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사회교육학부

갑오개혁과 을미개혁 （★　：　기출된　주제　☆：　출제가능성　있는　주제） 1. 갑오개혁(1차 개혁, 1894. 7. 27∼12. 17) ☆1) 개혁의 시대적 배경 (1) 대외적 배경 : 일본의 조선 내정 개혁 강요 ① 표면적 이유 : 조선의 내란 방지 ②내면적 이유 : ㉠ 전주화약으로 상실된 일본군대의 주둔 명분 회복 ㉡내정간섭을 통해 조 선 침략의 발판을 마련 (2) 대내적 배경 ① 무력을 앞세운 일본의 개혁 요구 거절 불가능 ② 개항이래 누적된 모순과 동학 농민의 요구 해결 필요(아래로부터 개혁 요구) ③ 갑신정변에 참가하지 않은 온건 개화파도 개혁 요구(위로부터의 개혁 요구) 2) 개혁의 추진 과정 ① 일본측의 내정 개혁 강요 ② 조선 정부는 스스로 내정개혁을 추진(담당기구- 교정청)하고 있음을 들어 거절 ③ 일본이 무력으로 경복궁을 점령하고 민씨세력 축출 ④ 대원군을 섭정으로 하는 제 1차 김홍집 내각을 성립(중립적 인사와 친일인사로 신정부를 구성) ⑤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여 1차 개혁에 착수 3) 개혁의 주도자 : 개혁을 추진했던 일본은 개혁 추진에는 방관적(청·일 전쟁 수행 조선 의 반발 우려), 1차 개혁은 군국기무처 의원인 온건개화파의 주도로 이루어 짐 ☆4) 개혁의 내용(제도 개혁 위주) ① 정치 : 청과의 주종관계 청산, 개국년호 사용(자주권 회복), 궁내부 관제와 의정부로 관제로 정부관제 분리(국왕의 전제권 견제), 포도청 폐지→경무청 신설(경찰, 감 옥 업무), 의금사 설치(최고 법원), 관등의 축소, 관리 월봉제 실시, 과거제도 폐지와 새로 운 관리임용방법 실시(반상이나 문무 구별 없이 인재등용) ② 경제 : 재정일원화(탁지아문, ←갑신정변기에는 호조), 은본위제, 징세서 설치(조세의 금납화 시행), 도량형 개정·통일 ③ 사회 : 신분제 철폐(천민신분 폐지, 공사노비제도 혁파, 인신매매 금지), 봉건적 폐습 타파(조혼금지, 과부 재가허용, 고문과 연좌법 폐지, 의복제도 간소화) ☆5) 1차 개혁의 문제점 ① 일본이 조선 침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조선정부를 강요하여 시작 ② 군제개편을 거의 고려치 않음→ 일본이 조선의 군사력 강화를 꺼렸기 때문 ③ 일본 자본주의가 침투하기 좋은 경제체제로 변형시킴 ㉠ 은본위제도- 일본의 경제적 침투에 적합 ㉡ 도량형 재정·통일- 일본인 상행위 편리 ④ 일본의 침략적 성격과 결부되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함 2. 제2차 갑오개혁(1894. 12. 17∼1895. 7. 7) 1) 2차 개혁 추진과정 ① 청일전쟁에서 승리 후 일본은 조선에 대한 적극적 간섭 시도 ② 일본과 군국기무처의 개혁에 반발하고 있던 대원군 제거 ③ 급진개화파인 박영효·서광범 일본에서 불러들여 김홍집·박영효 연립내각 수립 ☆2) 개혁의 내용 ① 군구기무처 폐지 ② 홍범14조 반포 ③ 내각관제의 도입- 의정부를 내각으로 고침 ④ 정부기관 명칭 변경(衙門→ 部) ⑤ 지방행정제도의 개편(8道→ 23府) ⑥ 지방관에게 사법권, 군사권 주지 않음, 권한 축소 ⑦ 사법부의 독립 ⑧ 군사제도 일원화와 훈련대 사관 양성소 설치 ⑨ 신교육 실시- 한성사범학교 설립, 외국어학교관제 공포, 서울에 소학교 설립 3) 개혁의 중단 : 박영효가 민씨일파와 온건개화파의 연합세력에 의해 제거되어 개혁이 중 단 3. 을미개혁(3차 개혁, 1895. 8. 24.∼1896. 2) 1) 추진 과정 ① 박영효 실각 후 온건개화파와 친러·친미파의 연립 내각인 3차 김홍집 내각 성립 ② 명성황후가 친러파(이범진·이완용)와 연결 일본세력을 제거하려 하자 일본은 명성황후 를 시해(을미사변) ③ 을미사변 후 더욱 강화된 친일 내각(김홍집 내각)에 의해 3차 개혁이 추진 ☆2) 개혁의 내용 ① 태양력 사용 ② 종두법 시행 ③ 郵遞司 설치 ④ 건양 연호 사용 ⑤ 군제 개혁- 친위대와 진위대 편성 ⑥ 서울에 관립 소학교 설립 ⑦ 단발령 발표 3) 결과 ①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으로 유생층과 농민들의 의병이 일어남(을미의병) ② 친러파에 의한 아관파천이 단행(1896)→ 3차 김홍집 내각 붕괴, 갑오·을미개혁 중단 ☆4. 갑오·을미개혁의 평가 ① 긍정적인 측면 : 봉건적 전통질서를 타파한 근대적인 개혁, 개화 인사와 동학 농민군의 개혁의지가 반영된 민족내부의 근대화 노력의 산물 ② 부정적인 측면 : 일본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강요 ③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의도에 강요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민족의 개혁의지 에 이루어진 근대적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