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요 판례모음집

[홍응표[연합회장.거마]]

제목	판례명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그 배당방법	[배당이의]	대법원	2007다45562	2007-11-15
사업주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체당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배당요구 종기 연기신청을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2007그62	2007-11-29
등기관이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접수된 두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가운데 등기필증을 구비하지 못한 선(선) 등기신청의 흠결을 임의로 후(후) 등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다2786	2007-11-15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액이 배당받은 금액보다 많더라도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소송중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배당이의]	대법원	2007다27427	2007-8-23
농지취득자격증명이 경매법원의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비로소 제출된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2007마258	2007-6-29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매수신청을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여졌음에도 이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사이에 유치권	[부동산임의경매]	대법원	2007마128	2007-5-15
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지명경쟁입찰의 시행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특정인과 공모하여 그 특정인이 낙찰자로 선정될..	[입찰방해]	대법원	2006도8070	2007-5-3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	[배당이의]	대법원	2007다17475	2007-6-14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액이 배당받은 금액보다 많더라도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소송중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배당이의]	대법원	2007다27427	2007-8-23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건물을...	[부동산임의경매]	대법원	2005마1193	2007-6-18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채권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배당이의]	대법원	2007다14933	2007-5-1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이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청구이의]	대법원	2005다38300	2007-4-26
선순위 가압류등기 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5다8682	2007-4-13
근로자가 후순위저당권자가 존재하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법 제485조를 유추적용하여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배당이의]	대법원	2005다77558	2006-12-7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 및 이 조항이 공동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이 실행한 경매에서 우선배당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배당이의]	대법원	2005다14502	2006-10-27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없는 경우, 그 집행비용을 위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청구이의]	대법원	2004재다818	2006-10-12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6다24049	2006-9-22
집합건물 전유부분 경매에서의 경락인의 대지사용권 취득여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4다58611	2006-9-22
의사무능력자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자신이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배당이의]	대법원	2004다51627	2006-9-22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배당이의]	대법원	2006다19986	2006-7-28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된 경우,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의 발생시기(=배당기일의 종료시)	[배당이의]	대법원	2003다18401	2006-5-26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지만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동산임의경매]	대법원	자 2004마978	2006-3-27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배당이의]	대법원	2005다21166	2006-2-10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배당절차에 있어서 일부 대위변제자 간의 배당 순위	[배당이의]	대법원	2004다2762	2006-2-10
후순위근저당권자가 민법 제364조의 저당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05다17341	2006-1-26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된 경우, 그 등기가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4다1691	2005-12-23
수익자의 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보를 위하여 목적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자에게도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배당이의]	대법원	2004다49532	2005-11-10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채권자에 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하는지 여부	[배당이의]	대법원	2005다33039	2005-9-15
경락기일 이후에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배당이의]	대법원	2005다14595	2005-8-25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명도등]	대법원	2005다22688	2005-8-19
저당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저당권을 침해하는 경우	[건물명도]	대법원	2005다3243	2005-6-29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배당이의]	대법원	2003다50771	2005-5-13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후순위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배당이의]	대법원	2004다37430	2005-2-18
`신고한 당해 세액`의 의미 및 단지 감면세액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신고서에 기재한 경우가 위`신고한 당해 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배당이의]	대법원	2004다46328	2005-2-17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말소된 선순위 근저당권과 동일한 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공매대금배분취소]	대법원	2003두12363	2005-2-17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권리를 상실한 자는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배당이의]	대법원	2004다36604	2004-10-15
외국선박의 저당권자가 등기부에 기입된 선박 위의 권리자로서 배당요구와 상관없이 배당을 받기 위한 요건	[배당이의]	대법원	2002다25693	2004-10-28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2004카기93	2004-8-17
임차인에 의한 임차주택의 사용·수익이 낙찰대금을 납부한 경락인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으로 되는지 여부	[건물명도등]	대법원	2003다23885	2004-8-30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기존의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3다46758	2004-7-9
채무액을 초과하여 과다한 이행을 요구하는 이행최고 및 이에 터잡은 계약해제의 효력 등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4다13083	2004-7-9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의 범위	[배당이의]	대법원	2001다2426	2004-6-25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이의를 하지 아니한 피고가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배당이의]	대법원	2004다9398	2004-6-25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의 인도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4다8210	2004-4-23
결손처분취소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한 판단 기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3두7019	2004-4-1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소유권말소등기등]	대법원	2003다60549	2004-3-26
토지수용에 따른 가압류의 효력 및 수용 전 토지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사유를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배당이의]	대법원	2003다64206	2004-04-16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여금등]	대법원	2003다63586	2004-3-12
부동산경매사건에서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계속중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제출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	[부동산낙찰불허가]	대법원	2002마4061	2004-2-25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3다17682	2004-2-27
선순위 채권자가 위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3다17682	2004-2-27
말소회복등기절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대법원	2003다35567	2004-2-27
부당이득금반환범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관계를 이루는 것인지의 여부(소극)	부당이득금등파기환송	대법원	2003다36799
경매대금 배당시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 시점에 관한 규정	배당이의	대법원	2003다32483	2004-1-16
부기등기 후에 당해 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한 경우 무효 여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3다52210	2004-1-29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사유인 구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 소정의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부동산낙찰허가	대법원	2002마1208	2003-12-30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	배당이의	대법원	2003다47638	2003-12-11
부동산등기부상 `A동`이나 임차인이 `가`동이라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	건물명도	대법원	2002다59351	2003-6-10
등기부상 주택의 표시가 달라진 경우, 주민등록이 공시방법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건물명도	대법원	2003다10940	2003-5-16
건설기계판매대리계약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수수료반환등	대법원	2000다55775,55782	2003-4-22
일괄경매청구 허용 예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3다3850	2003-4-11
지역농업협동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낙찰행위를 추인한 대의원회 결의의 무효확인 구하는 소의 제기	총회결의취소	대법원	2002다62364	2003-4-11
일반거래약관 형태의 근저당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의 범위	배당이의	대법원	2001다12430	2003-4-11
일반거래약관 형태의 근저당설정계약서의 효력	배당이의	대법원	2003다2109	2003-3-14
공장저당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시 공장저당목적물 일괄경매	낙찰허가	대법원	2001마785	2003-2-19
신축중인 건물부지를 경락받은 자의 완공된 건물 철거 요구	지상권확인등·건물등철거및토지인도	대법원	2002다62319,62326	2003-2-14
집행관의 임대차관계 현황 조사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2다65929	2003-2-11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볼 수 없다.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2다65189	2003-1-24
경락허가결정에 즉시 항고와 항고의 추완	낙찰불허가결정	대법원	2001마1047	2002-12-24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해지특약이 있는 보증	보증채무금	대법원	2002다51579	2002-12-10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	배당이의	대법원	2002다48399	2002-12-10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유권말소등기등	대법원	2002다42001	2002-12-10
신탁법 상 신탁재산	항고각하	대법원	2002마2754	2002-12-6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	배당이의	대법원	2000다4210	2002-12-6
물상보증인의 면책적 채무인수	배당이의	대법원	2001다73022	2002-11-26
사해행위로 인한 채권자 취소권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02다41589	2002-11-8
대항력 없는 전입 임차인과 낙찰인과의 임대차계약의 대항력 취득시기	전세보증금·건물명도등	대법원	2002다38361,38378	2002-11-8
전세권 설정등기의 임대차보호법 적용	구상금	대법원	2001다51725	2002-11-8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의 사본을 제출하여 배당요구한 채권자	부동산낙찰허가	대법원	2002마580	2002-10-29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불법적 소유권이전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2다39371	2002-10-25
건물 증축 부분의 부합, 경락인의 소유권취득	건물명도	대법원	2000다63110	2002-10-25
폐기물관리법	토지인도	대법원	2002다46331	2002-10-22
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 구제방법	배당이의	대법원	2000다59678	2002-10-22
청구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매신청 채권자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1다3054	2002-10-11
선박에 대한 저당권자의 부동산에 대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대위행사(=안됨)	배당이의	대법원	2002다34901 판결	2002-10-8
유치원 부지	소유권부존재확인청구	대법원	2002다29152 판결	2002-9-24
임의경매에대한 청구이의의 소	청구이의	대법원	2002다43684 판결	2002-9-24
근저당 설정계약의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	배당이의	대법원	2002다33069 판결	2002-9-24
집행문이 붙어 있지 아니한 채무명의 또는 채무명의의 정본 자체가 아닌 정본의 사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부동산낙찰허가	대법원	2002마2812 결정	2002-9-5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	배당이의	대법원	2001다63155 판결	2002-9-4
경매신청 후 소유권취득자 경락인이 된 경우 그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가압류말소회복등기	대법원	2000다29295 판결	2002-8-23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존속되어야 할 종기(=최종경락기일)	배당이의	대법원	2000다61466 판결	2002-8-13
선박의 후순위 저당권자의 부동산에 대한 차순위 대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전등기	대법원	2001다53264 판결	2002-7-12
관습상 법정지상권 불성립사례	건물등철거	대법원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2002-6-20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부동산낙찰허가	대법원	2002마234 결정	2002-6-17
전세권 설정 후 집합건물로 변경된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효력	배당이의	대법원	2001다68389 판결	2002-6-14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다64486 판결	2002-5-31
근로기준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채권	배당이의	대법원	2002다4870 판결	2002-5-14
증축된 건물의 기존건물과의 관계	건물명도	대법원	99다24256 판결	2002-5-10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건물명도	대법원	2001다81856 판결	2002-4-23

제목	판례명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자
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관련	배당이의	대법원	2002다2294 판결	2002-4-12
채무자의 요청으로 경락 후 경매 취하 채무자의 담보부동산 처분	매매대금등	대법원	2001다39534 판결	2002-4-12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	배당이의	대법원	2001다83838 판결	2002-3-29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매매대금	대법원	2000다47316 판결	2002-3-29
가압류 집행과 본집행	취소기각결정	대법원	2001마6620 결정	2002-3-15
경락 명의인의 소유권 취득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대법원	2000다7011, 7028 판결	2002-3-15
계속적 보증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	어음금	대법원	2000다48265 판결	2002-2-26
어음채권에 기한 배당요구	대여금	대법원	2000다25484 판결	2002-2-26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99다23901 판결	2002-2-8
이해상반행위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1다65960 판결	2002-1-11
유치권 소멸청구, 손해액 오 산정	건물명도등	대법원	2001다59866 판결	2001-12-11
국세채권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99다22311 판결	2001-11-27
미등기 주택의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요건	배당이의	대법원	2001다39657 판결	2001-10-30
추가배당	배당이의	대법원	2001다37613 판결	2001-10-12
임차인의 배당요구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다1942 판결	2001-9-25
임차인이 배당요구 청구 및 철회	건물명도	대법원	2000다24078 판결	2001-9-25
경락 명의인과 경락대금 실질적 부담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소유권 취득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9-25
아파트 전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2001-9-20
집합건물의 대지지분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1다22604 판결	2001-9-4
귀속정산에 의한 양도담보권 실행에 있어 담보부동산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통지방법	정산금	대법원	2000다15661 판결	2001-8-24
독립당사자 참가 중 사해방지 참가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독립당사자참가	대법원	2000다12785, 12792	2001-8-24
항공기의 일괄경매	낙찰허가결정	대법원	2001마3688 결정	2001-8-22
매수가격 신고 후 부동산 훼손 규정을 교환가치의 감손 시 적용	낙찰허가결정취소	대법원	2001마2652 결정	2001-8-22
연대채무자에 대한 경매신청으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	양수금	대법원	2001다22840 판결	2001-8-21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00다73377 판결	2001-7-27
채무인수자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01다22246 판결	2001-7-24
공동입찰	낙찰허가결정	대법원	2001마1226 결정	2001-7-16
선행경매절차에서 한 주소변경신고의 효력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0다66010 판결	2001-7-10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 이외의 건물부분에 대한 경매신청	부동산임의경매	대법원	2001마212 결정	2001-7-2
일괄경매	낙찰불허가결정	대법원	2001마1632 결정	2001-6-13
시효이익의 포기	대여금등	대법원	2001다3580 판결	2001-6-12
국세교부청구서가 경매법원 등기과로의 우송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99다45604 판결	2001-6-12
경매목적물의 멸실	경락대금반환등	대법원	99다34673 판결	2001-6-12
재입찰명령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2000마7550 결정	2001-6-4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	대법원	2001다21854 판결	2001-6-1
채권가압류	전부금	대법원	98다17930 판결	2001-6-1
재산관계명시절차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다32161 판결	2001-5-29
상가분양 시 광고의 계약의 내용 및 기망행위 해당 여부	손해배상(기)·매	대법원	99다55601, 55618 판결	2001-5-29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	배당이의	대법원	99다9011 판결	2001-5-29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4항 소정의 가정공동생활	배당이의	대법원	2001다18513 판결	2001-5-15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임차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0다12693 판결	2001-5-15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등기된 체납처분	배당이의	대법원	2000다21154 판결	2001-5-8
우선변제권의 한도가 되는 주택가액	배당이의	대법원	2001다8974 판결	2001-4-27
채무자의 사해행위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00다69026 판결	2001-4-27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0다16114 판결	2001-4-24
추심명령에 대한 변제	추심금	대법원	2000다43819 판결	2001-3-27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배당요구	배당이의	대법원	98다4552 판결	2001-3-27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례	배당이의	대법원	2000다53397 판결	2001-3-23
대항력 우선변제권 겸유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 잔액의 범위	가옥명도	대법원	2000다30165 판결	2001-3-23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 확장 및 부대채권의 확정	배당이의	대법원	99다11526 판결	2001-3-23
즉시항고	낙찰허가결정	대법원	2000마6319 결정	2001-3-22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배당이의	대법원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2001-3-15
예고등기	낙찰불허가결정	대법원	99마4849 결정	2001-3-14
공유물 분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98다51169 판결	2001-3-9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위임받은 법무사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0다39629 판결	2001-2-27
경매절차의 부당한 정지로 입게 되는 경매채권자의 손해	지연손해금	대법원	98다26484 판결	2001-2-23
경매절차의 부당한 정지로 입게 되는 경매채권자의 손해	지연손해금	대법원	98다26484 판결	2001-2-23
당해세	배당이의	대법원	2000다47972 판결	2001-1-30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0다10741 판결	2001-1-30
채권의 대위변제	배당이의	대법원	2000다37319 판결	2001-1-19
감정평가의 하자	낙찰허가결정	대법원	2000마3530 결정	2000-11-2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의 항고	낙찰허가결정	대법원	2000마287 결정	2000-10-12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건물명도	대법원	2000다37012 판결	2000-9-29
임금채권자 대위배당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0다32475 판결	2000-9-29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한 강제경매기입등기의 오류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0다29240 판결	2000-9-29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액 확정의 시기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99다24911 판결	2000-9-8
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	낙찰허가	대법원	99마5148 결정	2000-8-16
동거자가 받는 송달	낙찰불허가	대법원	2000마3218 결정	2000-7-18
변제유예를 원인으로하는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부동산임의경매개시이의신청기각	대법원	99마7385 결정	2000-6-28
최저경매가격 결정의 중대한 하자	낙찰허가	대법원	2000마1143 결정	2000-6-23
후행 경매절차 진행 후 경락대금 완납에 따른 소유권 취득	경매절차취소	대법원	2000마603 결정	2000-5-29
대지분할로 인한 주택지번 변경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등	대법원	2000다1549,1556 판결	2000-4-21
누락된 공장공용물	부동산낙찰허가경정	대법원	99마2273 결정	2000-4-14
제3자가 경락받아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가지급물 반환청구	유체동산인도	대법원	99다68768 판결	2000-4-7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경우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자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대법원	99다15863,15870 판결	2000-4-7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고지하는 절차를 취함이 없이 추가입찰을 실시한 경우	낙찰불허가	대법원	2000마724 결정	2000-3-28
시효취득의 점유의 의사	건물철거등	대법원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2000-3-1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 1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	대법원	99마4499 결정	2000-3-15
전세권의 소멸 여부	배당이의	대법원	98다50869 판결	2000-2-25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는 시점	전부금	대법원	59306 판결	2000-2-11
무효인 공정증서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99다31193 판결	2000-2-1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손해배상(기)	대법원	98다35327 판결	2000-2-11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의 통지	낙찰허가	대법원	99마7663 결정	2000-1-31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경매절차에서의 낙찰허가결정의 송달	낙찰허가	대법원	99마6589 결정	2000-1-31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시한(경매기일 = 집행관의 경매종결 선언시)	낙찰허가	대법원	99마5871 결정	2000-1-28
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	낙찰불허가	대법원	99마7804 결정	2000-1-19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의 강제집행에 특별환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특별환가(매각명령)	대법원	98마2934 결정	1999-12-9
법정지상권 취득사례	부당이득금등	대법원	99다52602 판결	1999-11-23
전 경락인의 재경매절차 취소를 구하기 위한 법정대금 지급 시 채무인수의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99마2551 결정	1999-11-17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 통지	낙찰허가	대법원	99마5256 결정	1999-11-15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낙찰불허가	대법원	99마4498 결정	1999-11-15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해당여부 판단은 경매신청기입등기시	낙찰허가	대법원	99마5901 결정	1999-11-10
건물의 일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	건물명도등	대법원	99다46096 판결	1999-11-9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내지 등이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의 효력(무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97다49817 판결	1999-10-22
입찰기일 공고의 부적법 사례	낙찰불허가	대법원	99마4157 결정	1999-10-12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경락대금 완납시)	배당이의	대법원	99다26085 판결	1999-9-2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확인청구	대법원	97다54024 판결	1999-9-17
양도담보계약	예금반환	대법원	98다47283 판결	1999-9-7
물건명세서 작성의 중대한 하자	낙찰허가	대법원	99마2696 결정	1999-9-6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이해관계인	낙찰허가	대법원	99마3792 결정	1999-8-26

제목	판례명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자
수개의 피담보채무, 법정 변제충당	약속어음금	대법원	99다22281,22298 판결	1999-8-24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을 입찰물건에 포함시키기 위한 요건	낙찰불허가	대법원	99마504 결정	1999-8-9
구분행위, 일괄경매 시 각 부동산별 최저경매가격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98다35020 판결	1999-7-27
대지에 저당권 설정 후 건물신축의 경우 건물의 소액임차인에게 저당권 실행에 따른 환가대금의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배당이의	대법원	99다25532 판결	1999-7-23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통지 시 최저입찰가격을 잘못 통지한 경우	낙찰허가	대법원	99마2906 결정	1999-7-22
경락인은 전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99다17272 판결	1999-7-9
경매절차 정지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726조 제1항 제2호, 제3호 소정의 확정판결의 의미	낙찰허가	대법원	99마1970 결정	1999-7-2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철회 불허	전세권회복등기	인천지방법원	99가합881 판결：항소	1999-6-23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방법에대한항고	대법원	99마1348 결정	1999-6-18
매수인의 부동산 담보대출 후 원리금 미상환금을 매도인이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권	구상금	대법원	99다11045 판결	1999-6-11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방법	부당이득금	대법원	99다7992 판결	1999-6-11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공유물의 분할방법	공유물분할	대법원	99다6746 판결	1999-6-11
관관사업시설을 경락받은 양수인이 인수할 권리의무	회원권리부존재확인	대법원	97다30028 판결	1999-6-8
재경매 시 경매신청자의 경매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경락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99마468 결정	1999-5-3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	건물명도	대법원	98다32939 판결	1999-4-23
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	임의경매개시취소	대법원	99마146 결정	1999-4-20
대금납부 한 경락인이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경매목적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의 인도명령신천	부동산인도명령	대법원	98마3897 결정	1999-4-16
경락기일을 통지해야할 이해관계인	배당이의	대법원	98다53240 판결	1999-4-9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채권액	배당이의	대법원	98다46938 판결	1999-3-23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서울고등법원	98나26653 판결：상고기각	1999-3-4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보증금	낙찰허가	대법원	98마3771 결정	1999-2-10
배당요구 방식	배당금반환	대법원	98다53547 판결	1999-2-9
경매신청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의 경락기일후 피담보채권 확장	배당이의	대법원	98다21946 판결	1999-1-26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은 임차인 법률상 원인없는 점유로 되는 시점	건물명도	서울지방법원	98나18178 판결：상고기각	1999-1-13
국세환급금 반환받는 주체, 공탁금회수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98마363 결정	1999-1-8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의 낙찰허가결정의 효력	낙찰허가	대법원	98마2509,2510 결정	1998-12-23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체결된 매매계약	가처분결정취소	대법원	98다44376 판결	1998-12-22
임금 우선특권으로 불이익을 당한 부동산 저당권자의 대위권	배당이의	대법원	97다9352 판결	1998-12-22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일제정리계획에 의거하여 직권말소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배당이의	대구지방법원	98가합4501 판결：항소	1998-12-1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97다41103 판결	1998-11-27
중기에 대한 가압류	배당이의	대법원	97다57337 판결	1998-11-13
최저경매가격 결정	낙찰허가	대법원	98마1817 결정	1998-10-28
매매대금지급에 갈음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인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98다25184 판결	1998-10-27
대항력을 갖춘 잉채인의 배당요구의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배당이의	대법원	98다1560 판결	1998-10-27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 채무자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97다39131 판결	1998-10-27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건물철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97다26104,26111 판결	1998-10-27
근저당권이 불법말소된 후 경락된 경우의 근저당권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	대법원	98다27197 판결	1998-10-2
예고등기 촉탁을 아니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손해배상(기)	대법원	98다2631 판결	1998-9-22
감정평가업자의 부실감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97다36293 판결	1998-9-22
임대차기간 만료전 경매진행 시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배당요구 신청은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이다	부당이득금	대법원	97다28407 판결	1998-9-18
은행이 높은 감정평가액으로 위조된 감정평가서를 믿고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회수불능된 경우 손해액의 산정방법	손해배상(기)	대법원	98다17022 판결	1998-9-8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의 누락이 낙찰허부결정에 대한 항고심의 직권 판단대상이 아님	낙찰허가	대법원	98마1569 결정	1998-8-21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96다29564 판결	1998-8-21
근저당권가 채권계산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 이외에 다른 채권의 존재 주장가능	배당이의	대법원	98다7179 판결	1998-7-28
배당금의 법정변제충당	대여금	대법원	98다6763 판결	1998-7-10
임차인의 동시이행의 항변	배당이의	대법원	98다2754 판결	1998-6-26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동산의 경매	제3자이의	대법원	98다6800 판결	1998-6-12
변제공탁	제	울산지방법원	97가합9631 판결：확정	1998-5-27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 채권의 부존재가 인정된 경우, 계쟁 배당 부분 중 원고의 배당액에 추가하고 남은 잉여금의 처리 방법	배당이의	대법원	98다3818 판결	1998-5-22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제공한 경우	토지사용료	대법원	97다52844 판결	1998-5-8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불허 사례	건물철거등	대법원	98다4798 판결	1998-4-24
동시배당	배당이의	대법원	97다51650 판결	1998-4-24
유치원 교지 및 교사의 사립학교법 28조 2항 타인에게 매매 및 담보제공이 금지된 기본재산 해당성	부당이득금반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98가합96 판결：확정	1998-4-23
임차주택의 대지만을 경락받은 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세보증금반환	대법원	98다3276 판결	1998-4-10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안분비례하여 배당받기 위한 요건	배당이의	대법원	97다28216 판결	1998-4-10
대항력있는 주택임대차 존재를 인지하고 있어던 경락인	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97가합19461 판결：항소기각	1998-4-1
입찰기일후 낙찰기일전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배당요구 시 낙찰불허	낙찰불허결정	부산지방법원	98라67 결정：확정	1998-3-30
채무자 소유가 아닌 동산경매 후 배당받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기타(금전)	대법원	97다32680 판결	1998-3-27
경매기입등기 이후의 주소정정시 우선변제권	배당이의	서울지방법원	97나47193 판결：확정	1998-3-13
기일통지완료후 권리신고 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불통지의 위법여부	낙찰허가	대법원	98마206 결정	1998-3-12
공유지분 경매진행 시 타 공유자에 대한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 통지	낙찰허가	대법원	97마962 결정	1998-3-4
명의수탁자에 대한 보상금의 수령권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96가단6557 판결：확정	1998-2-25
선박경매 시 발생한 정박료 채권의 선박우선특권 불해당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97다10468 판결	1998-2-10
최후 입항 후 선박보존비의 선박우선특권	취소기각	대법원	97마2525,2526 결정	1998-2-9
불법으로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 불가능 사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대법원	97다43406 판결	1998-1-23
경락을 통한 점유의 무과실 점유	소유권확인등	대법원	96다14326 판결	1998-1-23
이중경매개시결정 시 무잉여 결정의 기준	낙찰허가	대법원	97마1653 결정	1998-1-14
농지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토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토지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97다42991 판결	1997-12-23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여 배당받은 공동저당권의 타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배당이의	대법원	97다39780 판결	1997-12-23
가처분말소회복등기	가처분말소회복등기	대법원	97다25521 판결	1997-12-9
특별항고, 경매절차 취소	부동산강제경매	대법원	96그64 결정	1997-11-11
경매절차 진행 중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의 배당요구	배당이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7가합14871 판결：확정	1997-11-6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진 임차인의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정본	배당이의	수원지방법원	97가단34880 판결：확	1997-10-16
입찰물건명세서의 중대하자에 따른 낙찰불허가	낙찰불허가	대법원	97마1612 결정	1997-10-1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경락기일)	배당이의	대법원	95다44597 판결	1997-10-10
징계처분 무효, 부당감정으로 인한 초과대출 시 공동담보물	손해배상(기)·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97다10956,10963 판결	1997-9-30
토지경매에서 건물를 종물내지 부합물로 경락받은 경우에도 경락인은 건물에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건물명도	대법원	97다10314 판결	1997-9-26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권리남용 해당	청구이의	대법원	96다4862 판결	1997-9-12
공유물분할	지분권이전등기	대법원	97다18219 판결	1997-9-9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변제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97다12990 판결	1997-8-29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보유 임차인의 배당이의소기간동안의 명도거부	건물명도등	대법원	97다11195 판결	1997-8-29
근저당과 지방세의 배당순서,배당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97나20856 판결：상고기각	1997-8-27
대항력보유 임차인의 잔존 보증금에 대한 동시이행 항변권	건물명도등	대법원	96다53628 판결	1997-8-22
변제충당, 보증채무의 변제이익, 원인채무소멸 어금금 청구의 권리남용 불해당	약속어음금	대법원	96다52649 판결	1997-7-25
국민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의 배당순위	부당이득금	창원지방법원	97나3426 판결：확정	1997-7-24
경매기입등기 후 근저당 설정	배당이의	대구지방법원	97가합3556 판결：항소기각 확정	1997-7-9
임차인의 신의칙 위반	배당이의	대법원	97다12211 판결	1997-6-27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 소액배당 경매신청자의 권리남용	낙찰허가	대법원	97마814 결정	1997-6-10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또는 물건명세서 작성의 하자	낙찰허가	대법원	96마1212 결정	1997-5-29
낙찰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이유 불인정 사례	낙찰허가	대법원	96마1929 결정	1997-4-24
현물분할 가능 공유물에 대한 대금분할을 위한 경매 불인정	공유물분할등	대법원	95다32662 판결	1997-4-22
근저당권자의 일부청구 후 별도조치 없이 배당된 후순위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불인정	부당이득금	대법원	96다495 판결	1997-2-28
청구금액확장, 채권계산서 확장,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배당이의	대법원	95다22788 판결	1997-2-28
우선변제권 보유 채권자의 배당요구를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인정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96다10263 판결	1997-2-25
압류등기된 국세체납분에 대한 세액계산 증빙서류 미제출시의 법원의 직권조사 배당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96다51585 판결	1997-2-14
배당이의, 청구금액확장, 퇴직금의 범위, 채권의 교환적 변경	배당이의	대법원	96다457 판결	1997-1-21
낙찰허가 결정 확정 시의 후순위 소유권이전청구보전 가등기에 기한 경매취소신청	부동산경매취소기각	대법원	96마231 결정	1997-1-16
경매신청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후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의 소멸	전세권존재확인등	대법원	94다51819 판결	1996-12-23
취소된 확정판결을 근거로 진행 종결된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	건물명도	대법원	96다42628 판결	1996-12-20

제목	판례명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자
무상제공된 도로부지의 경락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부당이득금	대법원	96다36852 판결	1996-11-29
체납압류처분	압류등기말소	대법원	96다17424 판결	1996-10-15
조합원 재산 손해에 대하 개인자격의 손해배상 청구기각	손해배상(기)	대법원	94다52881 판결	1996-9-20
집합건물의 대지부분과 인접한 토지가 공유로 되어있는 경우의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서울고등법원	95나10589 판결：상고	1996-9-10
담보가등기로 말소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회복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회복등기	대법원	95다51694 판결	1996-9-6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	공사대금	대법원	95다8713 판결	1996-8-23
경매기일공고에 게시되지 아니한 다른 집행관에 의한 경매실시	낙찰허가	대법원	96마1174 결정	1996-8-19
집행절차 종료이후 집행이의의 신청 불가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95마1505 결정	1996-7-16
대항력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락인의 권리구제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96다7106 판결	1996-7-12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의 계약해지권, 우선변제청구권	배당이의	대법원	94다37646 판결	1996-7-12
배당요구신청서라는 제목의 기재가 없거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이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96가합365 판결：확정	1996-6-21
집행채권자에 대한 3자이의를 통한 집행배제	제3자이의	대법원	96다14494 판결	1996-6-14
주거용 건물의 의미	배당이의	대법원	96다7595 판결	1996-6-14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산지방법원	95나14487 판결：상고	1996-6-12
임차권등기하지 않는 토지임차인의 항고의 이해관계인 해당여부	낙찰허가	대법원	96마548 결정	1996-6-7
배당요구하지 않는 경매개시 전의 근저당권자의 배당	배당이의	대법원	95다34415 판결	1996-5-28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의 `최후 입항 후`의 의미	배당이의	대법원	96다3609 판결	1996-5-14
변제충당의 방법	보증채무금	대법원	95다55504 판결	1996-5-10
경매로 인한 소유권상실에 따른 손해액 산정기준	손해배상(기)	대법원	95다42621 판결	1996-4-23
전입신고를 등기부등본과 달리한 경우	배당이의	대법원	95다55474 판결	1996-4-12
사망한사람을 채무자로 한 임의경매	물품대금	대법원	95다15537 판결	1996-4-12
물상보증인의 피담보채무 확정시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대법원	95다36596 판결	1996-3-8
임금채권 대위변제	배당이의	대법원	94다21160 판결	1996-2-23
토지수용	손해배상(기)	대법원	94다40765 판결	1995-12-12
미등기건물에 대한 일괄경매, 법정지상권	부동산임의경매신청기각	대법원	95마1262 결정	1995-12-11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통지 누락	낙찰허가	대법원	95마1053 결정	1995-12-5
잉여의 가망이 없는 없는 경우에 진행된 경매절차의 하자 치유	낙찰불허가	대법원	95마1143 결정	1995-12-1
선순위 임차인 주민등록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경매서류의 하자-낙찰불허가사유	낙찰허가	대법원	95마1197 결정	1995-11-22
청구금액 확장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95나14628 판결：상고	1995-11-7
주민등록상 전입일자를 담당공무원이 잘못 등재한 경우	손해배상(기)	서울지방법원	95가단87738 판결：항소	1995-10-13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시, 전세기간 만료 후 저당권을 실행 방법	임의경매취소결정	대법원	95마684 결정	1995-9-18
경매절차 무효 시 반환의무의 동시이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94다55071 판결	1995-9-15
불출석, 이의불제기 사실을 경락조서 미기재의 경우 경매의 효력	낙찰허가결정	대법원	95마596 결정	1995-9-6
주소변경, 상속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낙찰허가결정및경매개시결정에대한....	대법원	95마372,373 결정	1995-9-6
도박자금 채무담보 근저당권 말소청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94다54108 판결	1995-8-11
토지와 지상건물 공동담보 설정후 건물신축한 경우 민법 365조 해당여부	부동산낙찰허가결정	서울지방법원	95라771 결정：재항고	1995-8-11
경매개시전의 가압류권자의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 배당	배당이의	대법원	94다57718 판결	1995-7-28
대금납부기일 통지가 없었음에도 경락대금 미납을 이유로 재경매절차를 진행한 데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재경매절차에서 한 경락허가결정의 효력	경락허가결정	대법원	95마488 결정	1995-7-26
최저경매가격 결정의 중대한 하자	부동산임의경매	대법원	95마453 결정	1995-7-12
이중경매신청	집행방법에대한이의	대법원	95마147 결정	1995-7-11
어음금 청구에 대한 발생인의 책임, 저당권자의 변제충당지정권의 효력	약속어음금	부산지방법원	95나945,95나952,95나969	1995-6-22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이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경매신청각하결정	대법원	95마500 결정	1995-6-13
채권 일부금액만 경매신청한 경우 청구금액확장여부	배당이의	대법원	95다15261 판결	1995-6-9
경매진행중인 부동산을 대금지급기일에 임박하여 경매보다 나은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94다32580 판결	1995-6-9
전차,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임차인범위, 주민등록등재자	낙찰허가결정	대법원	94마2134 결정	1995-6-5
2년미만의 임대차의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 청구가능여부	배당이의	대법원	95다13258 판결	1995-5-26
취득세의 납기한	배당금반환	대법원	94다53365 판결	1995-5-23
법정지상권 성립 및 양도인의 임대인 지위	건물명도등	대법원	93다47318 판결	1995-5-23
포괄적 지위 인수의 법적성질 및 효과	대여금	대법원	94다47469 판결	1995-5-9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대여금	대법원	93다28843 판결	1995-4-28
송달방법의 선택에 있어 공시송달후 우편송달한 경우 적법여부	낙찰불허가결정	대법원	95마35 결정	1995-4-25
권리신고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없는 경매진행에 대한 항고의 적법성	낙찰허가결정	대법원	95마320 결정	1995-4-22
회사 이사의 회사채무 연대보증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94다736 판결	1995-4-7
재건축조합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소정의 경매청구권 청구가능여부	경매	대법원	94다52966 판결	1995-3-14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경매신청할 경우 채권계산서에 의한 청구금액 확장여부	배당이의	대법원	94다8952 판결	1995-2-28
경락대금 납부 이전에 제출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	집행방법에관한이의	대법원	94마1871 결정	1995-2-16
사망자를 제 3채무자로 한 전부명령의 효력과 경정 허부	전부금	서울고등법원	94나31831 판결：상고	1995-2-14
경매절차하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여부	손해배상	수원지방법원	94가합13698 판결:확정	1995-2-9
특별규정이 없는 즉시항고에대 대한 효력	낙찰허가결정	대법원	94마1961	1995-1-20-결정

[대승(산과 태그)]

좋은 자료 잘봤습니다. 요사히 판결은 판례가 그렇게 필요 없는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