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꼼수다 31회 요약 리뷰~(검경 수사권 조정과 선관위 디도스)

[이신을]

이신을의 (리뷰만 봐도)읽은 척, 본 척, 들은 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쓰는) 리뷰입니다.

 한미 FTA가 장기전에 들어가면서 저도 장기전을 대비하여 리뷰를 느긋하게 써보려고 합니다. 나꼼수가 나오는 날 바로 리뷰를 쓰려고 하다 보니 저도 지치고 리뷰도 오류가 많이 생기고 재미가 없어지는 느낌이 들더군요. 앞으로 리뷰가 늦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대신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나꼼수가 나오게 된 것을 감사하며,

또 다시 한번 더 거듭 재차 계속 쭉 가카께 영광 있으라~

드디어 가카께도 알게 되신 나는 꼼수다 시작!

 자칭 수줍고 철없는 17세 정통시사주간지 시사in 주진우 기자, 목사 아들 돼지 영광의 18+5+5 총 28쇄 김용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는 치명적인 매력의 남자 17대 국회의원 정봉주 ,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를 응원하는(가카의 호연지기를 존경하는) 블로거 이신을입니다.

 아, 물론 이 모든 것은 소설입니다. (우리 가카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닙니다.)

@@오늘의 나꼼수 공지사항@@

1. 12월 6일 이후부터 정봉주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미국 공연 예정입니다.

2. 지지난 주부터 가카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꼼수 이야기를 하신답니다. ‘왜 그 새끼들을 안 잡느냐?’고 진노하셨답니다.

3. B컵좌파 김어준 총수의 가슴통증에 대해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유방암은 아니고 심장도 이상 없답니다. 다만 담배는 절대로 끊어야 한답니다.

4. 최근 정 의원 왈, ‘태어나서 처음으로 쉬고 싶다!!’, 달려라 정봉주 발간 이후로 정 의원은 항상 달리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서점 알라딘에서 달려라 정봉주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참고로 닥치고 정치는 스티브 잡스 책을 제치고 다시 교보문고 1위에 등극!!)

5. 내년 연초에 주진우 기자 책 발간 예정(지금부터 쓸 예정)

6. 만화가 강풀 씨가 공연 포스터를 만들어 주셨음.

7. 목표는 나꼼수 책들이 1위부터 차례대로 싹쓸이 하는 것이다!!

결론, 나꼼수 모두들 지쳤다.

@@오늘의 마이너 꼼수@@@

1. 경찰의 나꼼수 서울공연 참가인원 계산방법

1) 여의도 공원을 꽉 채웠던 서울 공연이 경찰 추산 16000명으로 나왔습니다.

(주 기자가 친한 경찰 간부와 통화했는데 5,6만 나왔다고 대단하다고 말함.)

2) 경찰의 계산 방법: 보수집회 때는 300명 나오면 2000명, 나꼼수 서울공연 5만 명 나오면 16000명으로 추산.

3) 여의도 공원의 문화의 마당 평수가 4200평인데 경찰 집회 추산 시 평균 8명 들어간다고 해서 단순계산을 하면 약 36000명이 나오는데 미권스에서 건축설계 분야에 종사하는 ID‘착한악당’님께서 공연 당시 여의도 공원 전체 사진을 원근법에 따라 몇 십 개의 칸으로 나누고 한 칸에 들어가는 사람 수를 계산해서 총 인원 수를 계산해 보니 8만 명이 나오고 유동인구, 길가에 있는 인구들도 포함하면 10만으로 퉁 칠 수 있다고 계산.

그림출처 http://cafe.daum.net/yogicflying/JxFX/807 허럭받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착한악당님 짱!!

 

4) 서울공연 모금함을 열어보니 저금통 2개와 금반지 하나를 포함하여 3억 41만이 모였습니다. (돈이 없어 금반지를 직접 빼서 대신 넣은 듯, 참고로 제가 아는 이웃 블로거 님은 금일봉을 내셨습니다.)

5) 공연이 끝난 후 아무것도 없이 헤어지는 것이 아쉽다는 분들께..

한미 FTA가 현재 장기전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지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동지들을 만나 위로가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21세기 방식으로 싸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꼼수만의 방식을 보여주고 싶었다.

2.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 테러 사건 판결의 다양함과 법의 형평성

1)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 덕수궁 앞 도로에 차려진 분향소가 서정갑 씨 등 몇 명에 의해 강제로 철거 됨. 그래서 분향소를 지키던 시민들이 고소를 했는데 일부 승소를 했는데 서울지법 손지호 부장판사가 시민 상주단에게 80만원의 벌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림. 과거 서정갑 씨가 대안문 앞에 설치된 분향소를 철거한 혐의에서는 500만원을 배상받은 것에 비해 매우 판이한 판결임.

2) 주진우 기자가 지난 번 재판 패소로 인해 벌금 2500만원+이자를 물었는데 법의 형평성을 볼 때 80만원의 벌금이 정당한지 의문이다.

3) 주진우 기자가 지난번 재판 패소 후 고소가 계속 들어오고 있음. 요새 주진우 기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고 있음.

4) 기자에게 정치인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및 명예 훼손에 대 소송을 거는 것은 전근대적인 것으로 미국은 1965년 이후로 형사소송은 안 되고 민사소송만 인정된다.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쓴 기사에 대해 소송을 거는 문제를 내년 대선이후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막아야 한다.

5) 만약 주 기자가 조선일보가 낸 기사처럼 의도된 사진을 이용하여 기사를 내면 바로 구속감이다.

6) 미국 워싱턴의 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에서(보수적인 단체임) 각 국가의 언론자유도를 발표하는데, 가카 취임 이후, 언론 자유국에서 세계 70위 아프리카 가나보다 낮은 부분적인 언론자유국으로 떨어짐. 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언론자유도로 떨어짐. 그 이유는 반정부 게시글들이 삭제되고, 공식 검열도 증가하고, 방송국 요직에 대통령 측근을 앉혔기 때문이다. 또한 부패지수도 증가함.

@참고조사@

서정갑(1940년 11월 29일 만주~)

대한민국의 군인 출신으로 우익운동가다.

연세대학교 4학년 때 ROTC 소위로 임관, 베트남 전쟁에 참전, 이 후 육군대학 행정처장과 육군본부 총무과장 등을 거쳐 2001년 1월 우익성향의 단체인 국민행동본부를 창립해 조선일보에 햇볕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면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2010년 1월 12일 연세대 대학 총동문회는 서정갑에게 '자랑스러운 연세인상'을 수여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

민사소송은 소송 당사자가 양쪽 모두 개개인인데 비해, 형사소송은 한쪽은 국가권력(검사가 대행)이고, 다른 한 쪽은 개인인 소송

민사소송에서 국가는 양자 간의 의견이나 주장을 검토하여 적법하고 사회질서나 정서를 판단하여 적합한 판단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지만 형사소송은 국가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대한민국법령에 지배를 받는 것들에 그 책임을 부과하는 역할을 함. 즉, 국가가 벌을 내린다는 의미

@@언론에서도 나오지 않는 오늘의 꼼수 정보@@

1.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란

1) 벤츠 여검사 사건이 7월에 알려졌는데 검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끝.(참고로 나꼼수 31회 업로드 후 다음날인 12/5 월요일 벤츠 여검사가 체포되었고 6일 영장 발부 예정입니다. 검찰의 빠른 대응? 감사합니다.)

2) 피의사실로 조사받고 있는 검사들은 사표 수리가 안 되는데 수리가 되었다.

(중앙인사위원회 규정에는 공직자가 비위(법을 위반하는)사건으로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을 때는 사표를 수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3) 경찰하고 검찰이 밥그릇 싸움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

4) 한국은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여 독점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갖고 있다.

5) 검찰비리에 대한 수사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6) 일본도 과거에 검찰의 권한이 강했으나 후에 1차적 수사권을 경찰이 갖게 됐다.

7) 이번 조정안으로 내사마저 검찰의 관할 하로 넘어가게 되었다.

8) 작년, 류OO 대검연구관이 한남대교 남단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 3대를 들이받았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5%(면허정지)였다. 당장 구속감인 사건이었다.

9)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부지검에 송치되었고, 현재까지 수사 중이다.

10) 한편, 류 검사는 그 후 본인의 사건을 관할하는 서부지검 부부장으로 발령 남. 현재 평상 시 생활을 하고 있다.

11) 올해 부산 스폰서 검사 사건 때에도 누구도 검사들을 건드리지 못했다.

12) 이런 검사들이 이제 수사권마저 독점하게 되었다.(이는 경찰청이 조현오 경찰청장의 지휘 하에 있을 때 생긴 일이다.)

13) 만약 주 기자가 검사들이 받은 것처럼 받으면 사형감이다.

결론, 검사들의 내부 비리를 견제할 집단은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 대통령(가카) 외에는 없다.

2. 한미 FTA 반대 집회 경찰 폭행 사건

1) 11월 26일 광화문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이 사복에서 정복으로 갈아입은 후, 국회의원들에게 집회해산을 요청하기 위해 시위대 한가운데를 걸어가다가 몸싸움이 일어나 서장의 경찰모자와, 계급장이 떨어져 나가고 안경이 떨어진 후 바로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집행 중 이런 불법적인 폭력이 있다는 것에 참담함 심정‘이라고 발표.

2) 보통은 시위대 대치 시에는 시위대 수뇌부랑 경찰 수뇌부랑 전화를 하거나, 구석에서 따로 만나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지, 정복을 입고 시위대 한가운데로 지나가지는 않는다.

(참고로 서울공연 시 경찰이 차벽을 치지 않은 것은 주 기자가 경찰 수뇌부에 이것은 시위가 아닌 공연이니 차벽은 필요 없다고 설득을 하였기 때문이다.)

3) 전치 3주라는데 시위대를 나오자마자 기자회견을 함. 사진도 서울경찰청에서 기자들에게 뿌림. 다음 날 보수언론에서 이 사진을 이용 1면으로 경찰이 집단구타 당했다고 일제히 발표.

4) 그런데 사진들을 보면 사진 속에 서장 근처에 사복을 입은 경찰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경찰들 중 한명인 종로경찰서 고 아무개 경사가 서장을 때렸음. 즉, 경찰이 경찰을 때림.

5) 조중동 출입기자들, 경찰 체증반에서도 경찰이 경찰을 때린 것임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경찰서장이 구타당했다고 기사를 씀으로써 시위대를 폭도로 만드는 괴담을 유포함. 이번 폭행 사건은 미리 기획된 일이다.

6) 한겨레 기자 근접취재에 따르면 서장이 시위대 진입 직전에 워키토키가 아닌 핸드폰으로 통화 후 사복경찰들에게 ‘가자’라고 말하면서 시위대에 진입

7) 핸드폰으로 이정도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경찰청장이나 차장급은 되어야 하는데, 이강덕 서울경찰청장이 사건 발생 후, 물대포를 쏘지 않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발언한 것을 보면 최소 청장 급 이상이다.

8) 또한 조중동에 실제로 경찰이 경찰을 때린 것을 시민이 때린 것으로 둔갑시킨 기사들로 1면을 도배를 하게 만든 점을 볼 때, 이번 사건은 경찰청과 조중동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의 정치적 기획이라 볼 수 있다.

9) 이번 사건은 한미 FTA 반대 집회의 물대포 사용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한 계획된 것이다.

10) 사건 후 서장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이 기각되어 현재, 없던 일로 끝남.

11) 이번에 개국한 종편 mbn(매일경제신문)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중동과 나꼼수중 어느 쪽을 더 신뢰하느냐? 란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나꼼수 40%, 조중동 모두 합쳐 17%가 신뢰한다고 답변

결론, 조중동이야 말로 괴담의 진원지이다.

3. 한미 fta 비준 찬성 명단 기억송 경기편

사진 출처: 본인 직접 제작 

왠지 자꾸 생각나네 이분들이~ 뜬금없이 생각나네~이예이예

쫄지 말고 불러보자 이분들을~ 깨알같이 불러보자~~

경기성남 분당구갑 고흥길(전 중앙일보 편집국 국장)

경기양주 동두천에 김성수

경기 화성시갑 김성회(전 뉴라이트 경기안보연합 상임대표)

경기고양 일산서구 김영선(전 참여연대 공익소송센터 실행의원, 전 아름다운가게 협동이사)

경기 포천연천 김영우(전 YTN 기자)

경기 안성시에 김학용

경기 수원팔달 남경필(전 경인일보 사회,정치부 기자)

경기 화성시을 박보환(전 가카 취임 준비위원회 상임자문위원)

경기안산 단원구을 박순자

경기용인 기흥구에 박준선(전 법무부 국제통상업무 담당 검사)

경기고양 일산동구 백성운

경기고양 덕양구갑 손범규(전 삼성물산 재무담당 법무팀 사원)

경기성남 중원구에 신상진(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경기성남 수정구에 신영수(현대건설 건출사업본부 상무)

경기안양 동안구을 심재철(전 MBC 보도국 기자)

경기 의왕과천 안상수(전 지방검찰청 검사)

왠지 자꾸 생각나네 이분들이~ 뜬금없이 생각나네~이예이예

쫄지 말고 불러보자 이분들을~ 깨알같이 불러보자~~

경기 평택시갑 원유철

경기 김포시에 유정복

경기 이천여주 이범관(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경기부천 원미구을 이사철(전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경기안산 상록구갑 이화수

경기 광명시을 전재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수원 권선구에 정미경(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경기 광주시에 정진섭

경기 구리시에 주광덕(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경기부천 소사구에 차명진(전 김문수 국회의원 보좌관)

경기용인 수지구에 한선교(전 MBC 아나운서)

경기 파주시에 황진하(전 수도방위사 정보처장)

왠지 자꾸 생각나네 이분들이~ 뜬금없이 생각나네~이예이예

쫄지 말고 불러보자 이분들을~ 깨알같이 불러보자~~

왠지 자꾸 생각나네 이분들이~ 뜬금없이 생각나네~이예이예

쫄지 말고 불러보자 이분들을~ 깨알같이 불러보자~~

4.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논란

1) 지난 주, 보좌관이 구두로 통화한 내용에서는 로그파일을 국정원이 관리하고 있어 줄 수 없다고 답변

2) 선관위에 국정원이 관리하고 있는 로그파일을 돌려주도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문서로 재보궐 선거일에 홈페이지 서비스가 중단된 사고는 디도스 공격으로 트래픽 과다로 인한 발생한 결과이고 로그 기록은 경찰청 사이버 테러대응센터에 수사목적으로 자료를 보내서 의원실에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다.

3) 로그를 공개하면 선관위 서버의 구조가 드러나기 때문에 안 된다는데, 서버 로그 말고 방화벽 로그, IPS 로그, IDS 로그들을 비교해 봐도 알 수 있는데 이런 로그들은 서버 구조가 노출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건 선관위의 핑계일 뿐이다.

4) 선관위에서 디도스 공격으로 11기가 트래픽 과다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전에 선관위 서버가 KT의 ID센터에 있는데 그곳 상무가 보안 컨퍼런스에서 당시 디도스 트래픽을 공개를 했는데 2기가 트래픽 과다가 일어났다고 발표. 그 때 당시 그래프도 갖고 있다. 즉, 둘의 주장이 어긋난다. 그 이유는 그 보안 컨퍼런스(회의)에서 다른 전문가들이 그 정도 트래픽 과다는 원래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론하자 며칠 후 선관위에서 11기가라고 고쳐 발표했기 때문이다.

4-A. 투표소 변경 사례 조사 결과

1) 작년 6/2 지방선거에서 올해 재보궐 선거까지 바뀐 투표소가 평균 25.8%였음.

2) 지방선거 52.9%, 재보궐 선거 48.6%로 평균 5.3% 투표율이 낮아짐.

3) 광진구는 투표소가 31.1% 바뀌었는데 5.3% 낮아졌으므로 이상 없음

4)

동대문구는 31.4% 투표소 위치 변경 후 투표율이 6.4%가 낮아짐

구로구는 31.9% 투표소 위치 변경 후 투표율이 6.9%가 낮아짐

금천구는 41.1% 투표소 위치 변경 후 투표율이 8.3%가 낮아짐

즉, 평균 5.3%보다 투표율이 더 낮아짐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높은 대표적 지역인

서초구는 31.6% 변경 1.3%낮아짐

강남구는 19.8% 변경 1.3%낮아짐

송파구는 25.9% 변경 3.9%낮아짐

즉, 평균보다 투표율 감소가 적음

5) 보통 투표소가 많이 바뀐 지역은 투표율도 낮아졌는데, 계획도시나 아파트 집중지역인 서초 송파구는 투표율이 비교적 적게 낮아졌다. 한나라당의 지지가 높았던 지역은 대체로 투표소가 평균보다 낮게 바뀌었고, 실질적으로 투표율이 평균보다 적게 낮아졌다.

결론, 투표소 이동으로 범야권 지지가 높았던 지역의 투표율이 한나라당지지 지역의 투표율보다 더 낮아지는 결과가 나옴.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이번 데이터 조사로 시민들과 사진도 찍었다고 함.)

5) 후에 선관위 홈페이지는 서버가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특정서버만 공격을 받아서 일부 서비스만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변명을 할 것이다.

6) 하지만 보통 디도스 공격의 목적은 페이지 접속을 막아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기본이라 특정 서버만 공격하는 것은 디도스의 기본 목적에 어긋난다.

7) 당일 날 메인 사이트와 주소를 찾는 페이지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는데, DB(데이터 베이스)연결 하나만 공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8) 서버가 여러 개라는데 서버정보시스템이 있는 서버는 접속이 가능했는데 바로 그 서버 안에 있었던 DB 연결이 되지를 안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선관위에서 DB연결만 끊은 것이다.

9) 11기가 트래픽 과다가 있었다고 하니 11기가에 해당하는 ip 주소 로그를 공개해 주면 된다. 이는 숫자에 불과하므로 서버구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결론, 11기가에 대한 ip를 공개 못할 이유가 이제는 없다. 나꼼수가 미국 가 있는 동안 정 의원이 한국에서 조사해 봐라.

라고 하려했는데.....

10)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혐의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비서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기사가 나옴.

11) 경남진주 출신이자 최 의원의 차량운전과 서류 정리 등을 담당하는 9급 비서로 일개 개인에 불과한 공 씨가 하루 전 날 고향친구인 IT 업체 대표 강 씨에게 국가 기관의 디도스 공격을 부탁했다.

12) 최 의원은 공 씨에 대해 업무보좌진이 아닌 운전기사일 뿐이므로 본인과 당은 무관하고 만약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발표

13) 선관위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공무 집행방해가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엄벌을 촉구하고 나섬.

14) 선관위가 직접 이번 사건을 주도했다는 결론을 피하고자 한나라당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를 공격했다는 쪽으로 인정해 버린 것임.

15) 원래 최 의원 밑에서 정식으로 정책을 담당하는 비서관인데 단지 몇 번 운전했다고 운전기사라고 말하고 있다.

16) 박원순 홈페이지는 디도스 공격이 맞지만 선관위에 대한 공격은 디도스라 믿기를 바라는 물타기 방법이다. 이는 디도스 공격이 아니다. IT업계분야 전문가의 일치된 견해이다.

17) 주 기자에게는 중국의 최신 변종 디도스 공격이라고 설명

18) 선관위가 이번 사건에 개입했다는 것은 막아야 했고, 한나라당의 충성하는 마음으로 혼자 벌인 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19) 경찰에 따르면 선관위 대표 URL을 공격했다는데 그렇다면 사이트 전체가 접속불가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당시 DB가 위치해 있던 서버의 다른 서비스는 정상 작동했고 DB 연결만 끊어졌다. 그러므로 실제로 좀비 PC가 동원되었더라도 이는 진짜 원인을 숨기기 위한 페인트 모션일 뿐이다. 이번 사건은 디도스 공격이 아니다.

결론,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반드시 끝내겠다.

5.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사태

1) 론스타가 징벌적 매각명령을 받은 것을 하나은행에서 프리미엄(웃돈)을 얹어서 사려고 하고 있다.

2) 징벌적 매각임에도 주가의 2배 값으로 팔게 해주는 프리미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론스타에 돈을 안겨주면서, 가카의 절친인 하나은행 김승유 회장이 외환은행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4) 현재 외환은행 주가가 8290원인데 협상 전 가격은 13400원이고, 현재 협상 후 매각 가격이 11900원으로 1조 1800억원을 주가보다 더 주는 셈이다. 매각가격 3조 9000억 중 1조 2000억은 프리미엄인 셈이다. 주가조작 등의 죄까지 졌으면서 프리미엄을 주며 팔 수 있게 해주려고 하고 있다.

5) 현재 외환은행의 내부유보금이 2조 8000억이 되는데 이 돈 중 2조 4000억과 외환은행 직원들이 하루 안에 일시 조달할 수 있는 금액 5000억원 나머지 1조를 국민주 방식으로 모집하면 배당액이 높아서 국민들이 다 사게 되어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팔지 않아도 지킬 수 있다. 그런데도 왜 가카의 절친 김승유 회장에 팔려고 하느냐?

@참고조사@

내부유보금

 기업의 순이익에서 세금과 배당금, 임원 상여 등의 외부로 유출될 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각종의 적립금 또는 준비금으로 사내에 유보시키는 것을 말한다.

 내부유보는 기업이 설비를 확장하거나 안정배당을 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을 저축한 것으로, 사내부유보가 많은 회사일수록 주당순자산가치가 높아지며 무상증자기대는 물론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익금의 내부유보에 의한 적립금은 형식적으로 볼 때 대차대조표상에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기재되는 공개적립금과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지 않는 비밀적립금이 있다.

6) 만약 국민주 모집 제안대로 하면, 영리목적의 은행이 아닌 공공목적의 은행이 되어 중소 서민기업들에 대출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외환은행의 수익이 높아서 5년간 무이자 학자금 대출로 1조원을 내 놓을 수 있다. 이런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를 1조원의 웃돈을 얹어서 하나은행에 팔려고 하고 있다.

7)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재계약이 12/3로 영국에서 할 예정, 계약 후 12/6 금융위에 편입승인 신청서를 제출 예정

8) 지난 주 이야기한 sk와의 연관성은 생각보다 스케일이 커서 좀 더 조사 후 발표하겠다.

결론, 외환은행에서 국민주를 요구해도 이를 바꿀 힘은 없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외환은행을 팔려고 하는 것을 막기란 쉽지 않다.

지방공연을 3일 연속으로 하고, 다음 날 미국으로 떠납니다.

경찰 소환이 미루어져서 민변과 함께하는 ‘쫄지마 프로젝트’는 미국에 다녀와서 발표함.

한국에 남게 된 정 의원은 나는 꼽사리다에 출연할 예정.

미국에 가서 미국 석학들에게 가카에 대해 칭송하고 오겠다. 또한 부분적 언론 자유국에서의 여론 형성 성공 사례, 살아 있는 세계적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오겠다.

라면도 쫄면 안 되고, 우리도 쫄면 안 돼, 쫄지마! 끝!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이제 검찰을 견제할 법적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할 수 있는 수사권과 죄에 대해 심판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기소권을 모두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뇌부가 자신의 밥그릇만을 지키려다 일어난 것인지 검찰과 정부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인지는 경찰 분들이 가장 잘 알겠지요.

선관위는 말을 할 때마다 나꼼수에 꼬리를 잡히다가 결국 꼬리 자르기 식의 엉뚱한 피의자가 나왔는데요. 이제 마지막 남은 일은 로그파일이 공개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만 남은 것 같습니다. 야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노력하길 기대합니다.

외환은행 매각은 이미 계약만 남은 상태라 이를 저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 나꼼수에서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에 대해 설명을 못하고 있고, 외환은행의 입장만 설명해주는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제 생각엔 정권 교체 후에야 이 문제에 대해 절차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꼼수가 미국공연까지 하는 것을 보면 미국의 사는 한국인 현지인들에게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나꼼수가 없었으면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 박원순 서울 시장 선출 등, 군사정권 시절로 돌아간 언론 속에서 과연 가능했을까? 정말 궁금해집니다. 나꼼수 덕분에 시민들이 정치인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진정한 야권 통합의 필요성과 시민 참여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회 변화에는 시위나 집회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쉬운 것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제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는데 힘쓰고자 합니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지난 리뷰는 이곳에서 http://blog.naver.com/paulei/110125794100

이번 주 리뷰 동영상은 '가카와 이문동 탁구부'

[이신을]

피드백 감사히 듣겠습니다.

[비니루짱]

꼼꼼히 정리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스크랩 좀 하겠습니다

[아롬아롬]

읽으면서 들으니까 더 머리속에 정리가 잘 되는 듯해요~ 감사^^

[가우리의혼-jong]

잘보고갑니다^^

[나는필수다]

감사합니다.

[막스무스]

감사합니다~~마누라에게 보여주고`교육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