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외국인 무보험 차량사고 (상) 실태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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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무보험 차량사고 (상) 실태 및 사례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당하면 그만" 무적차량 막무가내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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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무등록 오토바이와 무적차량(일명 대포차)이 도로나 주택가를 질주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 중 불법체류자들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강제출국을 당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 막무가내식 운행을 일삼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불법 교통수단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인해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 자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본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무등록 차량 등 불법 교통수단의 사용실태를 취재.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과속·난폭운행… 교통사고시 피해자만 고통

사회적 무관심 실질적 제재·교육 안이뤄져

현재 집계돼 있는 외국인 노동자 수만큼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도 상당할 것으로 경찰 관계자들은 추산하고 있다. 이들 중 많은 수가 교통수단으로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무적차량이거나 대포차량 등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불법 교통수단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혜택 등 어떠한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지를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이 무적차량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 고용주들의 무관심으로 제재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9일 새벽 3시께 김해시 장유면 수가마을 앞 도로에서 러시아인 A(38)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인력회사에 출근을 하다 운전부주의로 전주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조사 결과, 3개월 관광비자로 들어온 A씨는 불법체류자(무면허자)인데다 A씨가 타고 다닌 오토바이도 무등록 오토바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9월 진해에 있는 모회사 외국인 숙소에서도 주차된 차량 16대 중 무적차량 2대. 무보험 및 검사미필이 8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대 주민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과속 및 난폭 운행 등으로 극심한 불안에 떨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기도 했다.

주민들은 당시 “이들이 무적·무보험 차량으로 주택과 인접한 마을 안길을 과속으로 질주하고 있다”며 “이들은 사고가 나면 ‘강제출국을 당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막무가내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관련. “무면허인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 노동자들이 자국민들과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간의 피해는 불보듯하다”며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교통사고 양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터넷 경남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