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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오만이/묵고 놀기 연구소
중학교 1학년 도덕시간에 `소파`선생께서 칠판에 사람 인(人)자 여섯 개를 써놓고(人人人人人人)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있느냐고 물었다. 할 말 잃은 우리 모두는 칠판만 쳐다보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사람아, 사람아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고 풀이를 하셨다. 맹자가 `바르지 못한 사람이 남을 바르게 할 수는 없다.`고 했으니, 요즘 우리사회에 꼭 맞는 말인 것 같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쉽지는 않으니 그저 답답할 뿐이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길은 돈으로 통한다. 돈으로 안되는 게 없다. 돈으로 권력을 사고, 권력 사면 그것으로 돈을 긁어모은다. 권력만 있으면 사람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중학생에게 50억을 줄 테니 감옥에서 10년 살 수 있겠냐고 묻자 절반 이상이 그러겠다고 답했단다. 어쩌면 현명한 대답일지도 모르겠다.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있다. 의사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돈 벌기에 의사 직업이 최고다. 공과대학 출신이 과학자의 길을 버리고 의과대학으로 진학한다. 이공계만 졸업하면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으니 의사되기 한결 쉬워졌다.
얼마 전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에 내과 전문직으로 선발된 60대 의사가 연봉 3억6천만 원을 마다하고 딴 곳으로 가버렸단다. 대기업 부장급 연봉이 1억 원 정도이고, 60세가 되면 퇴직을 해야 하는 현실인데, 의사들 해도 해도 너무한다.
현실이 이러하니 우수한 인재들이 너도나도 의과대학으로 몰리는 현상은 자연스럽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의대입시반`학원이 있다는 뉴스를 보았다. 초등 4학년부터 선발하여 중학생 때 고교과정을 전부 마친다는데 6학년은 늦다고 돌려보낸단다. 중소도시 포항에도 초등 의대반 학부모 설명회에 줄이 이어지고, 경쟁률이 10:1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러니 정치권에서도 의과대학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부모의 과다 욕심도 문제다.
자녀를 의사로 만들고 싶은 욕심에 풍비박산된 가정이 있으니, 바로 조국(曺國)이다. 비록 사법고시 패스는 못했으나 훤칠한 키, 잘 생긴 용모에 빼어난 말솜씨, 서울대 법대 교수라 뭇사람의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가 안철수처럼 진흙탕에서 개들이 싸우는 정치판에 끼어든 것이 불행의 시작이라 나는 생각한다.
평생 학자로 남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는 관운이 좋아 청와대 민정수석에 법무부 장관에까지 이르렀다. 청렴하다는 사람도 권력의 맛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에 둔감해지고, 자신의 목표와 욕구에만 집중하게 된다.
그런 면에서 보면 권력에 맛들이면 마약중독과 비슷한 현상이 생긴다. 조국은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3년을 끌다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역시 세상은 끼리끼리 논다. 그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딸의 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 부적절한 논문 저자 등재, 체험활동 확인서, 인턴십 확인서, 표창장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합격시켰다.
정경심 1심 재판부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던 조국 가족을 향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 기본 상식을 갖고 법을 존중하는 평범한 국민들은 여전히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조국 가족으로부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나도 그렇다.
정경심에게 실형 4년이 선고되자 TBS뉴스공장 김어준 진행자가 `죽어봐라 이 새끼들아 이런 식의 판결`이라며 격양된 비난이 쏟아졌고, 급기야 이 사건 판사들을 탄핵하자는 청와대 청원 동의가 순식간에 30만명을 돌파했다. 여기서 내가 궁금한 것은 사법부에서 판결났으면 범죄 사실은 인정되는 게 아닌가?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엄마는 감옥에 있는데도 딸은 “나는 떳떳하다,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니 정말인가? 아버지는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홍보하고 북 콘서트까지 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아버지는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라고 말해 청중들로부터 환호를 받았다고 한다. 도대체 저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대법원 판결까지 질질 끌다 정권이 바뀌면 무죄가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인가?
옛날에 소를 훔친 도둑에게 사또가 추궁하자, 소를 훔친 것이 아니라 고삐를 잡고 가는데 소가 따라 왔다 말하니 무죄가 되었다고 한다. 비슷한 예로, 칼로 살인한 범죄자가 주범은 칼을 만든 사람이라고 우기면 감형이 되는 지금과 다를 바 없다.
어디 이뿐이랴, 나는 직장생활 30년에 2억도 안 되는 퇴직금을 받았는데, 곽상도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6년을 다니고 50억을 받았다. 뇌물임을 만천하가 아는데도 그의 애비는 무죄로 풀려나와 당당히 걸어 다닌다. 나는 이런 인간들과 한 나라에서 같이 산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
나는 돈과 권력을 가지기 이전에 사람이 되는 인성교육이 절대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오직 출세와 돈의 노예가 되는 공부를 최우선으로 한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지식이라는 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다만 먼저 사람됨의 근본을 세우라는 것이다.
인문학이 필요하다. 인문학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 궁리하고, 인간을 둘러싼 대상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깨달음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조선 5백 년 동안 중국에 질질 끌려 다니고, 왜구에 시달리는 풍전등화였지만 나라는 망하지 않았다. 선비들의 철학정치 덕이다. 물질을 지배하는 것이 정신이다. 모든 사람은 대동의 세상에 살아야 한다는 평등의식이 외우내환의 극한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돈봉투 때문에 야단법석이다. `돈은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로 결론 날 게 뻔하다. 김남국이는 60억을 숨겨둔 채 돈이 없어 떨어진 운동화 신고 다닌다는 가난뱅이 코스프레로 후원금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런 자가 변호사 출신이다. 국민들 다수가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무지하면 중우정치로 가게 된다. 배운 사람들이 어리석은 국민을 샛길로 새도록 만든다. 돈이 우리의 신(神) 임을 그들은 외치고 다닌다.
이런 자들에게 나는 이 말을 들려주고 싶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경북고등하교 46회, 1965년 졸업생인 오만이 선생님 글입니다)
ㅡㅡㅡㅡㅡㅡ
옛날 돈은 구멍을 뚫어놔서
눈을 가려도 보였지만 지금
돈은 가리면 아래위로 보이
는게 없단 말이 모두가 돈사
람이라서 돈이라면 휘뜩 돌
아 버리니 아이러니 한 세상
인가합니다.
# 특권폐지 국민행동 출범 선언문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현들께서 3·1 독립 선언서와 4·19 혁명 선언문을 발표하던 그 위대한 순간과 똑같은
나라 사랑’이라는 뜨거운 여망을 가슴에 품고 특권폐지 국민행동의 출범을 선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국민의 불신과 혐오의 대상이 된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를 폐지하고,
전직 고위공직자 출신들의 부정부패, 즉 전관범죄를 척결하여 사회정의를 확립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특권폐지운동의 대장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오늘 현재 국회의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이 현재 누리고 있는 특권과 특혜는 200여 가지가 됩니다.
국민의 삶은 날로 힘들어지는데 1년간 1억3천만원(매월 약 1,160만원)의 고액의 세비와 수당 및 활동비,
보좌진 급여를 포함하여 각종 의원실 운영경비로 국회의원 1인당 1년간 7억7백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1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러고도 선거비용은 국고에서 환급됩니다.
선거에 쓰라고 1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받게 하고도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해주니 말이 안 됩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3억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부정선거를 조장하는 일입니다.
이런 염치없는 특혜를 자기들 손으로 법을 만들어 누리는 사람들이니,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까?
이렇듯 각종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소위 불체포특권이라는 이름의 황당한 특권을 남용하여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국회결의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만행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통합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복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특권과 이익만 챙기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국민의 상전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떨쳐 일어나서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를 철폐하는 운동에 앞장 설 것을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전직 고위 판사와 검사 그리고 각급 전직 고위공직자들의 특권과 특혜는 어떻습니까?
‘전관예우’라는 이름의 특혜를 이용하여 대형 법무법인에서 고액 연봉을 받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로 회자되는 불공정한 수사와 판결을 자행하는 전관범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 약자인 국민들에게는 불이익과 큰 손해를 안겨주고 재벌 등 경제적 강자들에게는 각종 특혜와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직 판사와 검사가 공직을 퇴임하고도 서로가 끌어주고 밀어주는 소위 ‘특권 카르텔’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행정부처 출신 고위 공직자의 전관범죄는 어떻습니까?
현직에서 고액의 연봉과 명예를 누리고도 퇴직 직후 현직에서 자신이 담당하던 업무와 관련된 재벌기업에 직접 취업하거나 대형 법무법인에 취업하여 경제적 약자가 아닌 강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박탈감과 상실감을 불러 일으키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폐지와
전직 고위공직자 출신들의 전관예우 폐지 및 전관범죄 척결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국회의원 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헌법개정으로 전면 폐지하되, 그 이전에는 국회의 결의로 행사할 수 없게 한다.
둘째. 국회의원의 월급을 근로자 평균임금(2022년 387만원)으로 하고, 일체의 수당과 활동비를 없애며, 의정활동에 필요 불가결한 경비는 국회사무처에 신청하여 적정성 검증을 거쳐 수령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셋째, 국회의원 보좌진은 3명만 두고 통상 입법활동 보좌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는다.
넷째, 선거는 완전한 공영제로 하고 평소 의정활동을 위한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을 제외한 각급 선거를 위한 후원금 모금과 국회의원 선거비용환급,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없앤다.
다섯째,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는 지역 유권자의 투표로 해임한다.
여섯째, 고위 공직자가 퇴임 후 자신이 취득한 국가기밀을 활용하거나 공직자 시절 인맥을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기밀 누설죄 또는 품위손상죄로 엄벌함으로써 ‘전관특혜’와 ‘전관법죄’에 강력이 대처한다.
일곱째, 고위 법관과 검사는 퇴임 후 일정 기간 동안 대형 법무법인 취업을 제한한다.
여덟째, 검사는 검사임용고시를 통해, 판사는 판사임용고시를 통해 임용하며, 퇴임 후 자동적으로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고위 판검사를 포함한 퇴임자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변호사자격 시험을 통해 그 자격을 얻도록 한다.
아홉째, 판사의 판결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할 때는 판사를 고발할 수 있게 하고,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는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열째, 모든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연금을 박탈한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위에서 열거했듯이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를 폐지하고,
전직 고위공직자 출신들의 부정부패, 즉 전관범죄를 척결하여 사회정의를 확립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특권폐지 국민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이야 말로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지름길이자 주춧돌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분노하고 떨쳐 일어나서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를 철폐하고 전직 고위공직자 출신들의 부정부패,
즉 전관범죄를 척결하여 사회정의를 확립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특권폐지 국민운동에 국민 여러분의 열렬한 지지와 참여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4. 16. 특권폐지 국민행동 본부
"당신의 바닥짐
(Your ballast)"
유명한 맨발의 인도 전도자 '선다 싱(Sundar Singh)'이 히말라야 산길을 걷다가 동행자를 만나서 같이 가는 도중에 눈 위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하였다.
'선다 싱'이 제안을 하였다.
'여기에 있으면 이 사람은 죽으니, 함께 업고 갑시다.
그 말에 동행자는 이렇게 대꾸하였다.
'안타깝지만 이 사람을 데려가면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동행자는 그냥 가버렸다. '선다 싱'은 하는 수 없이 노인을 등에 업고 얼마쯤 가다 길에 죽은 사람을 발견하였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먼저 떠난 동행자였다.
'선다 싱'은 죽을힘을 다해 눈보라 속을 걷다 보니 등에서는 땀이 났다. 두 사람의 체온이 더해져서 매서운 추위도 견뎌낼 수가 있었다.
결국 '선다 싱'과 노인은 무사히 살아남았고, 혼자 살겠다고 떠난 사람은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사람을 가리키는 한자 '人'은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맞댄 형상이다. 나와 등을 맞댄 사람을 내치면 나도 넘어진다는 것이 人의 이치이다. 그렇게 서로의 등을 기대고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살이이다.
히말라야의 동행자는 그것을 잊고 행동하다 자신의 생명마저 잃어버린 것이다.
훗날 어떤 이가 '선다 싱'에게 물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선다 싱'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짐이 가벼워지기를 바라지만 그때가 위험하다는 것이 '선다 싱'의 일침이다.
먼 바다를 떠나는 선박도 항해를 시작하기 전 배의 밑바닥에 물을 가득 채운다. 배의 전복을 막기 위해 채우는 바닥짐(ballast)이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이다.
TV에서 할머니 혼자서 손자를 키우는 다큐를 본 적이 있다. 아들 내외가 이혼을 하고 손자를 맡기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이웃 사람들은 안쓰러운 모습에 혀를 찼다.
할머니는 주위 시선에 개의치 않고 아침부터 식당 일을 하며 '저 애가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사는가?'라는 마음으로 손자를 키웠다.
손자에게 할머니가 목발이었다면 할머니에게 손자는 삶을 지탱하는 바닥짐이었다.
나와 등을 맞댄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삶의 항해를 지켜 주는 바닥짐이다.
나의 인생길 조용히 되돌아보게 하는 좋은 글 함께 공유합니다.^^^
“지금 한국은 최대 위기...尹정부, 실패할 자유도 없다”
대선 때 정책 자문했던 전문가들, 국가미래비전硏 꾸려 첫 토론회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실패할 자유가 없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1년’을 주제로 열린 국가미래비전연구회 창립 심포지엄 기조 강연에서 “정쟁 내전을 넘어 역사적, 세계사적, 문명사적 국가 위기 극복의 대전환 앞에서 윤 대통령은 그 어느 지도자도 경험하지 못한 숙제를 떠안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김 이사장은 윤 정부 출범 1년에 대해 “개혁의 첫발을 디뎠지만 혼란의 1년 이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과거에 물들지 않은 아마추어 대통령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과 국익 이외는 모든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첫째도 희생, 둘째도 희생, 셋째도 희생의 각오로 임해야 대한민국이 처한 초특급 위기를 헤쳐가고 성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다.
김형기 국가미래비전연구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윤 정부가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의 실패, 자유 대한민국의 쇠퇴로 가는 길”이라며 “뜻을 함께하는 전국의 지식인, 전문가들을 영입해 좋은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잘한 일과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평가해 정부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내용이 있으면 해당 부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미래비전연구회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미래비전위원회 위원으로 정책 자문을 했던 전문가들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김태현 중앙대 명예교수, 정승국 고려대 객원교수,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 권혁주 서울대 교수, 김영정 전북대 명예교수가 분야별 주제 발표를 했다.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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