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초등학생 형제가 꽃바구니를 사왔다는 이유로 쇠자로 때리거나 술에 취해 코피가 나도록 주먹을 휘두른 계모와 친부가 각각 징역형에 처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계모 A 씨와 친부 B 씨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친부와 계모로서 미성년자 피해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기본적인 의식 문제조차 해결해주지 않았다"며 "훈육을 빙자해 과도한 피투성이가 되도록 아동들을 때리는 등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학대를 행사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나 태도를 비춰보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피해아동이 아버지의 용서를 구한다는 편지를 제출했지만, 피고인들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데다 다른 친척들의 종용으로 인한 가능성이 커 보여 유리한 양형 요소로 비중있게 고려하지는 않았다"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A 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D군을 쇠자로 때리며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신체·정서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첫째 C 군이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오자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술에 취해 D 군의 얼굴을 코피가 나도록 때리는 등 상습 학대했다.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밥을 굶기거나, 폭행으로 인해 멍이 들면 학교에 보내지도 않았다.
친부 B 씨는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9차례에 걸쳐 A 씨의 상습적인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자녀들을 때린 혐의다.
이들의 범행은 C 군 형제의 연락을 받은 고모부가 112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C 군 형제가 다니던 학교 교사도 몸에 멍이 든 채 등교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런것도 부모라고 사랑받고싶어서 꽃사왔는데 ㅜㅜㅜㅜㅜㅜㅜㅜㅜ 불쌍해죽겠긔ㅜㅜㅜㅜㅜㅜ보듬어주고싶고 안아주고싶긔ㅠㅠ미안하다ㅜㅠㅜㅜ
22 얼굴도 모르는 애들이지만 마음이 미어지긔..... 저렇게 착하고 예쁜애들이 어쩌다가 짐승만도 못한 년놈들을 부모자식간의 인연으로 만났을까요 하...
33 너무 맘아프긔 ㅠㅠ
진짜 쳐 죽이고 싶어요 애들 안쓰러워서 아휴ㅠㅠ 우리나라 약자보호 너무 안돼요 법적 테두리가 이렇게 얄팍하니 시스템적으로도 성장을 할 수가 있겠냐긔..
ㅠㅠ
초등학생을요??? 진짜 애들한테 그러고 살지 말라긔 그 업보 다 어떻게할라고 어리고 순수한 아이들 괴롭히냐긔
아 맘이 너무 안좋아요
병신들 진짜 폭력이나 방임이든 이런거 보면 아동학대법은 선생님들이 아니라 부모들한테 엄중하게 적용되야 될거같긔 애들 착한데 넘 불쌍하긔
진짜… 죽었으명
초등학생 형제 ㅜㅜ가슴이 미어진다 이썩을 인간들아
미안하다 얘들아 ㅜㅜ
눈물나긔 ㅜㅜ 애들한테 왜그러냐구요 미친것들아
고모부가 신고 잘하셨네요ㅠㅠ 애들 마음이 어땠을지ㅠㅠ
미친것들....
와 미친것들
ㅠㅠ
애들이 오죽했으면 고모도 아니고 고모부한테 연락했겠냐긔
저 부모들 다시 나와서 쟤네를 가만두겠냐긔 친권 박탈해야 되는데 그럼 저 애들은 어찌 살아가야 되나 그것도 문제긔 너무 어린 애들이라 ㅠㅠ
진짜 죽여버리고 싶긔.... 지옥불에서 불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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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어딘가에서 학대 당하고 있는 애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맘이 찢어지긔 어쩜좋긔
지새끼 학대해도 가만있는 애비놈 뭐냐긔
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만해도 피의자전환에 즉시분리면서 부모들한테는 안그러더라고요 오히려 그거 교사가 신고한거에 앙심품고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더라긔 . .
미친새끼들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긔
아동학대 왜 개선이 안되는건지 희생당하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가슴이 미어지긔 악마같은 것들 사형하라긔ㅠㅠ
얼마나 설레는 맘으로 꽃바구니를 들고 갔을까요? 그 맘이 너무나 짠하긔..
애기는 누가돌봐줄까요? 저 미친인간들은 양육권박탈시키라긔ㅠ 너무불쌍하긔ㅠㅠ
꽃바구니샀다고...
에휴 진짜 이렇게 꽃같은 애들을 때릴데가 어딨다고 학대하냐구요....진짜가슴아파요
미친것들...
저 예쁜 맘을 무참히도 꺾었네요...
아이고...눈물나요 동심이 짓밟히다뇨 ㅠㅠㅠㅠ
애들아 그냥 어른으로서 미안해
진짜 애들한테 그러지 마요 제발 ㅠ
신고하면 뭐해요 ㅜㅜ 며칠전 죽은 그 여학생도 그렇고… 저 아이들은 그나마 다행인거죠 분리시키고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긔
미친새끼들 뒤져그냥 처참하게!! 아이들이 상처없이 아물면서 건강히 꽃길걷길바라긔...진짜 제용돈털어서 아이들한테 기부하고싶긔 하ㅜㅜㅜㅜ
애들 너무 안타깝긔 기댈곳도 없고 어떡하냐긔 학대법 좀 강화하라긔 3년이뭐냐긔
남미새와 한남이 그럼그렇지... ㅂㅅ들
얘들아 미안해 아 진짜 부모 자격도 없는 것들이 부모라고 저 작은 몸과 마음을 다 짓밟냐긔 너무 마음 아파요ㅠㅠ
애들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긔 ㅠㅠㅠ 어떤 마음으로 꽃을 샀을지 ㅠㅠㅠㅠㅠ
에휴 너무 안타깝긔ㅜㅜ
시발 진짜 몇배로 더 패주고싶긔.. 애들은 학대하는 계모래도 사랑받고싶어서 꽃바구니 사왔을거아니냐긔
하ㅠㅠㅠㅠ 너무 안쓰럽고 안타깝네요ㅠㅠ 쓰레기같은 부모를 만난 죄로ㅠㅠㅠㅠ
그래도 부모라고 꽃을 살때 그 마음이 어땠을지..ㅠㅠ 근데 꽃 사왔다고 맞았을때 무슨 마음이었을까요ㅠㅠ
하 애기들 안아주고싶긔 ㅠㅠ
애기들아 ㅜㅜㅜㅜㅜ
하아...
아 너무 눈물나긔ㅜㅜㅜ애기들 어렵게 돈 모으고 구해서 꽃사왔을텐데ㅠㅠ그 과정동안 얼마나 마음도 아프고 힘들었겠냐긔ㅠ 그나마 꽃사가면 이뻐해줄줄 알고 둘이 이야기해서 사간걸텐데ㅠㅜ 기사에 모든 내용이.너무너무 마음이.아파서 눈물나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