든 요건의</P>
<P> 충족을 한후 창립총회개최를 하여야 하며 개최후 조합설립인가접수가 가능하다 할것이다.</P>
<P>.재개발정비사업을 찬성과 반대를 떠나 적법한 규정과 절차를 지켜야 할것이다.</P>
<P>.광명시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야기될수있는 모든 책임은 도시개발과 담당직원 서환승 계흭팀장 강형원 과장 박춘균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부시장 이지형 및 광명시장이 책임을 질수밖에 없을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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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4. 국.공유지의 처분평가 -재개발정비구역내 국·공유지는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는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재개발정비구역 내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점유자인 조합원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규정 (도정법 제66조 제3항 및 제4항) -국공유지의 처분을 위해서는 감정평가가 필수적이며 그 처분평가의 가격시점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임. (도정법 제66조 제6항)
[출처] [재개발]재개발정비사업과 감정평가 (2010.3.14) (붇옹산의 부동산 스터디) |작성자 붇옹산
국공유지(국가 지자체)도 조합원자격과 조합원으로 또는 지자체가 대위로 참여할수 있는....얼마전"통합재정비법"에 있었지라...그러나 이게 아직은 오리무중이지라...그런데 조합총회개최 요건도 모르고 얼러당 뚱땅(..조합원 2.600여명중..사전서면결의서 1.334장?..그~정비업체가 어디였드라??..)했던것이 화근이지라... 광명시내에 국공유지 많지만 순전 광명시것은 별로 없지라~옛날(70년대)주공..택지개발시 거의 정부 및 관계부처,또는 경기도 거로 했다가 일부는 개인 불하도 했고~또 개별 건축(다가구)당시 진입로 등 기부체납시도 광명시는 즉시 시소유로 정리하지 않고 건축주(개인)명의로 놔둔 거의 쪽,쪽,필지들 참많은곳이지지라~
첫댓글 4. 국.공유지의 처분평가
-재개발정비구역내 국·공유지는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는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재개발정비구역 내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점유자인 조합원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규정 (도정법 제66조 제3항 및 제4항)
-국공유지의 처분을 위해서는 감정평가가 필수적이며 그 처분평가의 가격시점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임. (도정법 제66조 제6항)
[출처] [재개발]재개발정비사업과 감정평가 (2010.3.14) (붇옹산의 부동산 스터디) |작성자 붇옹산
http://cafe.naver.com/jaegebal.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5044&
옆동네 국.공유지를 개발 찬성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다고 하더니 글 써 놓고 얼마후 지워 버리네요. ㅎㅎㅎ
국,공유지는 조합에 우선 매각 해야 한다고 하네요. 매각 이전에는 찬성도 , 반대도 아님.
국공유지(국가 지자체)도 조합원자격과 조합원으로 또는 지자체가 대위로 참여할수 있는....얼마전"통합재정비법"에 있었지라...그러나 이게 아직은 오리무중이지라...그런데 조합총회개최 요건도 모르고 얼러당 뚱땅(..조합원 2.600여명중..사전서면결의서 1.334장?..그~정비업체가 어디였드라??..)했던것이 화근이지라...
광명시내에 국공유지 많지만 순전 광명시것은 별로 없지라~옛날(70년대)주공..택지개발시 거의 정부 및 관계부처,또는 경기도 거로 했다가 일부는 개인 불하도 했고~또 개별 건축(다가구)당시 진입로 등 기부체납시도 광명시는 즉시 시소유로 정리하지 않고 건축주(개인)명의로 놔둔 거의 쪽,쪽,필지들 참많은곳이지지라~
1976년도이전에 도시계획으로 마을개발 된지역지적도및 토지이용계획도을 보면.. 개인소유된 사도가 꽤~많습니다..
경기도뿐만아니라.. 서울시도.꽤~많습니다.. 엤날 서울시(흑석동)가.욕심을 내서.20년간. 평온공연하게 도로(사도) 을 관리해왔다고해서 .점유취득시효로 낼름.한입으로 넣을려고하다가.. 대법원에서 철퇴을 맞은적있으며.. 국공유지( 하천.임야기타등)은 먼저..동의요건 (면적및인원) 포함되지않습니다..
국공유지을제외하고.. 추진위원회및 조합설립 동의요건에 충족하여야합니다..그다음.. 협의의거.조합에서매입...
막말로.. 시장군수가.. 뉴타운 사업..막으려면..얼마든지..장애물을 만들수가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