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7조 명의대여가 법 제39조의 자격취소로서 법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여부

[이상곤]

# 감정평가법 제12조 결격사유에 관한 답변

[법 제27조 명의대여가 법 제39조의 자격취소로서 법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질문]


*법 제12조(결격사유)의 6호 7호 (그림책 5호 6호)
6. 법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래 7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법 제13조 1항 1호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을 받은 사람
법 제13조 1항 2호 법 제39조 징계로서 자격 취소의 징계를 받은 사람(11호· 12호· 명의대여)
7. 법 제39조에 1항 11호 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따라서, 2023년 5월 9일 개정된 현재 법령의 내용으로는 명의대여의 경우 6호 규정에 따라 자격취소의 경우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업의 설명에서는 명의대여는 자격취소의 사유는 되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수정합니다. 7호의 결격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또한 법 제27조의 명의대여 등의 사유로서 자격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등록증 인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행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함을 유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