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의길 입니다...제주특별자치도청 신문고 게제글에 대한 의견

[동을덕]

이글은 상당히 망서리다가 제주를 이끌어 가실 주역들이 되실 어멍님들이고 앞날 애기들의 장래와도

관계되는 일이란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2016.7.12 일자로로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 게제한글의

1차 답변이 등록 완료된 2016.8.12 현재 복사본 입니다. 현재 답변에대한 다른의견을 다시 듣기위해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답변을 반박하는 글을 올려놓았으나 아직답변이 없습니다.

답변이 올라 오는 대로 다시한번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바란다는 생활불편신고, 위법사례, 도정시책 개선사항 등에 대한 접수창구이며 실명제로 운영됩니다. 본 란을 통하여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하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안하여 주신 사항의 답변 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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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으로 가는 길 입니다. 제주도청은 중국 신화렌기업이 100억위엔(1조8,000억원)카지노개발에투자하겠단다는데 허용 하실겁니까?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매국으로 가는 길 입니다. 제주도청은 중국 신화렌기업이 100억위엔(1조8,000억원)카지노개발에투자하겠단다는데 허용 하실겁니까?
작성자	한성희	작성일	2016-07-12 00:16:12
조회	368 회	상태	완료
담당부서	자치도>관광국>카지노감독과 자치도>관광국>투자유치과
매국으로 가는 길입니다,제주도청은 중국 신화렌기업이 제주땅에 100억위엔(1조8,000억원)카지노개발에 투자 하겠단다는데 허용 하실겁니까? 며칠전 뉴스(한겨레(http://www.hani.co.kr).기사등록:2016-06-27오후08:11:05)에 이러한 뉴스가 게제되었습니다. 〚뉴스개요:제주도 한라산 아래 중국 자본이 호텔, 카지노, 골프장, 어린이 놀이공원, 쇼핑몰 등을 갖춘 거대 리조트를 짓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 500대 기업 가운데 하나이자 민영기업 42위인 신화롄그룹은 지난 21일 베이징 주재 한국 기자들을 본사에 초청해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푸쥔(사진) 회장은 “한국과 일본에 가는 중국 관광객이 해마다 15%씩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제주는 ‘30일 무비자’ 정책을 실시하면서 중국인들이 매우 선호하는 관광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푸 회장은 “그러나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며 “중국인들이 2~3일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며칠 반짝 쇼핑만 하고 떠난다는 중국 관광객들을 2~3일 동안 제주에 머물도록 할 수단으로 신화롄그룹이 떠올린 것은 골프와 카지노, 미용, 그리고 놀이공원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한국의 골프장 운영업체인 블랙스톤리조트와 함께 법인을 만들었고, 제주도에 허가된 8개 카지노 가운데 1곳의 지분 70%를 인수했습니다. 전체 100억위안(약 1조7723억원)의 투자를 계획중인 가운데, 100만㎡대 부지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본인 개인의 단순한 의견을 감히 개진해 봅니다. 1조8천억원의돈이 적은돈이 아닙니다. 중국 신화렌그룹은 왜 1조8천억이란 막대한돈을 제주도에 투자 할려 할가요? 그들이 대한민국을돕기 위해서 제주도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무조건 제주발전을 위해서그야말로 제주도를 위하고 또 위해서 1조8천억을 투자 하겠다는 겁니까? 한국사람보다 더 지독한 한국사랑 아닙니까?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 본인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1조8천억을 투자 해서 거대한 휴양레저단지가 조성 되었다 칩시다. 거기서 막대한 이윤이 쏟아 졌다 칩시다. 그막대한 이윤은 고스란히 대한민국에 귀속 될거 같습니까...?제주발전을 위해 재투자 되고 제주도민 생활에보탬이 될일에만 그돈들이 쓰여질거 같습니까? 최악의 경우 제주찾는관광객들이 지금현재 있는 한국인 제주도민이 운영하고있는 식당, 호텔,유흥시설,놀이시설,기타관광시설등에는 100사람중 너댓명만 찾아가게 될거고 그찾아가는 시간도 그냥 스쳐가듯이 가고 관광객들 모두가 시설좋은 그곳으로만 치달린다면 어떻게 되게 될거 같은 가요...? 제주도는 1조8천억 투자받아놓고 무얼쳐다보고 있어야 하는걸가요...? 그게 제주도민껍니까, 한국사람 껍니까? 돈은 누가벌고 횡재는 누가 하는게 될거 같은 가요...? 안그래도 넘쳐나는 중국인들 그때쯤이면 모르긴해도 지금의 몇배로 늘어 날거고 늘어나는건 기하급수적으로 될거고... 아닐가요...? 중국사람들이 주고객이될거니 운영관리인원 모두 중국사람들이 들어와서 판치게 될거고(한국사람들은 우선 말이 안통하니 직원은 모두 중국사람이 되어야 관리하기가 쉽게 될거고...) 1조8천억원으로 만들은조직의 관리는 어떠할거 같습니까? 사장이 한국 사람입니까...? 조직을 관리하는 경영을 좌지우지 하는 사람들이 한국사람들이 겠습니까...?경영진에 해당되는 그룹에 한국사람들이 얼마나 포진 할거고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 할수있을거 같습니까...? 지난4월 지금 한창개발중인 서귀포 남주고등학교 윗편 중국 녹지그룹이 개발중인 헬스케어타운 모델하우스 및 사무실 현장을 간적이 있습니다. 중국상해 사시는 본인의 아는분이 잘알고 지나는 중국인 노인부부의 부탁으로 헬스타운 내 빌라,아파트에대한 자세한 정보를 좀 알아봐 달란다는 부탁으로 현장확인과 자료 조사를 위한 방문 이었습니다. 노인부부왈 손자손녀들 여름휴가용 별장으로 하나 사주고 싶단다네요...ㅎㅎ 한국돈 7,8억 몇10억정도는 눈도 깜빡 하지 않는 수십억대 부자가 중국에는 수두룩합니다. 좀속된말로 한화10억정도는 껌값정도로 우습게 아는 부자들이지요...상해 중국인전용 고급아파트에는 아무나 함부로 출입이 안됩니다. 아파트 경비,관리 인원이 거짓말 보태지 않고 1개소대병력(5-60명)정도 되는 아파트가 즐비 합니다.아파트 안에 주차된 최고급외제 승용차, 심지어 우리가 흔히 보기힘든 외제차들도 즐비 합니다. 중국인들이 다그런건 아니지만 정말 돈만은 중국인들은 결코 한국인 그렇게 존경하는 눈초리로 보지만은 않습니다.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면 한국부자 쳐주지도 않지요. 아직 중국인들이 한국이란나라 제주도란곳의 맛을 아는 중국인이 그다지 많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야금 야금 더알려지기 시작해서 그들이 집중 공략해 올 때 쯤이면 어떻게 감당 하겠다는 건지...가 본인은 걱정 스럽다는 겁니다. 이렇게 쓰고있는 본인은 어쩌다 보니 10여년간중국 현지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쓴경험도 많았고 저렇게 생각 할수도 있구나...를 느끼고 당한 경험도 참으로 많습니다. 각설하고 이번에 오신 본인고객은 작년인가 저작년에 본인과함께 헬스타운을 방문한적이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 방문 이었습니다. 헬스타운 1차 분 아파트 400세대분은 그간 모두 중국인들에게 완전히 분양이 되었고 2차 분 아파트 255세대가 다시 신축중에 분양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 놀란건 상당히 잘지어진 건물인 분양사무실겸 그룹사무실에 전번에 왔을땐 한국인 영업과장이 한사람있었고 여자직원들도 몇있으면서 중국 현지 한족직원들도 상당히 많았었었는데 이번에 담당과장 부터 모두 한족 (상해대학출신)젊은 과장아래 모두 한족 아가씨들이만이 근무하고 있었고 한국인은 금방 학교졸업해서 회사출근한지 2-3일 되었다는 앳된 아가씨 한사람이 유일한 한국인 이었습니다.속으로 아... 여기서도 한국인은 이미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구나...를 심각하게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모든 공사가 끝나고 방문객들이 모두 중국인들만 넘쳐난다면 어차피 한국인 직원들은 개밥에 도토리 신세가 될수 밖에 없지 않을가요...? 한국인들이 할수 있는건 청소,세탁,화장실청소,화단정리,건물보수유지 정도나 한국인들 몫이 되겠지요 아마.... 1조8천억 투자받아놓고 중국인 상전들 뒤치닥꺼리나 하고 있어야될 제주도민 후손들 아닙니까... 판은 중국인들이 치고 구경은 우리 후손들 몫이 되겠지요...ㅎㅎ 중국인들이 제주를 탐내는 이유, 첫째 제주의 치안입니다. 제주치안이 특별히 우수한건 아니지만 중국 평균치안에 비할 때 월등히 안전 하다는걸 중국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중국 부자들은 사천성 운남성 광동성 기타 명성지역 장거리 여행을 아주 조심하며 꺼립니다 전통적으로 비적,산적,등 족보없는 족속들에게 하루아침에 목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는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제1휴양지중의 하나인 해남도 등은 중국 26개성 깡패집단 각축장으로도 유명 합니다. 법보다 주먹입니다. 중국공안(경찰)들도 어떤 면에선 꼼 짝 못합니다. 경찰도 법보다 지 목숨이 먼저니 함부로 법집행을 못하지요. 중국 부자들은 그걸잘 알고 있지요. 중국 오지 배낭여행등은 목숨내놓고 해야 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장기밀매재료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광동같은 지역은 여성분들 금귀거리,금목걸이,금팔찌를 끼고 다니는건 목이 찟어지거나 파이거나 귀잘려나갈수도 있는 치안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둘째 제주땅을 한번 사두면 대대손손 자기 개인 땅일수 있다는 게 정말탐나고 구미 당기는 일중 하나입니다. 중국은 임야,토지,건물등이 국가 소유입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들은 국가로부터 장기 임차하여 건물을 지어 사고 팔고 합니다. 기한이 만료되면 국가와 다시 임차계약하여 승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논 수만평이 있어도 30년,40년뒤에는 국가와 다시 계약해야 다시 몇십년간 제것이됩니다. 계약이 승계되는 거지요. 한국은 본인땅이면 아들 손자들에게 계속 물려줄 수 있는 정말 지땅이되니 참으로 감격스러울수 있습니다. 셋째 중국 부자들 돈이 중국내에서 투자할곳이 많지 않습니다. 중국정부 시책이 워낙 무자비 하게 억제하니 몇 년전까지만해도 괜찮던 부동산투자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적당한 투자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니 중국 부자들 마다 집에있는 철제비밀금고가 현찰로 넘쳐나는 실정이라 합니다. 실제로 2010년경부터 시행된 외국인 부동산 개방정책(한화5억이상 부동산 투자시 영주권부여 정책등) 초기에 수십만평의 제주땅을 구입한 중국인들의 경우 모르긴해도 지금 시세로 봐서 시세차익이 거의 배로 올랐을거라 어림짐작해 봅니다.가만히 앉아서 돈 끄는 일이지요. 그러니 그맛을 아는 정말 눈치빠른 중국 부자들이 당연히 제주땅에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덩달아서 제주땅값은 전국첫번째로 널뛰듯이 뛰고 있습니다. 어라..어라.. 이렇게 되고 있는건가... 하고 뒷짐지고 쳐다보고만 있을때가 아닙니다. 애초에 이미 큰 화를 불러들일 수 있는 시책을 던져버렸습니다. 아무도 정말 따끔하고 절실하게 이사태를 읽으려 하지않고 방비를 할려하지않고 그냥 따라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절실하게 보여지지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에서 볼 때 이렇게 환경좋고 공기좋고 땅기운좋고 가까워서 좋고 땅값 싸서좋고,치안좋고... 등등 만만하고 좋은 곳이 어디에 또 있을거 같은 가요...? 일본이 그런가요...? 일본이 지내들 땅 팔아 국내개발 하겠다는 곳이 있든가요...? (우선 제주만큼 여건이 될만한곳도 없겠지만) 가까운 대마도 도주가 대마도 개발하겠다고 중국에가서 5억원어치 땅사주면 영주권주겠다고 떠들고 다녀 대마도땅 팔아 먹는걸 보신적이 있습니까? 들어보신적이 있습니까? 한국이 이젠 수십년전의 경제 빈약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아쉬운 제주도 입니까? 도민들이 헐벗어 다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까? 참 한심한 발상 이 아닙니까...? 왜 그들 중국인들이 저희들도 아까울 중국돈을 제주도에 투자하여 제주도가 발전 하여야 합니까...? 중국 사람들이 눈먼 장님입니까 공짜로 제주도개발해주게... 두구두고 후회할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실수일수 있습니다. 잘못된 씨앗의 결과로돌아올 화禍는 순전히 한국의 후손 우리 제주도민의 후손들일수 있습니다. 도민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막말로 중국돈 끌어와서 희황찬란한 레져시설 개발할 기회를 잃어버려서 제주도로 와야할 외국 관광객들 다른곳으로 다 빼앗겨 버리는 결과가 된다 치더라도 그냥 그렇게 후손들이 살아가게 하십시오. 우리후손들이 중국인들을 상전으로 받들어 모시게끔 길 터주는 것 보담 낳은게 아닌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쓰고있는 본인의 소견이 너무 편협 융통성 없는 단견短見이라 하실분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중국 자본이 쳐들어 오고 있습니다. 몇 년후 몇십년후 결코 이익이 될수 없는 정말 소탐대실小貪大實의 정책 일수 있습니다. 예가 꼭 맞는건아니지만 본인 고향이 원도심 인구4-5만명 에 주위 읍면인구 10여만명을 합해 10-5,6만명되는 경북의 소도시 입니다. 1993년도에 국내굴지의 **마트 지점이 개설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대형마트였었고 시민 생활중심이 서서히 **마트로 옮겨지기 시작하더니 1-2년도 안되어 골목 문방구 신발가게 쌀가게 양품점등등이 맥을 못쓰고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서너군데 되던 재래시장도 맥없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등 입지가 점점 좁아져 조그만 소도시의 활력이 엄청 약하게 되어져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뭔가 큰발전을 이끌어 내지를 못하고 있고 요즈음은 줄어더는 인구감소막기에 온 행정력을 총동원하다시피하고 있는 실정이라 합니다. 가장큰 원인중의 하나는 지역에 도는 돈을 몇억씩 끌어모아 모두 서울본사로 송금 해버리는 탓에 지역의 골목시장등에 돈이 돌지를 않아 중소매상,식당,유흥업종 모든업종이 시들해지는 원인제공이 지역돈을 뽑아 멀리 서울로만 빼보내버리는 탓에 기인 되었다는 겁니다. 1조8천억이 공짜 같이 보일런지도 모릅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수 있습니다. 제주도 돈이 아닙니다. 제주도가 멋모르고 덥석덥석 끌어 안을 자본이 결코 아닙니다.  제주 알짜돈 모두 뽑아 살금살금 중국으로 안빼 돌린단 보장 할수 있습니까...?               뭔가 일을 자꾸 만들어야 일거리가 생기는 위치에 계신 제주도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 감히 말씀드리건데 그렇게 앞뒤생각없이 휘둘리시지들 마시고 차라리 열중쉬엇을 하 시는게 후손들을 도와주시는 일일 런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무감각해지고 무뎌져간다면 몇 년후 아닌말로 중국 어떤 검은돈 집단그룹이 100조원투자(처음조건은 당연히 한국과 갈라먹기식으로 운영하겠단다며...)할테니 제주땅 팔아라 한다면 또 제주도정 이끌어 가시는 힘있는 몇분들만 오케이 한다면 제주땅 안팔려 나간다는 보장을 할수 있겠습니까...? 국민들, 제주도민들은 제주도 위정하시는 제주엘리트들 몇분들에게 믿고 맡기고 끌려가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지도자 그룹의길은 그래서 어렵단 거겠지요... 혹시, 혹시 라도 만에하나 지금 뭔가 잘못된 시책이 몇 년후 몇십년후 부메랑으로 되돌아 와서 제주도 발전에, 제주도민에게 치명적인 실책이 되었다고 판단 될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거 같습니다. 그땐 이미 지금의 위정자분들 모두 책임져야할 위치에 남아 계실분들 몇분들이나 될거며 책임을 묻는다 한들 어떻게 처단 하실건가요...? 예가 꼭 맞는건 아니지만 5공인가 6공때 지금와서 후회막급인 시책중의 하나가 블루길 (블루길과 큰입배스는 1960년대 후반에 내수면(강과 하천)의 어업자원(식용) 증대를 목적으로 도입했으나 본래 목적인 어민들의 소득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토종 어류와 알을 무차별로 잡아먹는 등 우리 고유의 수중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주범으로 전락함),황소개구리 수입한 시책이라 알고 있습니다. 한국 수자원 생태계를 엄청 황폐화시키게된 시책 아닙니까...? 감히 또한말씀 올리자면 외국자본 자꾸 끌어 오겠다는 투자유치과를 투자심사강화감독과로 하시던지 아니면 과감히 없애 버리시는것도 한방법일런지도 모릅니다. 모르긴해도 채10여년 전에는 그런부서가 없지 않았습니까? 더 확실한 방법은 제주땅외국인 매매법을 특별법으로 바꾸어버리는 방법입니다. 중국식 부동산 제도로 말입니다. 다른데 돈더쓰시지말고 돈이들어가더라도 확실한 연구기관등에 확실한 용역을 주셔서 근본적 근원적 대책이 될 수 있는 특별법을 하루빨리 만들어 시행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시도해도 빠른게 아닐지 모릅니다. 제주도를 중국인들이 아니라 세계인들 유럽,북미,남미,아프리카 인들이 "힐링"하면 무조건 떠오르고 찾아오게 하는 힐링의 섬으로 개발해볼 착상이나 해보시길 권해봅니다. 무슨 카지노에 섹스관광에만 투자해서 건전하지못한 더러운(?) 돈으로만 돈을 모아보겠다는 착상들 그것도 족보모를 중국좀 치사한돈만 끌여들여서 개발해야 겠다는 건지... 가 수긍이 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외국인이지어놓은 최고급호텔들에 카지노 기타위락시설 유흥시설 돈벌게 해서 관광객들 돈 몽땅 빼돌려 버린다면 제주도민들은 뭘먹고 살고 뭘해서 돈벌어 먹어야 할거 같습니까...? 호텔,위락시설,유흥시설 종사자들은 모두중국한족들이 와서 판치고 있고 심지어 기념품가게 기념품들마져 반이상이 중국 현지 중국토종품들이 한국산으로둔갑해 팔리고 있어도 잠시다녀가는 관광객들은 궂이 원산지를 따지지않고 선득선득 잘도 사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제주도는 중국 장사꾼들 장사길 터주고 찍 소리하나 못하고 구경만 해야 할판 아닙니까...?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줬으니 말입니다...ㅎㅎ 중국 젊은 실업자들도 기를써고 한국,제주땅에 진출한 기업직원으로 파견되기를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보면 제주도 이좋은 환경에 이국생활에 대우좋고 모든면에 중국보다 각박하지 않으니 살판 난거겠지요. 이추세대로 간다면 몇 년후 어떻게 될거 같습니까? 이미 제주도에와서 돈벌어먹고 사는 중국인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주도의 젊은이들이 찾아서 맡아서 일해야할 자리들입니다. 제주도 젊은이들의 일터를 야금야금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기념품 토산품가게 종사자들의 태반이상이 중국인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진열상품도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고 받은 돈도 걷어서 중국으로 거의 빠져나갑니다. 항공사,여행사,호텔 숙박비모두 중국 현지에서 결재 다 하고 들어 옵니다. 저들끼리 싸게싸게 디시 해서 모든 여행경비 교통비용 숙박비용 미리 결재가 중국에서 끝나고 들어옵니다. 이미 제주도에 중국인 소유 실비 호텔들이 많이 생겨있고 그런 호텔들은 중국현지에서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텔이 제주땅에 있긴 하지만 한국인들 직원들에게 배당되는 일들은 호텔 청소,화장실청소,세탁실운영,건물관리인등등들의 인건비,기름값, 정도 외엔 제주도에 떨어지는 속된말로 떡고물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관광객이 넘쳐난들 한국,제주도민들은 뭘 로 무슨수로 벌어 먹고 무슨수로 큰돈을 모아 한단계높은 부자로 일어설수 있겠다는 거지요...? 그래도 아직도 제주도를 이끌어 가시는 위정자님분들 이런정책이 그렇게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 되는 건가요...? 몇 년후 안방은 중국인 차지가되고 건너방 마루방만 제주도민 차지 안된다는 보장 하실수 있습니까...?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본인 고의,악의로 한말들이 아니니 혹 잘못된부분이 있더라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평범한 제주도민의 한사람이며 개인적으로 불도佛道를 읶히고 있는 스님입니다. 윗글에서 보신 본인의 의구심과 본인 제안에 대하여 도청 관계자 되시는 분들의 진지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인 생각엔 현금 제주도의 가장 시급하고 제주도의 앞날에 영향되는 사안은 외국인(중국인)부동산 개방 정책이라 생각 됩니다.                                                         2016년  7월   12일    동덕(한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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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목록

작성자	투자유치과	답변일	2016-08-11
담당부서		연락처	064-710-3371
먼저 제주도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도 죄송한 말씀 올림니다     신화련기업의 개발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지역에 숙박(콘도, 호텔), 휴양문화, 체육시설 등의 사업계획  제안서가 제출되어 현재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따른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투자기업은 홍콩의 신화련  금수산장개발(주)입니다     제주의 주요 외국인 투자 사업장(24개)의 투자사업비는 총 15조6천억 원이나 이중 중국 자본이 16개 사업에  10조2천억(65%) 원을 차지하여 특정 국가에 편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대규모 투자사업 기본방침에 따라 제주의 청정 자연  환경 등 제주가치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유치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제주의 미래비전 가치 실현을 위하여 국제자유  도시, 환경 및 경관, 수자원 등 각 분야별 자연 친화적인 관광자원 개발 통합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추진하여 나가고 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 승인 시 도민 고용 80% 이상, 지역 건설 업체 50% 이상 참여, 지역주민과 상생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를 위한 시스템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하께서 보낸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및 개발정책 수립 시 참고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듭 제주도정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투자유치담당(064-710-3371), 관광지개발담당(064-710-3381)

작성자	카지노감독과	답변일	2016-07-12
담당부서		연락처	064-710-8802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입니다. 귀하께서 중국 신화렌기업의 카지노개발투자와 관련하여 의견 주신데 대하여, 카지노업무와 관련된 사안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일단, 우리 도에서는 국제적 수준의 건전하고 투명한 법과 제도를 구축하기 전까지는 카지노 신규허가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않겠다 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아직까지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이런 우리 도정의 카지노정책에 따라 많은 외국인투자자들이 카지노 신규허가를 취득하기 보다는 기존의 카지노를 인수하는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으며, 귀하가 지적해주신 신화렌그룹의 경우도 도내 모 호텔 카지노의 지분 70% 이상을 인수하면서 실질적으로 카지노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무분별하게 허용되는 카지노사업권의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에 카지노 허가권의 양도·양수시 사전에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는 양도·양수 후 신고토록만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내부지침의 수립을 통해 엄격하게 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들이 카지노를 운영하게 되는 상황이 온 만큼,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환원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도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의 답변이 있겠으며, 카지노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카지노감독과 현대훈(064-710-8802)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도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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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덕]

어멍님들의 의견을 댓글로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공주둘맘(일도동/7*)]

요즘 제주 건설현장에 중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요. 점방 하고있는데 그 사람들 올때마다 너무 무섭습니다 ㅜㅜ

[동을덕]

육,해,공,땅,바다,하늘에서 잠식 당하는 듯... 두려워해야 할일인듯 합니다.
고맙습니다^^

[볼때마다행복♥오라81]

아~~뭐라 말할수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네요~ 제가 알고있는건 진짜 수박의 껍떼기정도뿐이었고요~좀 참담합니다

[동을덕]

외국인 부동산 투자개방(5억이상 부동산 구입하면 영주권준다는등)등으로중국쪽을 개방하기 시작한게
몇년되지 않습니다. 5-6년,6-7년지난 지금 상황이 지금 현실 입니다. 앞으로는 더욱거세게 중국인들이
몰려들것 이라 생각 됩니다. 투자개방을 하더라도 확실한 방어대책을 마련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되지요^^

[건이아빠]

수고 많으시네요~^^

[동을덕]

고맙습니다^^

[연빈맘(이도77)]

저도 앞으로의 미래가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되고 무서워요.

[동을덕]

제가 위에 얘기한 일들이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모두 걱정을 해야할 일들이라 생각되고 가장 중요한건 제주도청 도정 이끌어가시는 분들의
결단이라 생각 됩니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동을덕]

^^피스메이커님 댓글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인의견은 제주를 개발하더라도 외국자본(중국자본)에만 집착하지말고
한국자본,민족자본으로 개발하라는 얘기 입니다. 민족자본 끌여들일생각은 별로 안하고 중국 검은자본(좀 부정적인 사업 마약,투기,카지노,위락사업 등등 들로 끌어모은 자본일지도 모르는...등) 만 쉽게 끌어들일 생각은
조심해야 하고 뭔가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 이지요. 뭐가 미래국제도시인가...는 좀 의아하지만
현 제주도민들이 모두 옛날처름 못먹고 헐벗어 굶어 죽어가는 생활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을가요...
본인생각에 국제자유도시 하면 제일먼저 떠오르는곳이 홍콩입니다. 본인생각에 홍콩이

[동을덕]

별로 살기좋은곳이라고는 생각되않습니다. 세계에서 모든 물가가 가장 비싼곳중의 하나이지요.
집값비싸고,음식값(잘은 모르지만 현재 제주도에서 팔리고있는 만원짜리 갈비탕이면 적어도 2만원3만원줘야
사먹을수 있고...)온갖 인종들이 복작거려 별아별 강력 사고들이 연일 터지고 있고... 인곳중의 하나가
홍콩 이라고 알고 있지요. 서민들이 편안하게 살곳은 절대 라니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정없고 삭막한곳중의 하나가 홍콩이 아닐가...도 생각 한적도 있었습니다.
각박한 사람들만 모여서 서로 싸우고 찢어가며 사는 곳중의 하나라고 생각 되기도
했었습니다. 뭐가 그리 대단한 국제 자유도시란 말인지...ㅎㅎ^^

[위드커피]

원문내용에 너무나도 공감하는바입니다 중국으로 다시 들어갈 돈일텐데 왜 꼭 겪어보고 아는건지ㅠ 우리와 우리아이들의 미래가 너무 걱정스럽네요 지금도 중국인들보면 무서운데 제주가 어찌되려는지ㅠ

[동을덕]

^^ㅎ... 맞습니다. 우리들 아이들 손자들의 미래와 연결되는 문제 입니다. 잘못하면 손자손녀들이
모두 중국인 사장님들눈치보며 받들어 모셔가며 살아야 될런지도 모릅니다.
제주도청에서 하자는대로 해나간다면 말이지요^^

[행복의조건]

오셜록근처에엄청큰테마파크공사현장보면 중국글써있어요ㅠ그거보고 중국이안하는게없구나싶어요...진짜 제주의미래가걱정될뿐이네요...

[동을덕]

^^본인생각은 이제더 급하게 서둘러 가며 제주도 개발 안해도 될거 아닌가...의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한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곳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그렇게들 검은돈 끌어올려는 데만 열들을 올리시는 지...ㅎㅎ^^

[볼때마다행복♥오라81]

20년전 처음 이마트가 들어왔을때 수익부분 제주도에 다시 재투자하고 도민고용활성화를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도의 자본 육지 반출 및 자영업의 몰락을 가져왔었죠.
만약 제주에 큰 오락센터가 생기면이와같이 다른 일반인이하는 식당이나 마을에서 운영중인 관광지등은 다 곁다리가 될것이며 자본의 해외유출이 더욱심해질것입니다

[동을덕]

^^그렇습니다. 그냥 땅팔아서 돈끌어와서 제주개발하겠단 단순한 생각만 할게 아니라
그 미칠 영향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 이지요. 몇년후 제주관광
모든 알짜배기이익은 모두 중국인들이 거두어가고... 가 된다면 어떡 하겠다는 건지가 정말
걱정 스럽다는 얘기 입니다.

[사랑초]

저도 지금 이대로의 제주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서민들이 잘 살수 있는 도시로 발전해야 하는데... 지금의 제주도는 정말 헬제주네요.ㅠ

[동을덕]

제주도민들 살기에 편하고 만만하고 아이들키우기 좋고 생각나면 가족들
언제든지 멋진곳 찾아 소풍도 즐길수 있고... 이런제주면 되지않을가요...
바다좋고,한라산 풍광좋고...길좋고... 뭐가 그리 부족한가요... 이지요.
왜 알짜배기땅 훨값에 팔아 외국인(중국인)장사할 길터주고 제주도로 들어오는돈 모조리
빼앗겨가며 살아게될 시책들을 연달아 내놓고 잘한다잘한다고 외쳐대고 있는지도
본인은 궁금 한점 입니다. 그게 애국적인 일 입니까...? 이네요...ㅎㅎ^^

[사랑초]

네...저도 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솔직히 제주도 발전되기 전 적어도 4~5년전의 제주도가 너무도 그립고, 그때가 더 살기 좋았어요.
지금 저희 세대도 힘들지만....우리 아이들의 세대를 생각하면 정말 걱정됩니다.

[동을덕]

^^상당히 옳은 말씀 이네요. 맞습니다. 중국의 야욕은 예로부터 무섭습니다.
소탐대실小貪大失 순진한 제주도청분들 그냥눈에 보이는 적은 이익 쫗아서 욕심들 내시다가
정말 큰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다시한번 생각 하셔야할거라 생각 됩니다.

[새벽안개]

음... 투자가 되어 영업을 한다해도...
그에 상응하는 법을 만들어...
영업이익과 땅값상승으로 벌어들인 돈에 대하여 철저히 세금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투자해서 먹고는 살아도... 대박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새벽안개]

/대규모 개발사업 승인 시 도민 고용 80% 이상, 지역 건설 업체 50% 이상 참여, 지역주민과 상생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를 위한 시스템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철저히 지켜지는지... 시민단체등에서 매의눈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동을덕]

^^맞습니다.도민고용80%이상 에도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막말로 상위높은자리 사장,전무,상무,부장,과장,
계장등은 모조리 중국인들이고 청소,세탁,주차관리,창고관리,건물관리,등등 하급직만 모조리 한국사람들로
된다면 어떻게 규제 할건지... 그러고 그법이 제주도청 말대로 5년,10년,20년후에도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
할수 있을런지... 말로만 만들어놓는 어용,임시방편의 대책밖에 될수 없을거 같은 대책이란데
문제가 있지요...상생협의체도 그렇지요. 협의체구성인원이 되는 사람들도 결국 어용인원이 될수밖에
없을거란 걱정이 많지요... 그사람들에게 온갖혜택을 받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질 가능성도 있고...
이지요...^^ 고맙습니다

[새벽안개]

정말 제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좀 주고 받았으면 좋겠네요.

[동을덕]

^^그래도 새벽안개님과 같이 제주미래를 걱정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그나마 퍽 다행스럽게 생각 됩니다^^

[하네]

흥선대원군이 떠오릅니다
결과는 뭐 최악이죠..

[동을덕]

고맙습니다..._()_^^
좋은날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