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짝퉁 LPG 활개 ‘소비자 멍든다’
내일신문|기사입력 2007-10-18 17:18 |최종수정2007-10-18 18:27
[내일신문]
가격싼 프로판 비율 과다 혼합, 세금탈루 … 차 연비 낮아져유사휘발유에 이어 프로판 비율이 과다 혼합된 짝퉁 LPG가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이명규(한나라당·대구북갑) 의원은 17일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법에 규정된 프로판가스 비율은 하절기 10%(부탄 90%), 동절기 35%(부탄 65%)”라며 “하지만 프로판가스 비율을 최대 74%까지 조작하는 가짜 LPG가 판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석유품질관리원이 최근 6년간(2002∼2006년) 전국 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269개 업소, 287건이 혼합비율 조작으로 적발됐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이 의원은 “가격이 싼 프로판가스 비율을 높이면 그만큼 부당이익을 많이 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2006년 수송용 부탄 판매물량 401만9000톤 중 프로판이 10% 부당 혼합되면 약 1361억원의 세금이 탈루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7월 수송용 에너지 세제개편 이후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크게 인상돼 부탄과 프로판 가스의 가격차이가 Kg당 320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또 “프로판 비율을 10% 높이면 1일 60리터를 충전하는 소비자의 경우 3.9Km의 연비가 감소해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프로판 함량이 높을 경우 LPG 차량 충전용 기내 압력이 올라가 LPG차의 가스누출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2002∼2006년 전체 가스사고 436건 중 프로판 사고가 327건(75%)을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가스사고연감에서 밝혀진 인명피해 현황에 따르면 전체 794건 중 프로판 가스로 인한 인명피해가 567건(71.4%)이며, 사망자수는 전체 44명 중 37명(84.1%)에 이른다.
아울러 프로판 비율을 높일 경우 배출가스에서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공해오염 물질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단속업소에 대한 처벌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보니 지역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한다”며 “단속·처벌의 일관성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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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유통으로 차량 700여대 수리
(익산=연합뉴스) 전성옥 기자 = 전북 익산시에서 불량 LPG가 나돌아 이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 등 차량 700여대가 수리를 받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6일 익산시내 자동차 정비업계와 택시회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기화기에 결함이 발생, 지금까지 업체마다 수십대의 차량을 수리해줬으며 지금도 수리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비업체 측은 "LPG 차량 가운데 운전 중 엔진이 꺼지는 등 중대 결함이 발생한 차량이 작년 말부터 갑자기 늘었다"며 "불량 연료 탓에 LPG를 기화시키는 기화기에 이물질이 끼여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같이 기화기 교체 수리를 받은 차량은 거의 모두 김모(56)씨가 운영하는 시내 금강동과 신용동 가스충전소에서 연료를 공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2개의 충전소에서는 하루 600여대의 차량에 연료를 공급해주고 있는데 이중 75%는 택시이고 나머지는 일반 차량이다.
이 충전소는 연료 결함을 인정하고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대당 7만-40만원씩 700여대의 차량에 대해 수리비로 모두 1억4천여만원을 지불했다.
충전소 주인 김씨는 "L사의 제품을 공급받다가 작년 11-12월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남 여수시의 Y사 제품을 3차례에 걸쳐 60t을 주문해 판매했는데 이 연료에서 결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김씨는 이어 "현재 불량 연료로 인한 기화기 교체는 90%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며 "익산시내 3곳의 차량 정비업소를 지정해 수리를 계속해 줄 방침이며 Y사에 대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불량연료 조사에 나선 가스안전공사 품질관리팀은 "Y사의 LPG 제조 과정을 조사한 결과 접착제의 원료가 되는 이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익산시가 가장 많으며 인근 전주와 남원지역에서도 일부 피해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 측은 이어 "Y사에 대해서는 LPG 생산 중단을, 다른생산업체에게는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sung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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