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고유형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양식들은 붙임서류에 올려 놓았으니 신고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차계약 신고(민특법 제46조 1항, 시행령 제36조 1항, 시행규칙 제19조 1항)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잔금일이 아닙니다)부터 3개월 이내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신고양식입니다.
2.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민특법 제46조 1항, 시행규칙 제19조 1항)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신고양식입니다.
3.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민특법 제5조 3항, 시행령 제4조 6항) 임대사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신고양식입니다.
4. 임대주택 양도신고(민특법 제43조 2항, 3항)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라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도 포함)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데 이때 신고하는 양식입니다.
5. 임대주택 양도허가신청(민특법 제43조 4항, 시행령 제34조 2항) 위 4번사항과 달리 임대사업자는 부도, 파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라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데 이때 신고양식입니다.
6.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 (민특법 제6조 1항, 시행규칙 제4조 1항)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등록말소 요건대상(임대의무기간경과 등)이 되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신고양식입니다.
많이 복잡한 것 같아도 위 신고사항들을 이제는 지자체에 직접 가지 않고 렌트홈으로 신고할 수 있으니 관련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과태료를 부과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 책 “투에이스의 부동산절세의 기술 전면개정판”이 이제 각 서점에서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지혜로 출판사에 가서 저자 사인을 하고 왔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최신 정보를 따로 찾지 않고 이렇게 앉아서 받아보니 황송합니다. ^^
"부동산 절세의 기술" 주문해서 오늘 받았습니다. 잘 읽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