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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서울 면목동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에서 남녀가 윗집에 찾아감
윗층 어머니가 죄송하다고 계속 사과함
그리고 또 다시 남자가 혼자 찾아옴
부모님을 뵈러 간만에 집에 온 두 아들이 어머니는 들어가시라고 하고
남자와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감
남자가 두 아들을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각각 가슴에 19.7cm, 13cm 정도 굉장히 깊은 자창이 있어 애초에 살해 목적이 있었다고 봄)
남자는 여자 집으로 들어갔다가 도주하고 설 연휴였던 당시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범인 추적 뉴스가 실시간으로 뜸
만 4일만에 체포.
이 사건은 최근까지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보복살인'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하긔.
(이 글 쓰려고 기사 찾다가 보니
2023년까지도 층간소음 문제로 보복 살인을 저지른 걸로 칼럼이나 뉴스가 올라와 있었네요)
하지만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형사님이 나오셨긔.
송은이: 알려진 거 외에 진짜 이유는 뭐였습니까?
안정환: 그러니까. 자기 집도 아니고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형사: 그 무렵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그날도 여자친구 마음을 돌리려고 설득하러 간 거라고 했습니다
형사: 근데 그 때 여자친구가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이랑 인터폰으로 실랑이를 하니까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시작된 거였습니다
형사: 저희가 사건 발생 이후 전문기관을 섭외해 소음을 측정했는데
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의 소음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이이경: 동기가 무슨... 잘 보이고 싶어서 살인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정환: 일단은 보여주긴 보여줬네요, 본 모습을.
악마가 있다는 걸요
안정환: 이거 너무 안타깝다.
젊은 친구들이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이이경: 판결을 앞두고 한번에 두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직접 법정에 섭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를 죽여달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이경: 근데 더 분기탱천한 일은
이이경: 피의자 이씨가 직접 요청해서 국민참여재판까지 열렸다고 합니다
송은이: 자기가 신청을 해요?
국민들이 자기 편을 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안정환: 아... 동정심을 유발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송은이: 자기가 형벌을 줄이겠다고 이용한 거지
사건의 진실은
헤어지자는 여친에게 잘 보이려고 저지른 범행.
또한, 층간소음도 일반적인 수준.
30대 아들 둘은 따로 살아서 평소에는 집에 어르신 두 분만 계시고
한 분은 거동도 힘들어서 거의 앉아 계셨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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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당시 기사
“아랫집에 사과했는데… 두 아들·남편 잃어” “위층 형제가 먼저 욕설·폭행… 우발적 범행”“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송하다’는 말로 일관했는데 두 아들과 남편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사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아랫집 여성의 내연남이 휘두른 흉기에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어머니 박모씨는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박씨는 두 아들을 보낸 뒤 19일 만에 남편까지 잃었다. 중풍으로 평소 혈압이 높고 당뇨까지 앓던 남편은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박씨는 가해자와 얼굴을 마주칠 자신이 없어 한사코 증언을 거절해 왔다. 재판부는 박씨가 증언하는 동안 가해자를 법정 밖에 대기시키기로 약속하고 박씨를 증언대에 세울 수 있었다. 박씨는 “피고를 죽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다. 내 아들들이 소중하듯이 사람 목숨은 다 귀중하기 때문”이라며 흐느꼈다.
명절인 설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9일 발생한 ‘면목동 층간소음 형제 살인사건’의 공판이 24일 서울 북부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 형태로 열렸다. 피고인 김모(45)씨는 내연녀 박모(49)씨의 아파트 앞 화단에서 박씨 집 위층에 사는 노부부의 아들 김씨 형제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15일 구속됐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김씨가 범행을 시인한 만큼 김씨의 유죄 여부가 아닌 양형에 모아졌다. 10명의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 서류들과 양측 증인들의 증언 등을 면밀히 살펴 김씨의 범행에 계획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했다.
양측 증인들의 진술은 차이가 있었다. 내연녀 박씨는 숨진 김씨 형제가 먼저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해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김씨 형제의 아버지는 생전 진술에서 “김씨가 처음부터 악질적으로 말하고 두 번씩이나 올라와 아들들을 데리고 나간 것으로 보아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배심원들은 목격자인 아파트 경비원과 인근 주민의 진술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 서류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했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에 사용한 길이 약 22㎝짜리 흉기의 날을 증거품으로 제시했다. 범행 과정에서 휘어지고 부러져 피해자의 주변에 떨어져 있던 것이다. 목격자들은 진술서에서 “김씨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발로 차고 나서 박씨의 집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말했다.
검사가 증거 자료로 피해자들의 부검 사진을 제시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일부 배심원들은 얼굴을 돌리고 눈길을 피하기도 했다. 재판장인 형사13부 황현찬 판사는 “배심원 여러분께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 주는 것은 범인의 수법을 자세히 보고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 판단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심장 등 급소를 수차례 찌르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결혼 2개월 된 형과 3살 된 아들을 둔 동생을 살해해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죽게 하는 등 피해자 가정에 극심한 고통을 입혔다. 또 범행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유흥을 즐기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정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내연녀의 집에서 지냈던 피고인이 층간소음의 피해 당사자라고 볼 수 없고, 범행 수법이 잔인했으며, 피고가 운동화로 갈아 신고 흉기를 준비해 다시 피해자들을 찾아갔다는 점에서 범행에 계획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다만, 피고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랐음에도 평생 벌금형 외에 큰 전과가 없다는 점은 배심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예비배심원 1명을 제외한 9명의 배심원 중 6명은 김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1명은 사형, 2명은 징역 35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층간소음이 김씨 범행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이번 사건은 층간소음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이 사건 이후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들이 제안되기도 했다.
출처: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13/05/25/20130525010031
첫댓글 무고한 사람 두명을 죽이고 그때문에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셋을 죽인건데 세금 축내지말고 그냥 사형시켜야하긔. 35년형 주려고했던 배심원 두명은 뭐냐긔 하… 어머니 너무 힘들어서 어쩌시냐긔 정말
세상에....
내연녀 내연남이면 불륜아니긔...? 내연은 무슨..천박한 것들을 지칭하는 더 심한 단어가 있었으면 =_=.. 어머니 들어가 계시라고 말한 거 보면 이미 눈이 돌아있었나보긔..
ㅠㅠㅠ어머ㅠㅠㅠ형제에 아버지까지ㅠㅠ 남은 어머니 어째요ㅜㅜㅜ미친놈 저런 확실한 범죄자는 사형집행 꼭 했음 좋겠어요. 교도소에서 교도관 괴롭히고 발 뻗고 잘텐데요ㅠㅠ
방송 봤는데 할말을 잃었긔 .. 35년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람이 있단게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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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이 자기 형량 줄이려고 선택하는게 국민참여재판이라 ㅎㅎ 이미 벌금형 전과가 있고 불륜 저지르는 멘탈에 어떤 반성의 개전이 보인다고요 ㅋ 당연히 사형 선고 나와야 된다고 보이는 사건에서 무기징역... 형량 줄이기 성공했네요
층간소음 살인 기사나오면 가해자입장에서 두둔하는 댓글 제발 좀 안달렸으면 좋겠어요. 이거 말고도 윗층 층간소음 아니였던 사건들 꽤 있었잖아요. 설사 층간소음이였다고 쳐도 살인은 그냥 살인저지른 새끼가 미친놈이넴
잘 보이자고 = 살인 저질러서 여자를 압박하고 싶던거 아닐까요 진짜 범죄자답긔
내연녀? 여친아니고 불륜이네요 미친
여자 용케 살아남았네긔
와.....인간이 저렇게 잔혹할 수가 있는지..... 너무 무섭네요...
어우 텍스트로만봐도 토나오긔
이거 저희 할머니가 사시는 아파트라 더 충격이었긔..
방송 보니까 저런 미친 살인마랑 불륜한 여자도 똑같긔 사건 때문에 경찰 찾아가서 살인자 아는 사이냐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이라 거짓말도 했고요 하긴 불륜하는 것들이 제정신이겠냐긔
내연녀...인거 보니 심지어 불륜인가보긔...
내연녀. . . 역시나불륜하는것들은 제정신이 아니긔
사형시켜야지 무슨 무기징역이냐극
사형제도 부활해야하긔
피해자부모님 부처님도아니고 마음이 어떻게 저러시긔ㅠㅠ 아 너무 안타깝긔.. 전 어제 이거 보다 잠들었는데 첨에 형사들이 내연녀집 가서 남자의 행방 물으니 그런사람없다해서 금방 들통날 거짓말 왜하나했는데 내연이였군요 보다잠들어서 몰랐긔.. ㅆㄹㄱ들 ㅜ
아...
진짜 개미친놈이에요
내연녀는 사과했나 모르겠긔 당신도 어케보면 범인을 도운거긔
첨에 내연녀가 그 남자랑 올라갔어도 그 남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긔
완전 도른놈이긔
칼을 챙겨갔던 거잖아요? 세상에
하 ㅠㅠㅠ 진짜 너무 가슴아프고 화나요 ㅠㅠ 남은 어머니는 어찌 사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