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은 머리부터 썪는다.

[캠코드]

◆생선은 머리부터 썪는다.

아프칸 칸다하르에 속한
한 시골마을의 원로는 한탄하듯
기자에게 말한다.


'20년동안
전 세계가 이 나라에 들어왔고,
해외에서
돈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지 모르겠다.


만약 물을
우리가 통제할수 있다면,
만약
전기가 들어온다면,
아마도
전쟁대신에
그것을 가지고 있을것이다.


만약
도로가 포장됐다면
지금과 같은 재앙은 없을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한
국제사회가
지난 20년간 아프칸에 지원한
돈은
1000조원이 훨씬 넘는다.
말 그대로 돈을 쏟아부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여전히
아프칸 농촌은
전기와 수도없이 사는곳이 부지기수이며
대다수 사람들은
생계형 농업으로
근근히 살아가고있다.


집권세력등
권력자들의 뿌리깊은 부정부패도 여전했다.
머리가 썩기시작,
급기야 온몸이 썩은것이다.
아프칸은 그렇게 붕괴됐다.
​
미국이 2001년이후
아프칸재건에 투자한 돈만
1440억달러에 달한다.


제2차 대전이후
서유럽재건에
투자한 돈보다 훨씬많다.


2020년
미국 아프칸재건 특별감사관실이 공개한 보고서는
재건자금
630억 달러중
약190억달러가 횡령,
사기등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2010년
카블은행이
파산위기에 처했을때
독립된 기관의 조사에서는
은행에 있어야할 9억달러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것이 드러났다.

당시
카이자르 대통령의 형인
마흐무드 카이자르가
그 은행의 재주주 였다.


모하마드 아마디
전 칸다하르주 지사는,
'경찰서에
15명의 경찰관이 필요한경우
실제
배치되는건 3명뿐이며
나머지
인건비는 사라졌다.' 고 말했다.


서류상
30만명이라는 군대는
실제로는 5만명이었고


대통령이
헬기에 돈을 가득싣고
탈출했다는
보도까지 있는곳이 아프칸이다.

탈레반은
부패로 포장된 길로
쉽게
카블을 점령한 것이다.
​
대한민국의 발전사례는
세계원조역사에서
극히
예외적인 모범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우리도
해방후 90년대 후반까지
국제사회에서
127억달러의 원조를 받았다.


아프칸보다 더 처참했던
전쟁의 폐허에서
이런 원조를 디딤돌삼아 선진국 문턱까지 도약했다.


도움을 받던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유일한 국가다.

이번
아프칸 사태에서
직접 군용기를 보내
우리에게 협력했던
아프칸인 400여명을 실어온것은
세계가 칭찬하는,
선진국 대열에 선 쾌거라고 할수있다


'한강의 기적' 은
결코
진부한 표현이 아니다.


허리띠를 졸라맨 국민,
혁신을 주도한 기업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의 길로 이끈
부패하지않은
정치지도자들 모두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한 결과다.

특히
건국대통령 이승만과
경제대통령 박정희의 역할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것이었다.
그분들은
결코 부패하지 않았다.
​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규범과 제도가 무너지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입법독재 때문이다.


문정권이 강행하고있는
언론중재법이 그것이며

이 악법이 통과되면
언론의
권력비판 기능이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진다.


문정권의
이와같은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살아있는 권력이
가장 두려워하는것은
권력을 잃고
정치적 청산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두 전임대통령을
감옥에 가둔데다
전임정권보다
더 심각한 국정농단과
권력부패를
저지른 문정권 으로서는
장기집권만이 사는 길이다.

문재인이 퇴임후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 배경이 그것이다.


검찰을 무력화시켜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차단한데다
언론까지 재갈을 물리면
민주당정권의
장기집권 구도가 확보된다.


적폐청산의 업보에 시달리는
문정권이
온갖 무리수를 총동원해
군사작전 처럼 밀어붙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기들의 안녕을 위해
국가 정체성자체를 훼손하는 범죄가 아닐수 없다.
그러나 과연
그것들이 문재인을 지켜줄수 있을까.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8월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0조원 자금이 소요되는
'청년특별대책' 안을 확정했다.

이제
2030을 향해 던져진 낚시미끼를 살펴보자.


청년일자리 도약을 위한
장려금 연 960만원(14만명)
취업연계장려금 연500만원(2만9000명)
국가장학금 연350-700만원(소득수준에 따라)
월세특별지원금 월20만원
(무주택청년 15만2000명 12개월)


청년창업자금 연1억원(금리 2.0%)
장병사회복귀장려금 최대1000만원
(정부매칭250만원포함)


청년신혼부부대상 정책모기지(최장40년만기)
청년내일저축계좌 720-1440만원
(정부매칭으로 3년후수령)


청년희망적금 금리 2-4%추가
(연소득3600만원이하 대상)
산업단지 청년교통비 (월5만원 12개월)
중소기엄청년주거지원 (전세자금 대출1억원)


총 20조원의
좌판을 벌려놓고
노골적으로 표를 사겠다는것이다.
이런 부패가 없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3월대선 직전
엄청난 돈이 청년층에 뿌려질 것이다.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필요한 것이지만
이는
너무나 노골적인 매표행위다.

2030들이 넘어가겠는가.' 라고 말했다.
결국은
이 20조원은
장차
그들이 갚아야 할 돈이다.


2030이
그걸 모르겠는가.
눈감고 아웅이고
소경 제닭잡아먹기다.
​
한 국가에서 집권세력이
부패는
돈에만 있는것은 아니다.


다수당의
입법독재를 통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악법을 양산,
울타리를 치는것은
돈에의한
부패보다 더 근원적인 악이다.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의 제정이
한줌
집권세력들의 안위를 위한것 이라면
그 범죄행위는
반국가적인 것이다.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발상자체가
이미
반민주적이며 심판받을일이다.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


그 머리가 썩어
우리가 살고있는
몸통까지 오염되기 전에
잘라내야
우리가 살수있다.


내년
3월의 정권교체는
그래서
절체절명의 명령이기도 하다.


우리모두
돈에 속지말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오늘의
아프칸사태는 우리의 타산지석이다.

저질은 부패와 상통한다.ㅡ yor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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