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1월 10일자
1. '누더기 된' 광주 車100만대 사업 국비지원도 `반토막'
광주시의 최대 역점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조성사업이 당초보다 대폭 축소된데 이어, 국비 지원 규모마저 반토막날 위기에 놓여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0일 광주시와 시의회 유정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자동차 100만대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될 처지에 놓였는데요, 자동차 100만대 조성사업은 애초 총사업비 규모가 1조3377억원이었던 것이 기재부 예타 통과 과정에서 3030억원으로 반에 반토막(4분의 1)이 나 '누더기 전락'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기재부의 예타 통과 당시 자동차 100만대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는 3030억원, 국비 부담 비율이 대략 67% 규모였는데요, 하지만 기재부는 애초 70% 국비 지원에서 50%로 낮추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로써 광주시 부담액이 851억원에서 1883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는데요, 열악한 광주시의 입장에서 1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떠안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2. "엄정한 시국…"윤장현광주시장 해외 출장 `도마위'
윤장현 광주시장의 인도와 유럽 등지의 해외 출장이 시의회에서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광주시의회 주경님의원은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라는 중차대하고 엄정한 시국에다, 내년 국비예산확보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단체장이 10일간이나 자리를 비우고 거액의 혈세로 국외 출장을 간 것에 대해 대다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시장은 1억여원을 들여 지난 2일 인도를 시작으로 영국, 독일까지 '9박 10일'간 출장중인데요, 윤 시장과 인도 마힌드라그룹 방문에 동행한 그린카진흥원장과 자동차산업과장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애초 시 출연기관인 광주그린카진흥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그린카진흥원장의 부재로 이날로 연기했습니다. 주 의원은 "두 사람이 당초 계획에도 없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미루면서까지 출장기간을 연장한 것은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를 경시 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또 "윤시장의 인도 `마힌드라그룹'방문을 위한 국외 출장도 광주시의 언론홍보를 검토해 보면 `마힌드라 회장 면담소식과 만약 한국에 전기 차 완성공장을 짓는다면 광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인사말에 불과한 말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시장의 국외 출장 시 흔히 남발하는 ‘MOU(투자양해 각서)체결’조차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3. 광주 사회복지시설 회계·인권침해 위반 '수두룩'…"매년 되풀이"
광주시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및 인권 실태를 매년 점검하고 있지만, 위반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광주시의회 박춘수의원은 10일 올해 사회복지시설의 회계·후원금·시설운영관리와 인권 침해 실태를 점검한 결과 285곳 중 166곳(59%)에서 각종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는데요, 각 시설별로는 종합사회복지관 19군데 중 16군데, 노인복지시설 123군데 중 63군데, 장애인 복지시설 127군데 중 83군데, 정신요양·사회복귀시설 14군데 중 7군데가 각각 적발됐습니다. 위반 행위는 후원금 관리 부적정, 신용카드 사용 기준 미준수, 세출 예산 부적정, 후원금 통장 간 목적없이 상호 이체 행위 등 가장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회계·후원금 부분이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지적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년 사회복지시설과 법인담당자, 담당공무원에 대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 비정규직이 비정규직 상담하는 전남 中企지원센터
비정규직 권익보호와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을 이끌어야 할 전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근무자 절반이 비정규직 신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부 비정규직들을 응대하는 상담원조차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10일 전남도의회 박철홍 의원에 따르면 전남 중기지원센터 직원 38명 중 정규직은 절반인 19명에 그칩니다. 비정규직 19명 가운데 17명은 중기지원센터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특히 비정규직 노동센터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애환을 듣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줘야 할 상담원조차 비정규직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자신도 비정규직 처지인데 다른 사람을 상담한다고 한들 효과가 있겠느냐"며 "아무리 수탁 운영하는 센터일지라도 중기지원센터 소속 직원이 소명의식을 갖고 비정규직의 애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5. '광주시 납품 비리' 전 정책자문관 친인척 추가 체포
업체 청탁을 받고 광주시에 납품을 알선한 브로커 2명과 공모한 남성이 추가로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K씨를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는데요, K씨는 앞서 구속된 브로커 중 L씨와 공모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광주시에 대한 가구 납품 등과 관련해 다수 업체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알선 명목으로 2억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씨는 가구도매업을 하던 L씨와 명목상 특정 업체를 함께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씨는 건설사 등에서 돈을 받고 관급공사 수주에 관여한 혐의(알선수재)로 구속된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 김모(63)씨, 김씨의 친동생이자 윤장현 광주시장의 전 비서관(57) 형제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