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치 및 인강재단 설립허가 취소 등 강력 대응
송전원 종사자 A씨는 시설 내 곳곳에서 거주인들에게 폭행을 일삼아 왔다. 훈계한다는 명목이었다.
A씨는 거주인들이 싸웠다는 이유로 이들의 머리채를 잡거나 뺨과 머리를 수차례 폭행하는 것은 물론, 거주인의 몸 위에 올라타 짓누르거나, 손이나 몽둥이로 피해자들의 머리, 명치, 엉덩이 등을 때리는 식으로 폭행해 왔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여기가 월급이나 받아 쳐먹는 곳이냐” “평생 똥이나 치우세요”라는 막말도 했다.
종사자 B씨는 여성 거주인을 수시로 자신의 다리 위에 앉혀 성기를 거주인의 몸에 접촉케 하고 몸을 만지거나 성추행 했다.
특히 연인관계였던 거주인들이 성관계를 가진 후 장애여성이 2달간 생리를 하지 않자 의사처방이나 당사자 동의 없이 강제로 사후피임약을 먹이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강재단 산하시설인 송전원 내부에서 종사자에 의한 거주인 폭행·학대·성추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관계자와 도봉구 자치구 공무원, 민간조사원 등과 함께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산하시설인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에 대해 지난 6월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송전원 내부에서 종사자에 의한 거주인 폭행·학대·성추행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해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시 특별조사단 조사에 따르면 ‘송전원’에 종사하는 A씨는 상습적으로 시설 거주 장애인을 폭행했으며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밥을 주지 않거나 막말을 하고 정규 프로그램에서 조차 배제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같은 종사자에게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상습적으로 언어폭력을 휘두른 정황이 드러났으며 종사자 B씨의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한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해 압수수색을 실시, 인강원에 이어 송전원에서도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인강재단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최근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 남원준 복지본부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사례가 또 발생함에 따라 이를 관리 감독하는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인권침해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강연욱 기자(dusdnr1663@mdtoday.co.kr
)
누구나 노력하면 기회를 가지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싶습니다.
sunlikemo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