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어머니의 적극성이 한국을 성장시켰다.
[ 숭의여대 명예교수 배영기 박사 ]
한국이 OECD국가 중 아이 출산율이 꼴찌이기에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도 많고 세계에서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도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럼 왜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인으로 성장시키기 까지 교육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에 사실적으로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양육비가 세계에서 많이 드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예 젊은이들이 애 낳을 일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양육비용이 많이 드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기본 인구가 많기에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양육 5대 국가 중 한국 7.79%, 중국 6.90%, 독일 3.84%, 프랑스 2.24% 호주 2.08%입니다.
한국에서 18세~21세까지 자녀를 시키는데 드는 비용은 1인당 총내총생산(GDP)의 7.49%로 추산되어서 세계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대학 졸업할 때까지인 18~21세까지 드는 총 양육비용이 3억 896만 4천원입니다.
중국에서 17세까지 키우는데 평균적으로 48만5천위안(한화 약9,390만원)이 들며 대학까지 졸업시키는 경우에는 62만7천위안(한화 약1억2,140만원)이 든다고 추상을 합니다.
세계에서 당연히 한국이 일등입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안 계셨으면 한국이 이렇게 성장하기는 사실상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한국 어머니들의 열정 덕분에 한국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어머니 참 위대한 어머니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많은 제도가 있어서 지금 아기를 낳으면 충분히 양육하기에 힘이 들지가 않습니다. 내년부터 대학생 등록금은 정부에서 책임을 지게 되고 하니 공부를 조금만 하면 누구나 대학교에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인이 출산해도 국가가 책임을 집니다. 여야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산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돈 없어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국가가 다 책임지고 어린이들은 이제부터 귀한 생명으로 여겨서 알아서 교육도 시킬 것입니다. 이제 돈 없어서 아이를 못 낳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교육도 앞으로는 나라에서 점차적으로 교육 시킬 것입니다.
이제 국가에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결혼하고 신청하면 신혼부부가 깨끗한 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해 주고 대신 주택을 임대아파트를 고급으로 지어서 기존 아파트와 조금도 차이가 안 나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가 사는 주택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도 청년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있지만 앞으로 결혼한 젊은 부부가 직장이 없으면 직장까지 그 능력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럼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도 결혼을 하고 또 주택을 억기 위해서도 결혼하고 아이 둘부터는 아파트를 좀 더 큰 아파트로의 혜택이 따르면 자연스럽게 둘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세계에서 출산율 꼴찌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