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p>어제 오후 3시 5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사무실에서 2시간 여동안 토론을 하였습니다.</p><p>참석자는 재생에너지산업과, 에너지안전과, 전력산업과 담당공무원들과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관계자, 그리고 제가 참석하였습니다.</p><p><br></p><p>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p><p>19. 4. 24일자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설명자료의 내용과 동일한 답변을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자격증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p><p><br></p><p>토론과정에서 언급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p>1.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관련 국민청원은 500여명이고, 현재 전기안전관리 종사자는 6만여명이다. 현재 전기안전관리자 수가 부족한 것인가?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싶어도 사람이 부족해서 선임할 수 없다는 등의 어떤 자료가 있어야 법 개정을 논의해 볼 수 있다. </p><p>2. 일본법을 근거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을 법으로 강제한 나라는 한국과 대만이었고, 현재까지도 법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p><p> 강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p><p>3.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면 검토해 보겠다.</p><p>4. 태양광발전설비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 전기설비이다. </p><p>5.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기술인들은 대표성있는 협회나 단체가 없고,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아직은 없다.</p><p><br></p><p>검찰조직과 같이 거대한 바위에 계란 한판씩을 던지면 토론한 느낌이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자격증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하루 빨리 진행되어 좋은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p><p><br></p><p>그리고, <strong>우리 속담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것이 있듯이 이번 면담은 지피(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공무원들의 생각을 아는 것)을 하였고, 전기기능장도 현행법상 전기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데, 자격검정 출제기준의 내용상 안전관리 역량의 검증이 가능한 것인지 또한 의문이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기사가 태양광분야의 전기안전관리를 할 역량이 안된다는 무책임한 생각에 대하여 여러분들도 첨부된 전기기능장 출제기준과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기사의 출제기준(직무내용과 세부내용)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strong></p><p><br></p><p><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P9P0%26fldid%3D9sQf%26dataid%3D85%26fileid%3D1%26regdt%3D20190928091354')"><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전기기능장_출제기준(2019 .12.31).hwp</a></p><p><br></p><p><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P9P0%26fldid%3D9sQf%26dataid%3D85%26fileid%3D2%26regdt%3D20190928091354')"><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출제기준(2020~).hwp</a></p><p><br></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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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기득권자의 권한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실에서는 전기기사가 없어서 날리판인데 남아 돈다는 의견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위의 출제기준에서 말해주듯이 태양광 안전관리.시공.감리까지도 충분히 할 수있는 아니 설계도 많은 학습으로 인하여 자격을 취득한 기술인입니다. 그런데 자격이 무용지물로 그야말로 장롱속에서 잠자고 있다는 사실이 아쉽습니다.
첫댓글 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바꾸어 질수는 없겠지요.
감사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Bong Dosa 고생하셨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기득권자의 권한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실에서는 전기기사가 없어서 날리판인데 남아 돈다는 의견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위의 출제기준에서 말해주듯이 태양광 안전관리.시공.감리까지도 충분히 할 수있는 아니 설계도 많은 학습으로 인하여 자격을 취득한 기술인입니다.
그런데 자격이 무용지물로 그야말로 장롱속에서 잠자고 있다는 사실이 아쉽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안전관리.감리.설계 충분히 학습했고 취득한 자격증이고 기술인 입니다.
현재의 법은 전기분야 자격증이 기득권으로 안전관리.감리.설계 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자격증을
전기기술인협회에 포함시켜야..
전력기술인범위에 포함시켜서 감리원 또는 설계라도 할수 있도록 한개 한개씩 법개선 하는게 현실인듯 합니다.. 태양광 자격증을 만들어 놓고 설계.감리 조차 할수없는 무용지물 자격증 정말 아쉽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들의 생각을 알게된것이 협의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 생각합니다.
수전설비쪽을 강화해야 되겠군요.
꼭 안전관리뿐아니라 태양광공사에서도 의무적으로 태양광자격이 포함이 되어야합니다.
태양광발전소에 설치된 에너지저장장치에서 어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설비는 전기안전관리를 하지 않는 전기설비인가요?
전기기능장부터 공부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렁부님 ! 전기기능장을 공부 해보라는 말씀은 현재 논하고있는 자격증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답변은 아닙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자격증 무용지물 활용방안 및 개선책을 찾고자 논하는 자리에서 전기기능장 공부하란 예기는..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맞는말씀입니다. 하지만 기능장과 견주는것은 잘못된 말씀인듯 합니다. 현행 기능장실기는 필답 병행으로 합격률조차 10퍼센트도 안되며 실기 비용조차 현재 자격시험중 가장 비쌉니다.
기능에 비교한다는건 이해하기 좀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