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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희]

<완주군 주요현안사업 점검 1>

예산 및 사업량은 증가

추진 불투명한 사업 상당수

신청사 건립, 2010년 준공 목표.. 여전히 논란거리

전북혁신도시.고산지역 토지개발조성사업 등 숨고르기

올해는 민선4기 들어 완주군이 계획했던 주요 현안사업들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다.
민선 4기 들어 예산과 사업량은 총체적으로 늘어났지만 현재로서는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것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들도 상상수에 이른다.

이에 본지는 2회에 걸쳐 완주군이 지난 3년간 추진해왔거나 앞으로 마무리해야 할 사업들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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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청사 건립

민선4기에 추진한 사업 중 가장 주목이 되는 것은 신청사 건립이다.

그동안 부지선정과정과 주민 의견 청취 등에서 주민반발과 갈등이 빚어졌지만, 지금은 청사 건립이 거의 확정된 상태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2007년 11월 행안부의 재정투·융자 심사 승인, 지난해 2월 완주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7월 공사 입찰공고(조달청에 의뢰), 12월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코오롱건설 컨소시엄)까지 끝마쳤다.

청사부지로 편입되는 잠종장은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오는 2월, 매매 계약체결만 남겨둔 상태고, 개인 토지는 감정평가가 완료돼 설 명절이 지나면 편입용지와 지장물 보상 가격이 통보되고 본격적인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완주군은 올해 4월에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5월에는 교통영향평가와 실시설계 심의 및 건축협의를 한 후 6월부터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사가 건립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지난해 11월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상황 등을 고려해 청사건립을 신중히 추진하라는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왔고, 과대청사 신축방지를 목적으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도 개정됐다. 이로 인해 청사 신축을 계획하던 타 시군에서는 유보결정을 내렸다.

이를 빌미로 삼례읍번영회는 신청사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군민 서명운동도 계획하고 있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 청취가 남아 있어 일부 의원들의 반대도 예상된다.

그러나 완주군은 청사건립을 위한 135억원의 지방채 발행도 승인된 데다 법적 마무리 단계만 남아 있어 당초 계획대로 올해 안에 착공,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용진면 운곡리 일대 6만7천43㎡(2만280평)에 조성예정인 완주군청사는 지하1층, 지상6층 규모로 지어지며, 사업비는 347억9천만원이다.

■ 전북혁신도시 건설사업

완주군 이서면과 전주시 중동, 만성동 일대 1천14만4천㎡(307만평, 완주군195만평)에 추진되는 전북혁신도시 건설은 2007년부터 추진,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예산액이 무려 7조3천447억원이나 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현재 95%이상의 편입 토지가 확보돼 전주시 만성동 일대는 일부 착공이 시작됐고, 2월 달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기관은 당초 14개 기관에서 농촌진흥청 산하기관 2개가 통폐합돼 12개 기관이 이전될 계획이다.

이전 기관은 △한국토지공사 △대한지적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업대학 △지방행정연수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다.

하지만, 토공·주공 통합 방안이 국회에서 아직 계류 중에 있어 토공의 이전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게다가 통합을 반대하던 전라북도와 범도민비대위, 전주완주추진위 등도 최근 통합본사를 유치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어 토공주공 통합을 둘러싼 논쟁은 통합본사를 어디에 유치하느냐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토공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은 2011년이지만, 통합에 발목이 잡혀 이전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농진청을 비롯한 11개 기관은 2012년에 계획대로 추진된다.

한편, 혁신도시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주민들의 생계대책도 추진된다.

완주군은 그동안 농업에 종사하던 주민들이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이를 위한 생계대책 일환으로 노동청과 연계해 직업전환 훈련을 올 한해 동안 실시하고, 주민소득 창출사업의 발굴 및 지원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서생계조합은 이미 벌목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 고산지역 토지개발 조성사업

완주군 고산면 율곡리와 서봉리 일원 232만9천718㎡(70만4천740평)에 체육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전원마을 조성 계획인 고산지역 토지개발 조성사업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완주군이 개발방식과 민간투자혼합방식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은 총 사업비 3천400억여원을 들여 지난해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추진할 계획인데 토지주들의 반발에 부딪혀 부지매입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 차례의 주민설명회가 열렸지만, 대부분 주민들은 반대의 뜻을 보였다.

완주군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은 모두 3개다.

사업부지의 74%를 차지하는 7개 종중과의 협의가 어렵고, 표준지가가 낮은 관계로 주민들이 적정보상에 대해 회의적이며, 사업부지내 11가구 및 축산 10농가가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중에서 종중과의 협의가 가장 어려운 과제다.

지난해 전주유씨 대종중은 12월 19일 완주군과 의회에 개발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어 능성구씨 종중도 12월 29일 같은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하지만, 완주군은 종중 대표자들과의 접촉을 시도해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적정보상을 위해 감정평가도 표준지가가 오른 올해 초로 미뤘고, 이주대책 요구에 따라 지구내 귀농자 타운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부지가 확보된다고 해도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에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현재 토지매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부지만 확보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 전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경제상황도 앞으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단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산지역 토지개발 조성사업에 따르면, 율곡리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이 들어서고, 서봉리에는 공동주택 및 전원마을, 캐빈하우스(통나무로 만든 목조형 주택), 웰컴센터 문화센터가 조성된다.

또 주변의 원산리 일대에도 축구장과 테니스장, 서바이벌 게임장, 삼림욕장, 유스호스텔 등 성소년수련시설이 들어서고 교육연수원과 스파레져, 리조트 등 관광 휴양시설이 조성되며, 율곡리와 겹쳐진 곳은 골프장 부지에 포함된다.

■ 약속프로젝트 사업

완주군이 농업 분야에서 현안으로 제시한 것이 이른바 약속프로젝트다. 약속프로젝트는 생산·유통·경영·복지 혁신분야와 활력증진 분야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 혁신은 쌀과 한우경쟁력을 강화시키 위한 것이고, 유통 부문은 로컬푸드시스템과 유통회사 설립으로 이뤄져 있다.

경영혁신은 농가경영회생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며, 활력증진 분야는 도농교류거점마을 100개소 육성, 복지 부문에서는 농촌노인복지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프로젝트의 핵심내용이다.

이중 파워빌리지 사업으로 대변되는 도농교류거점마을 육성과 유통부문에서의 직거래 사업 및 출향인 마케팅만 계획대로 가고 있고, 농촌노인 두레농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일부가 삭감됐다. 

또 유통부문 중 농협의 참여가 전제돼야 하는 소규모농가 순회수집출하지원사업과 유통회사 설립사업은 농협의 불참으로 추진될지 미지수다.

경영혁신분야에서도 농가경영회생기금 조성액 20억원이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돼 추진 전망이 불투명하다.

생산혁신 분야는 청보리 재배와 관련이 깊은데, 일부에서는 농가 전체가 혜택을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중국어마을 조성사업

완주군이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은 교육지원이다.

특히, 영어 원어민 강사와 중국어 강사 지원 등 외국어 교육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외국어는 중국어다.

실제 폐교 위기에 몰려 있던 이성초등학교와 남관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1백여명에 이르게 된 데는 중국어 교육이 큰 역할을 차지했다.

취재 결과 대부분 이들 학교에 전학한 학생들의 거주지는 전주였고, 전학 이유에 대해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라고 대다수가 답했다.

사업비를 보면, 군에서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비전21정책단의 지난해 사업비는 37억원이었고, 전체 과의 예산을 합치면 63억원이나 됐다.

올해는 비전21정책단의 예산만해도 무려 62억원이다. 전체 과를 합치면, 90억여원에 이른다.

이처럼 예산이 대폭 증가한데는 중국어마을 조성사업 때문이다.

총 사업비는 20억원(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대신에 기존 건물을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해 활용할 계획이다.

시설로는 중국어 학교, 중국어 센터, 기숙사, 중국회양식당 등이다.

중국어마을의 가장 유력한 후보지는 봉동읍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다.

폐교된 삼기초등학교와 삼봉신도시, 구 만경강생태체험학습관 부지, 구 구이면사무소 등도 거론됐지만 용역 결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로 오는 2월 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3월에 실시설계 용역 실시와 운영지원조례를 제정하고 7월에 공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어마을이 조성되면, 학생을 비롯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중국어 교육 및 캠프, 체험학습이 진행된다.
현재 확보된 중국어 강사는 온누리안과 교환학생, 전공자 등 26명이다.

군은 이들을 인력 풀(Pool)로 활용하면서 중국어마을 내에 별도로 10명 내외의 강사를 채용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주중과 주말, 방학 등 연중 무휴로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완주군이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어 학습 메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현재 군내 초·중학교에서 중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전체 43개 중 전북체육중과 전주예술중을 제외하고 41개 학교다.

특히, 고등학교는 제외된 상태다.

중국어 교육으로 초·중학교 학생들은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교 진학에서는 학생들의 외부 유출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외국어 교육을 통한 지역 명문학교 육성과 중국어 메카를 위해서는 군 전체 초-중-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중국어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창수 기자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