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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판례명 | 법원 | 사건번호 | 선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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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관련 | 배당이의 | 대법원 | 2002다2294 판결 | 2002-4-12 |
채무자의 요청으로 경락 후 경매 취하 채무자의 담보부동산 처분 | 매매대금등 | 대법원 | 2001다39534 판결 | 2002-4-12 |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 | 배당이의 | 대법원 | 2001다83838 판결 | 2002-3-29 |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매매대금 | 대법원 | 2000다47316 판결 | 2002-3-29 |
가압류 집행과 본집행 | 취소기각결정 | 대법원 | 2001마6620 결정 | 2002-3-15 |
경락 명의인의 소유권 취득 |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 대법원 | 2000다7011, 7028 판결 | 2002-3-15 |
계속적 보증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 | 어음금 | 대법원 | 2000다48265 판결 | 2002-2-26 |
어음채권에 기한 배당요구 | 대여금 | 대법원 | 2000다25484 판결 | 2002-2-26 |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권 | 부당이득반환 | 대법원 | 99다23901 판결 | 2002-2-8 |
이해상반행위 | 채무부존재확인 | 대법원 | 2001다65960 판결 | 2002-1-11 |
유치권 소멸청구, 손해액 오 산정 | 건물명도등 | 대법원 | 2001다59866 판결 | 2001-12-11 |
국세채권 | 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 | 99다22311 판결 | 2001-11-27 |
미등기 주택의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요건 | 배당이의 | 대법원 | 2001다39657 판결 | 2001-10-30 |
추가배당 | 배당이의 | 대법원 | 2001다37613 판결 | 2001-10-12 |
임차인의 배당요구 | 손해배상(기) | 대법원 | 2001다1942 판결 | 2001-9-25 |
임차인이 배당요구 청구 및 철회 | 건물명도 | 대법원 | 2000다24078 판결 | 2001-9-25 |
경락 명의인과 경락대금 실질적 부담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소유권 취득자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 | 2001. 9. 25. 선고 | 2001-9-25 |
아파트 전입주자의 체납관리비 | 채무부존재확인 | 대법원 |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 2001-9-20 |
집합건물의 대지지분 | 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 | 2001다22604 판결 | 2001-9-4 |
귀속정산에 의한 양도담보권 실행에 있어 담보부동산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통지방법 | 정산금 | 대법원 | 2000다15661 판결 | 2001-8-24 |
독립당사자 참가 중 사해방지 참가 |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독립당사자참가 | 대법원 | 2000다12785, 12792 | 2001-8-24 |
항공기의 일괄경매 | 낙찰허가결정 | 대법원 | 2001마3688 결정 | 2001-8-22 |
매수가격 신고 후 부동산 훼손 규정을 교환가치의 감손 시 적용 | 낙찰허가결정취소 | 대법원 | 2001마2652 결정 | 2001-8-22 |
연대채무자에 대한 경매신청으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 | 양수금 | 대법원 | 2001다22840 판결 | 2001-8-21 |
사해행위 | 사해행위취소 | 대법원 | 2000다73377 판결 | 2001-7-27 |
채무인수자 | 근저당권말소 | 대법원 | 2001다22246 판결 | 2001-7-24 |
공동입찰 | 낙찰허가결정 | 대법원 | 2001마1226 결정 | 2001-7-16 |
선행경매절차에서 한 주소변경신고의 효력 | 손해배상(기) | 대법원 | 2000다66010 판결 | 2001-7-10 |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 이외의 건물부분에 대한 경매신청 | 부동산임의경매 | 대법원 | 2001마212 결정 | 2001-7-2 |
일괄경매 | 낙찰불허가결정 | 대법원 | 2001마1632 결정 | 2001-6-13 |
시효이익의 포기 | 대여금등 | 대법원 | 2001다3580 판결 | 2001-6-12 |
국세교부청구서가 경매법원 등기과로의 우송 | 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 | 99다45604 판결 | 2001-6-12 |
경매목적물의 멸실 | 경락대금반환등 | 대법원 | 99다34673 판결 | 2001-6-12 |
재입찰명령 | 집행에관한이의 | 대법원 | 2000마7550 결정 | 2001-6-4 |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 | 대법원 | 2001다21854 판결 | 2001-6-1 |
채권가압류 | 전부금 | 대법원 | 98다17930 판결 | 2001-6-1 |
재산관계명시절차 | 손해배상(자) | 대법원 | 2000다32161 판결 | 2001-5-29 |
상가분양 시 광고의 계약의 내용 및 기망행위 해당 여부 | 손해배상(기)·매 | 대법원 | 99다55601, 55618 판결 | 2001-5-29 |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 | 배당이의 | 대법원 | 99다9011 판결 | 2001-5-29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4항 소정의 가정공동생활 | 배당이의 | 대법원 | 2001다18513 판결 | 2001-5-15 |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임차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 | 손해배상(기) | 대법원 | 2000다12693 판결 | 2001-5-15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등기된 체납처분 | 배당이의 | 대법원 | 2000다21154 판결 | 2001-5-8 |
우선변제권의 한도가 되는 주택가액 | 배당이의 | 대법원 | 2001다8974 판결 | 2001-4-27 |
채무자의 사해행위 | 임대차보증금 | 대법원 | 2000다69026 판결 | 2001-4-27 |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손해배상(기) | 대법원 | 2000다16114 판결 | 2001-4-24 |
추심명령에 대한 변제 | 추심금 | 대법원 | 2000다43819 판결 | 2001-3-27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배당요구 | 배당이의 | 대법원 | 98다4552 판결 | 2001-3-27 |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례 | 배당이의 | 대법원 | 2000다53397 판결 | 2001-3-23 |
대항력 우선변제권 겸유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 잔액의 범위 | 가옥명도 | 대법원 | 2000다30165 판결 | 2001-3-23 |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 확장 및 부대채권의 확정 | 배당이의 | 대법원 | 99다11526 판결 | 2001-3-23 |
즉시항고 | 낙찰허가결정 | 대법원 | 2000마6319 결정 | 2001-3-22 |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배당이의 | 대법원 |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 2001-3-15 |
예고등기 | 낙찰불허가결정 | 대법원 | 99마4849 결정 | 2001-3-14 |
공유물 분할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대법원 | 98다51169 판결 | 2001-3-9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위임받은 법무사 | 손해배상(기) | 대법원 | 2000다39629 판결 | 2001-2-27 |
경매절차의 부당한 정지로 입게 되는 경매채권자의 손해 | 지연손해금 | 대법원 | 98다26484 판결 | 2001-2-23 |
경매절차의 부당한 정지로 입게 되는 경매채권자의 손해 | 지연손해금 | 대법원 | 98다26484 판결 | 2001-2-23 |
당해세 | 배당이의 | 대법원 | 2000다47972 판결 | 2001-1-30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 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 | 2000다10741 판결 | 2001-1-30 |
채권의 대위변제 | 배당이의 | 대법원 | 2000다37319 판결 | 2001-1-19 |
감정평가의 하자 | 낙찰허가결정 | 대법원 | 2000마3530 결정 | 2000-11-2 |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의 항고 | 낙찰허가결정 | 대법원 | 2000마287 결정 | 2000-10-12 |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 건물명도 | 대법원 | 2000다37012 판결 | 2000-9-29 |
임금채권자 대위배당 | 부당이득금 | 대법원 | 2000다32475 판결 | 2000-9-29 |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한 강제경매기입등기의 오류 | 손해배상(기) | 대법원 | 2000다29240 판결 | 2000-9-29 |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액 확정의 시기 | 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 | 99다24911 판결 | 2000-9-8 |
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 | 낙찰허가 | 대법원 | 99마5148 결정 | 2000-8-16 |
동거자가 받는 송달 | 낙찰불허가 | 대법원 | 2000마3218 결정 | 2000-7-18 |
변제유예를 원인으로하는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 부동산임의경매개시이의신청기각 | 대법원 | 99마7385 결정 | 2000-6-28 |
최저경매가격 결정의 중대한 하자 | 낙찰허가 | 대법원 | 2000마1143 결정 | 2000-6-23 |
후행 경매절차 진행 후 경락대금 완납에 따른 소유권 취득 | 경매절차취소 | 대법원 | 2000마603 결정 | 2000-5-29 |
대지분할로 인한 주택지번 변경 |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등 | 대법원 | 2000다1549,1556 판결 | 2000-4-21 |
누락된 공장공용물 | 부동산낙찰허가경정 | 대법원 | 99마2273 결정 | 2000-4-14 |
제3자가 경락받아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가지급물 반환청구 | 유체동산인도 | 대법원 | 99다68768 판결 | 2000-4-7 |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경우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자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 대법원 | 99다15863,15870 판결 | 2000-4-7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고지하는 절차를 취함이 없이 추가입찰을 실시한 경우 | 낙찰불허가 | 대법원 | 2000마724 결정 | 2000-3-28 |
시효취득의 점유의 의사 | 건물철거등 | 대법원 |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 2000-3-16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 1항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 | 대법원 | 99마4499 결정 | 2000-3-15 |
전세권의 소멸 여부 | 배당이의 | 대법원 | 98다50869 판결 | 2000-2-25 |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는 시점 | 전부금 | 대법원 | 59306 판결 | 2000-2-11 |
무효인 공정증서 | 소유권말소등기 | 대법원 | 99다31193 판결 | 2000-2-11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 손해배상(기) | 대법원 | 98다35327 판결 | 2000-2-11 |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의 통지 | 낙찰허가 | 대법원 | 99마7663 결정 | 2000-1-31 |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경매절차에서의 낙찰허가결정의 송달 | 낙찰허가 | 대법원 | 99마6589 결정 | 2000-1-31 |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시한(경매기일 = 집행관의 경매종결 선언시) | 낙찰허가 | 대법원 | 99마5871 결정 | 2000-1-28 |
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 | 낙찰불허가 | 대법원 | 99마7804 결정 | 2000-1-19 |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의 강제집행에 특별환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 특별환가(매각명령) | 대법원 | 98마2934 결정 | 1999-12-9 |
법정지상권 취득사례 | 부당이득금등 | 대법원 | 99다52602 판결 | 1999-11-23 |
전 경락인의 재경매절차 취소를 구하기 위한 법정대금 지급 시 채무인수의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 집행에관한이의 | 대법원 | 99마2551 결정 | 1999-11-17 |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 통지 | 낙찰허가 | 대법원 | 99마5256 결정 | 1999-11-15 |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낙찰불허가 | 대법원 | 99마4498 결정 | 1999-11-15 |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해당여부 판단은 경매신청기입등기시 | 낙찰허가 | 대법원 | 99마5901 결정 | 1999-11-10 |
건물의 일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 | 건물명도등 | 대법원 | 99다46096 판결 | 1999-11-9 |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내지 등이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의 효력(무효)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 | 97다49817 판결 | 1999-10-22 |
입찰기일 공고의 부적법 사례 | 낙찰불허가 | 대법원 | 99마4157 결정 | 1999-10-12 |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경락대금 완납시) | 배당이의 | 대법원 | 99다26085 판결 | 1999-9-21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 확인청구 | 대법원 | 97다54024 판결 | 1999-9-17 |
양도담보계약 | 예금반환 | 대법원 | 98다47283 판결 | 1999-9-7 |
물건명세서 작성의 중대한 하자 | 낙찰허가 | 대법원 | 99마2696 결정 | 1999-9-6 |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이해관계인 | 낙찰허가 | 대법원 | 99마3792 결정 | 1999-8-26 |
제목 | 판례명 | 법원 | 사건번호 | 선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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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의 피담보채무, 법정 변제충당 | 약속어음금 | 대법원 | 99다22281,22298 판결 | 1999-8-24 |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을 입찰물건에 포함시키기 위한 요건 | 낙찰불허가 | 대법원 | 99마504 결정 | 1999-8-9 |
구분행위, 일괄경매 시 각 부동산별 최저경매가격 | 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 | 98다35020 판결 | 1999-7-27 |
대지에 저당권 설정 후 건물신축의 경우 건물의 소액임차인에게 저당권 실행에 따른 환가대금의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배당이의 | 대법원 | 99다25532 판결 | 1999-7-23 |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통지 시 최저입찰가격을 잘못 통지한 경우 | 낙찰허가 | 대법원 | 99마2906 결정 | 1999-7-22 |
경락인은 전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 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 | 99다17272 판결 | 1999-7-9 |
경매절차 정지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726조 제1항 제2호, 제3호 소정의 확정판결의 의미 | 낙찰허가 | 대법원 | 99마1970 결정 | 1999-7-2 |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철회 불허 | 전세권회복등기 | 인천지방법원 | 99가합881 판결:항소 | 1999-6-23 |
집행에 관한 이의 | 집행방법에대한항고 | 대법원 | 99마1348 결정 | 1999-6-18 |
매수인의 부동산 담보대출 후 원리금 미상환금을 매도인이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권 | 구상금 | 대법원 | 99다11045 판결 | 1999-6-11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방법 | 부당이득금 | 대법원 | 99다7992 판결 | 1999-6-11 |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공유물의 분할방법 | 공유물분할 | 대법원 | 99다6746 판결 | 1999-6-11 |
관관사업시설을 경락받은 양수인이 인수할 권리의무 | 회원권리부존재확인 | 대법원 | 97다30028 판결 | 1999-6-8 |
재경매 시 경매신청자의 경매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경락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 집행에관한이의 | 대법원 | 99마468 결정 | 1999-5-31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 | 건물명도 | 대법원 | 98다32939 판결 | 1999-4-23 |
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 | 임의경매개시취소 | 대법원 | 99마146 결정 | 1999-4-20 |
대금납부 한 경락인이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경매목적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의 인도명령신천 | 부동산인도명령 | 대법원 | 98마3897 결정 | 1999-4-16 |
경락기일을 통지해야할 이해관계인 | 배당이의 | 대법원 | 98다53240 판결 | 1999-4-9 |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채권액 | 배당이의 | 대법원 | 98다46938 판결 | 1999-3-23 |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서울고등법원 | 98나26653 판결:상고기각 | 1999-3-4 |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보증금 | 낙찰허가 | 대법원 | 98마3771 결정 | 1999-2-10 |
배당요구 방식 | 배당금반환 | 대법원 | 98다53547 판결 | 1999-2-9 |
경매신청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의 경락기일후 피담보채권 확장 | 배당이의 | 대법원 | 98다21946 판결 | 1999-1-26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은 임차인 법률상 원인없는 점유로 되는 시점 | 건물명도 | 서울지방법원 | 98나18178 판결:상고기각 | 1999-1-13 |
국세환급금 반환받는 주체, 공탁금회수 | 집행에관한이의 | 대법원 | 98마363 결정 | 1999-1-8 |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의 낙찰허가결정의 효력 | 낙찰허가 | 대법원 | 98마2509,2510 결정 | 1998-12-23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체결된 매매계약 | 가처분결정취소 | 대법원 | 98다44376 판결 | 1998-12-22 |
임금 우선특권으로 불이익을 당한 부동산 저당권자의 대위권 | 배당이의 | 대법원 | 97다9352 판결 | 1998-12-22 |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일제정리계획에 의거하여 직권말소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 배당이의 | 대구지방법원 | 98가합4501 판결:항소 | 1998-12-1 |
분배농지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 | 97다41103 판결 | 1998-11-27 |
중기에 대한 가압류 | 배당이의 | 대법원 | 97다57337 판결 | 1998-11-13 |
최저경매가격 결정 | 낙찰허가 | 대법원 | 98마1817 결정 | 1998-10-28 |
매매대금지급에 갈음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인수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대법원 | 98다25184 판결 | 1998-10-27 |
대항력을 갖춘 잉채인의 배당요구의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 배당이의 | 대법원 | 98다1560 판결 | 1998-10-27 |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 채무자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대법원 | 97다39131 판결 | 1998-10-27 |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 건물철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 | 97다26104,26111 판결 | 1998-10-27 |
근저당권이 불법말소된 후 경락된 경우의 근저당권 |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 | 대법원 | 98다27197 판결 | 1998-10-2 |
예고등기 촉탁을 아니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 손해배상(기) | 대법원 | 98다2631 판결 | 1998-9-22 |
감정평가업자의 부실감정 | 손해배상(기) | 대법원 | 97다36293 판결 | 1998-9-22 |
임대차기간 만료전 경매진행 시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배당요구 신청은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이다 | 부당이득금 | 대법원 | 97다28407 판결 | 1998-9-18 |
은행이 높은 감정평가액으로 위조된 감정평가서를 믿고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회수불능된 경우 손해액의 산정방법 | 손해배상(기) | 대법원 | 98다17022 판결 | 1998-9-8 |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의 누락이 낙찰허부결정에 대한 항고심의 직권 판단대상이 아님 | 낙찰허가 | 대법원 | 98마1569 결정 | 1998-8-21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 | 96다29564 판결 | 1998-8-21 |
근저당권가 채권계산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 이외에 다른 채권의 존재 주장가능 | 배당이의 | 대법원 | 98다7179 판결 | 1998-7-28 |
배당금의 법정변제충당 | 대여금 | 대법원 | 98다6763 판결 | 1998-7-10 |
임차인의 동시이행의 항변 | 배당이의 | 대법원 | 98다2754 판결 | 1998-6-26 |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동산의 경매 | 제3자이의 | 대법원 | 98다6800 판결 | 1998-6-12 |
변제공탁 | 제 | 울산지방법원 | 97가합9631 판결:확정 | 1998-5-27 |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 채권의 부존재가 인정된 경우, 계쟁 배당 부분 중 원고의 배당액에 추가하고 남은 잉여금의 처리 방법 | 배당이의 | 대법원 | 98다3818 판결 | 1998-5-22 |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제공한 경우 | 토지사용료 | 대법원 | 97다52844 판결 | 1998-5-8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불허 사례 | 건물철거등 | 대법원 | 98다4798 판결 | 1998-4-24 |
동시배당 | 배당이의 | 대법원 | 97다51650 판결 | 1998-4-24 |
유치원 교지 및 교사의 사립학교법 28조 2항 타인에게 매매 및 담보제공이 금지된 기본재산 해당성 | 부당이득금반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98가합96 판결:확정 | 1998-4-23 |
임차주택의 대지만을 경락받은 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전세보증금반환 | 대법원 | 98다3276 판결 | 1998-4-10 |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안분비례하여 배당받기 위한 요건 | 배당이의 | 대법원 | 97다28216 판결 | 1998-4-10 |
대항력있는 주택임대차 존재를 인지하고 있어던 경락인 | 손해배상(기) | 인천지방법원 | 97가합19461 판결:항소기각 | 1998-4-1 |
입찰기일후 낙찰기일전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배당요구 시 낙찰불허 | 낙찰불허결정 | 부산지방법원 | 98라67 결정:확정 | 1998-3-30 |
채무자 소유가 아닌 동산경매 후 배당받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 기타(금전) | 대법원 | 97다32680 판결 | 1998-3-27 |
경매기입등기 이후의 주소정정시 우선변제권 | 배당이의 | 서울지방법원 | 97나47193 판결:확정 | 1998-3-13 |
기일통지완료후 권리신고 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불통지의 위법여부 | 낙찰허가 | 대법원 | 98마206 결정 | 1998-3-12 |
공유지분 경매진행 시 타 공유자에 대한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 통지 | 낙찰허가 | 대법원 | 97마962 결정 | 1998-3-4 |
명의수탁자에 대한 보상금의 수령권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96가단6557 판결:확정 | 1998-2-25 |
선박경매 시 발생한 정박료 채권의 선박우선특권 불해당 | 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 | 97다10468 판결 | 1998-2-10 |
최후 입항 후 선박보존비의 선박우선특권 | 취소기각 | 대법원 | 97마2525,2526 결정 | 1998-2-9 |
불법으로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 불가능 사례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 대법원 | 97다43406 판결 | 1998-1-23 |
경락을 통한 점유의 무과실 점유 | 소유권확인등 | 대법원 | 96다14326 판결 | 1998-1-23 |
이중경매개시결정 시 무잉여 결정의 기준 | 낙찰허가 | 대법원 | 97마1653 결정 | 1998-1-14 |
농지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토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토지소유권말소등기 | 대법원 | 97다42991 판결 | 1997-12-23 |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여 배당받은 공동저당권의 타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 배당이의 | 대법원 | 97다39780 판결 | 1997-12-23 |
가처분말소회복등기 | 가처분말소회복등기 | 대법원 | 97다25521 판결 | 1997-12-9 |
특별항고, 경매절차 취소 | 부동산강제경매 | 대법원 | 96그64 결정 | 1997-11-11 |
경매절차 진행 중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의 배당요구 | 배당이의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 97가합14871 판결:확정 | 1997-11-6 |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진 임차인의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정본 | 배당이의 | 수원지방법원 | 97가단34880 판결:확 | 1997-10-16 |
입찰물건명세서의 중대하자에 따른 낙찰불허가 | 낙찰불허가 | 대법원 | 97마1612 결정 | 1997-10-13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경락기일) | 배당이의 | 대법원 | 95다44597 판결 | 1997-10-10 |
징계처분 무효, 부당감정으로 인한 초과대출 시 공동담보물 | 손해배상(기)·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 97다10956,10963 판결 | 1997-9-30 |
토지경매에서 건물를 종물내지 부합물로 경락받은 경우에도 경락인은 건물에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 건물명도 | 대법원 | 97다10314 판결 | 1997-9-26 |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권리남용 해당 | 청구이의 | 대법원 | 96다4862 판결 | 1997-9-12 |
공유물분할 | 지분권이전등기 | 대법원 | 97다18219 판결 | 1997-9-9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변제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 저당권설정등기말소 | 대법원 | 97다12990 판결 | 1997-8-29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보유 임차인의 배당이의소기간동안의 명도거부 | 건물명도등 | 대법원 | 97다11195 판결 | 1997-8-29 |
근저당과 지방세의 배당순서,배당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부당이득금반환 | 서울고등법원 | 97나20856 판결:상고기각 | 1997-8-27 |
대항력보유 임차인의 잔존 보증금에 대한 동시이행 항변권 | 건물명도등 | 대법원 | 96다53628 판결 | 1997-8-22 |
변제충당, 보증채무의 변제이익, 원인채무소멸 어금금 청구의 권리남용 불해당 | 약속어음금 | 대법원 | 96다52649 판결 | 1997-7-25 |
국민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의 배당순위 | 부당이득금 | 창원지방법원 | 97나3426 판결:확정 | 1997-7-24 |
경매기입등기 후 근저당 설정 | 배당이의 | 대구지방법원 | 97가합3556 판결:항소기각 확정 | 1997-7-9 |
임차인의 신의칙 위반 | 배당이의 | 대법원 | 97다12211 판결 | 1997-6-27 |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 소액배당 경매신청자의 권리남용 | 낙찰허가 | 대법원 | 97마814 결정 | 1997-6-10 |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또는 물건명세서 작성의 하자 | 낙찰허가 | 대법원 | 96마1212 결정 | 1997-5-29 |
낙찰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이유 불인정 사례 | 낙찰허가 | 대법원 | 96마1929 결정 | 1997-4-24 |
현물분할 가능 공유물에 대한 대금분할을 위한 경매 불인정 | 공유물분할등 | 대법원 | 95다32662 판결 | 1997-4-22 |
근저당권자의 일부청구 후 별도조치 없이 배당된 후순위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불인정 | 부당이득금 | 대법원 | 96다495 판결 | 1997-2-28 |
청구금액확장, 채권계산서 확장,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 배당이의 | 대법원 | 95다22788 판결 | 1997-2-28 |
우선변제권 보유 채권자의 배당요구를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인정 | 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 | 96다10263 판결 | 1997-2-25 |
압류등기된 국세체납분에 대한 세액계산 증빙서류 미제출시의 법원의 직권조사 배당 | 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 | 96다51585 판결 | 1997-2-14 |
배당이의, 청구금액확장, 퇴직금의 범위, 채권의 교환적 변경 | 배당이의 | 대법원 | 96다457 판결 | 1997-1-21 |
낙찰허가 결정 확정 시의 후순위 소유권이전청구보전 가등기에 기한 경매취소신청 | 부동산경매취소기각 | 대법원 | 96마231 결정 | 1997-1-16 |
경매신청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후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의 소멸 | 전세권존재확인등 | 대법원 | 94다51819 판결 | 1996-12-23 |
취소된 확정판결을 근거로 진행 종결된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 | 건물명도 | 대법원 | 96다42628 판결 | 1996-12-20 |
제목 | 판례명 | 법원 | 사건번호 | 선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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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된 도로부지의 경락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부당이득금 | 대법원 | 96다36852 판결 | 1996-11-29 |
체납압류처분 | 압류등기말소 | 대법원 | 96다17424 판결 | 1996-10-15 |
조합원 재산 손해에 대하 개인자격의 손해배상 청구기각 | 손해배상(기) | 대법원 | 94다52881 판결 | 1996-9-20 |
집합건물의 대지부분과 인접한 토지가 공유로 되어있는 경우의 공유물분할 | 공유물분할 | 서울고등법원 | 95나10589 판결:상고 | 1996-9-10 |
담보가등기로 말소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회복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회복등기 | 대법원 | 95다51694 판결 | 1996-9-6 |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 | 공사대금 | 대법원 | 95다8713 판결 | 1996-8-23 |
경매기일공고에 게시되지 아니한 다른 집행관에 의한 경매실시 | 낙찰허가 | 대법원 | 96마1174 결정 | 1996-8-19 |
집행절차 종료이후 집행이의의 신청 불가 | 집행에관한이의 | 대법원 | 95마1505 결정 | 1996-7-16 |
대항력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락인의 권리구제 | 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 | 96다7106 판결 | 1996-7-12 |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의 계약해지권, 우선변제청구권 | 배당이의 | 대법원 | 94다37646 판결 | 1996-7-12 |
배당요구신청서라는 제목의 기재가 없거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배당이의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96가합365 판결:확정 | 1996-6-21 |
집행채권자에 대한 3자이의를 통한 집행배제 | 제3자이의 | 대법원 | 96다14494 판결 | 1996-6-14 |
주거용 건물의 의미 | 배당이의 | 대법원 | 96다7595 판결 | 1996-6-14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부산지방법원 | 95나14487 판결:상고 | 1996-6-12 |
임차권등기하지 않는 토지임차인의 항고의 이해관계인 해당여부 | 낙찰허가 | 대법원 | 96마548 결정 | 1996-6-7 |
배당요구하지 않는 경매개시 전의 근저당권자의 배당 | 배당이의 | 대법원 | 95다34415 판결 | 1996-5-28 |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의 `최후 입항 후`의 의미 | 배당이의 | 대법원 | 96다3609 판결 | 1996-5-14 |
변제충당의 방법 | 보증채무금 | 대법원 | 95다55504 판결 | 1996-5-10 |
경매로 인한 소유권상실에 따른 손해액 산정기준 | 손해배상(기) | 대법원 | 95다42621 판결 | 1996-4-23 |
전입신고를 등기부등본과 달리한 경우 | 배당이의 | 대법원 | 95다55474 판결 | 1996-4-12 |
사망한사람을 채무자로 한 임의경매 | 물품대금 | 대법원 | 95다15537 판결 | 1996-4-12 |
물상보증인의 피담보채무 확정시기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 대법원 | 95다36596 판결 | 1996-3-8 |
임금채권 대위변제 | 배당이의 | 대법원 | 94다21160 판결 | 1996-2-23 |
토지수용 | 손해배상(기) | 대법원 | 94다40765 판결 | 1995-12-12 |
미등기건물에 대한 일괄경매, 법정지상권 | 부동산임의경매신청기각 | 대법원 | 95마1262 결정 | 1995-12-11 |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통지 누락 | 낙찰허가 | 대법원 | 95마1053 결정 | 1995-12-5 |
잉여의 가망이 없는 없는 경우에 진행된 경매절차의 하자 치유 | 낙찰불허가 | 대법원 | 95마1143 결정 | 1995-12-1 |
선순위 임차인 주민등록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경매서류의 하자-낙찰불허가사유 | 낙찰허가 | 대법원 | 95마1197 결정 | 1995-11-22 |
청구금액 확장 | 배당이의 | 서울고등법원 | 95나14628 판결:상고 | 1995-11-7 |
주민등록상 전입일자를 담당공무원이 잘못 등재한 경우 | 손해배상(기) | 서울지방법원 | 95가단87738 판결:항소 | 1995-10-13 |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시, 전세기간 만료 후 저당권을 실행 방법 | 임의경매취소결정 | 대법원 | 95마684 결정 | 1995-9-18 |
경매절차 무효 시 반환의무의 동시이행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 | 94다55071 판결 | 1995-9-15 |
불출석, 이의불제기 사실을 경락조서 미기재의 경우 경매의 효력 | 낙찰허가결정 | 대법원 | 95마596 결정 | 1995-9-6 |
주소변경, 상속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 낙찰허가결정및경매개시결정에대한.... | 대법원 | 95마372,373 결정 | 1995-9-6 |
도박자금 채무담보 근저당권 말소청구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대법원 | 94다54108 판결 | 1995-8-11 |
토지와 지상건물 공동담보 설정후 건물신축한 경우 민법 365조 해당여부 | 부동산낙찰허가결정 | 서울지방법원 | 95라771 결정:재항고 | 1995-8-11 |
경매개시전의 가압류권자의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 배당 | 배당이의 | 대법원 | 94다57718 판결 | 1995-7-28 |
대금납부기일 통지가 없었음에도 경락대금 미납을 이유로 재경매절차를 진행한 데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재경매절차에서 한 경락허가결정의 효력 | 경락허가결정 | 대법원 | 95마488 결정 | 1995-7-26 |
최저경매가격 결정의 중대한 하자 | 부동산임의경매 | 대법원 | 95마453 결정 | 1995-7-12 |
이중경매신청 | 집행방법에대한이의 | 대법원 | 95마147 결정 | 1995-7-11 |
어음금 청구에 대한 발생인의 책임, 저당권자의 변제충당지정권의 효력 | 약속어음금 | 부산지방법원 | 95나945,95나952,95나969 | 1995-6-22 |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이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 경매신청각하결정 | 대법원 | 95마500 결정 | 1995-6-13 |
채권 일부금액만 경매신청한 경우 청구금액확장여부 | 배당이의 | 대법원 | 95다15261 판결 | 1995-6-9 |
경매진행중인 부동산을 대금지급기일에 임박하여 경매보다 나은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 사해행위취소등 | 대법원 | 94다32580 판결 | 1995-6-9 |
전차,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임차인범위, 주민등록등재자 | 낙찰허가결정 | 대법원 | 94마2134 결정 | 1995-6-5 |
2년미만의 임대차의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 청구가능여부 | 배당이의 | 대법원 | 95다13258 판결 | 1995-5-26 |
취득세의 납기한 | 배당금반환 | 대법원 | 94다53365 판결 | 1995-5-23 |
법정지상권 성립 및 양도인의 임대인 지위 | 건물명도등 | 대법원 | 93다47318 판결 | 1995-5-23 |
포괄적 지위 인수의 법적성질 및 효과 | 대여금 | 대법원 | 94다47469 판결 | 1995-5-9 |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 대여금 | 대법원 | 93다28843 판결 | 1995-4-28 |
송달방법의 선택에 있어 공시송달후 우편송달한 경우 적법여부 | 낙찰불허가결정 | 대법원 | 95마35 결정 | 1995-4-25 |
권리신고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없는 경매진행에 대한 항고의 적법성 | 낙찰허가결정 | 대법원 | 95마320 결정 | 1995-4-22 |
회사 이사의 회사채무 연대보증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대법원 | 94다736 판결 | 1995-4-7 |
재건축조합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소정의 경매청구권 청구가능여부 | 경매 | 대법원 | 94다52966 판결 | 1995-3-14 |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경매신청할 경우 채권계산서에 의한 청구금액 확장여부 | 배당이의 | 대법원 | 94다8952 판결 | 1995-2-28 |
경락대금 납부 이전에 제출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 | 집행방법에관한이의 | 대법원 | 94마1871 결정 | 1995-2-16 |
사망자를 제 3채무자로 한 전부명령의 효력과 경정 허부 | 전부금 | 서울고등법원 | 94나31831 판결:상고 | 1995-2-14 |
경매절차하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여부 | 손해배상 | 수원지방법원 | 94가합13698 판결:확정 | 1995-2-9 |
특별규정이 없는 즉시항고에대 대한 효력 | 낙찰허가결정 | 대법원 | 94마1961 | 1995-1-20-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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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자료 잘봤습니다. 요사히 판결은 판례가 그렇게 필요 없는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