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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금요일 KBS 뉴스9>
■ 구성
▲ 노정 갈등 (3)
★ ‘고공 농성’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 구속…노동계 반발 속 정치권도 공방
‘1박 2일 집회’ 소환·무더기 입건…노조는 맞고발
대화 채널서 양대노총 배제…출구 없는 노정 갈등
▲ 전현희 감사 (2)
감사위원회 ‘전현희 책임 못 물어’ 결론…전현희 “표적감사 드러나”
‘표적 감사’ 논란 이어, 최고의결기구도 이례적 논쟁
▲ 선관위 채용 (2)
아빠 근무지 채용 4명 추가 확인…선관위-감사원, 정면 충돌
‘외부인 감사’ 필요성 보고됐는데…“35년째 내부 승진만”
★ [단독] 연락처 2천 개 주고 30만 원 빌렸다가…‘왕 차장 대출’의 덫
[단독] “‘비상문’ 열리고 30분 동안 범인 누군지 몰랐다”…시간대별 상황 재구성
▲ 정유정 (2)
“피해자와 유가족께 죄송”…얼굴 가린 ‘정유정’ 송치
과외 교사만 인증…불안한 ‘과외 중개 앱’
▲ 종합
U-20 월드컵 대표팀, 에콰도르 꺾고 2연속 8강행
임영웅 “나태주 시에서 신곡 영감, 영웅시대는 나의 전부” [인터뷰]
[단독] 경기·인천 “관외여서, 중복이어서 미발령”…서울 부실 대응 확인
군, 북한 발사체 반환 요구해도 거부키로…잔해 인양 ‘본격화’
유엔 안보리, 내일 북한 정찰위성 대응 회의…북 “내정간섭”
우회전하려던 차량에 또 보행자 사망…운전자는 “급발진”
구내식당 식사비 상승률 ‘역대 최대’…‘런치플레이션’ 심화
미국 기업 “AI 때문에 5월에 4천 명 해고”…일자리 타격 본격화?
‘휴전회담 중단’ 수단…충돌 재격화 속 보육원서 수십 명 아사
■ 주요뉴스
1. ‘고공 농성’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 구속…노동계 반발 속 정치권도 공방
[앵커]
안녕하십니까.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출구를 못 찾고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의 불법 행위를 막겠다며 최루액 캡사이신을 준비하는가 하면 농성하던 한국노총 간부는 경찰봉에 머리를 맞아 다치고, 오늘(2일)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경찰 대응을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포스코 협력사의 단체협약 이행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쇠파이프로 저항하다 경찰봉에 머리를 맞아 체포된 뒤 병원에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이 김 사무처장을 구속했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경찰을 다치게 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공권력 남용이고 노동 탄압이라며 김 사무처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선진/한국노총 금속노련 : "신체의 자유는 겁박할 수 있겠지만 투쟁의 불꽃은 더 활활 타오를 것이다."]
정치권은 경찰 대응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는 전남 광양을 찾아 과잉대응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석/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 "윤석열 정권의 폭압적인 노동 탄압과 폭력적 진압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국민의힘은 안전을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사무총장 : "이재명 대표가 과잉 진압 운운한다면 불법을 방조하는 행위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언행입니다.)"]
한국노총은 오는 7일 광양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2. [단독] 연락처 2천 개 주고 30만 원 빌렸다가…‘왕 차장 대출’의 덫
[앵커]
돈을 빌려준 뒤 온갖 방법으로 채무자를 괴롭히는 불법 추심이 더 교묘하고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기능을 이용해 채무자의 연락처를 통째로 넘겨받은 뒤, 주변인들까지 가리지 않고 협박하는 대부업자들이 있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초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한 A 씨.
생활비가 급해 인터넷 광고 속 '서 팀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A 씨/불법 추심 피해자/음성변조 : "그때는 솔직히 제가 돈 빌릴 당시에는 뭐 이성을 약간 잃은 상태였었고…"]
서 팀장은 담보로 별것 아닌듯한 요구를 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면서, A 씨 휴대전화 연락처를 해당 계정으로 '연동'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A 씨/불법 추심 피해자/음성변조 : "제 휴대폰 2,100개 있는 연락처가 다 그쪽으로 넘어갔었고요. 돈을 상환하면 바로 삭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빌린 돈이 30만 원.
이자까지 55만 원을 갚지 못하자, '서 팀장'은 넘겨받은 연락처로 A 씨 주변인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서팀장 채권추심팀이에요. A 씨 어디 있어요?"]
["저 지금 일하는 중이어서 나중에 다시 전화주시겠어요?"]
["XXX아, 지금 돈 갚으라고."]
B 씨가 만난 대부업자는 '왕 차장'이었습니다.
[B 씨/불법 추심 피해자/음성변조 : "제가 빌렸던 돈은 1,700만 원 정도 됐고요. 갚았던 돈은 4,000만 원 정도."]
연체하면 역시 B 씨 주변인들을 협박했습니다.
["5715-XXXX, 이게 누군지 알지? XXX아, 니 따님이다 XXX X아."]
미성년자인 딸부터 딸의 친구 엄마, 심지어 딸의 전 담임 선생님까지 대상이 됐습니다.
["○○이 담임선생님 되시죠? 2학년 때 ○○이 어머님 있죠. B 씨가 지금 선생님 개인 인적사항 팔고 다니면서…"]
과거에는 '지인 연락처' 몇 개를 넘겨받는 수법이었지만, 이젠 '동기화' 명령 한 번에 천 명, 2천 명이 괴롭힘 대상이 됩니다.
'동기화'에 당한 피해자는 지금까지 파악한 것만 50여 명.
악명 높은 '왕 차장'을 추적해, 취재진이 찾아가 봤습니다.
["왕 차장으로 활동하신 거 맞으세요? 불법 사채 빌려주고 채무자들 지인들한테 협박 전화 돌린 거 맞으세요?"]
간이 서늘하게 협박하던 것과 달리, 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강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여기 이 집은 여기서 안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 와서 제보를 준 거고요?"]
["문을 좀 빨리 따셔야지. 안에서 휴대폰 자기들끼리 부수고 지금 엎드려 있는데."]
경찰은 왕 차장 일당을 출국 금지하고, 점 조직의 '윗선'을 찾고 있습니다.
■ 총평
노정 갈등, 선관위 채용, 감사 이슈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룸. 심층적이진 않았고 이슈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것 같음. 평소보다 리포트 개수가 적었는데 임영웅 씨 인터뷰만 9분 넘게 진행했음. 단독보도 꽤 많은 편인데 SBS처럼 사건에 단독 붙인 경우도 있었음.
<6월 2일 금요일 MBC 뉴스데스크>
■ 구성
▲ 물가상승률 하락 (2)
물가 상승률 네 달 연속 하락세‥막상 소비자 체감은 '글쎄'
"한 푼이라도 아끼자"‥'가성비' '짠물소비'
▲ 표적감사 (2)
감사원, 전현희 결격 사유 못찾아‥"정의로운 결정"
전 정부 정조준하는 감사원‥표적감사 논란도
▲ 연세대 청소노동자 (2)
'죄가 없음' 결론 3주 만에 뒤집은 경찰‥연세대 청소노동자들 결국 처벌되나
★ 경찰이 '직권'으로 재수사 검토?‥절차·근거 물었더니
고공농성 한노총 간부 구속‥한노총 "노동자에 선전포고"
▲ 정치
용산구청장 "10.29 참사로 공황장애"‥책임자들 잇따라 "풀어달라"
선관위, 감사원 감사 '만장일치' 거부‥감사원 "감사 거부시 엄중 대처"
[제보는 MBC] 술 냄새 풍긴 채 달아난 교통사고 운전자‥'뺑소니' 대성공?
그림같은 골잔치‥아시아 유일 8강 진출
▲ 아동학대 (2)
★ [집중취재M] "아이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가해 부모가"‥아동학대
아동학대 느는데 보호시설은‥
▲ 사회
마스크로 얼굴 가린 정유정 "피해자에 죄송"
"감옥에 안 가려면 돈 필요"‥'마이클 리' 사칭 '로맨스 스캠'
임대아파트에는 지원 안 돼?‥차별받는 임대아파트 초등학생
▲ 종합
최강·최장수 5월 태풍 '마와르'의 경고, 올여름 태풍은?
지하철 공사장에서 솟구친 물기둥‥물 3300톤 샜다
"닥치는 대로 삼킨다"‥중국 덮친 '토네이도'
"아이가 굶고 있어서"‥분유 훔친 여성에 온정 전한 경찰관
결혼 지참금으로 18억에 금괴까지‥중국 풍습 논란
바이든 또 '꽈당' 정말 건강에 문제 없나?
도로에 미사일이 수직으로 '쾅'‥'악마 부대'까지 투입
■ 주요뉴스
1. 경찰이 '직권'으로 재수사 검토?‥절차·근거 물었더니
앵커
경찰의 이같은 갑작스런 입장 변화를 놓고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사건 종결 이후 사건 자체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도, 경찰이 '직권', 그러니까 자체 판단으로 재수사를 검토하는 건데요.
절차와 근거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9일 경찰이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에게 보낸 수사 결과 통지서.
집시법 혐의에 대해 '죄가 안 된다'며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 왜 갑자기 결론을 바꾼 걸까.
경찰이 '불송치'로 끝낸 사건을 재수사하려면, 원칙적으로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거나, 외부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야 합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의 경우, 재수사를 위한 법률 검토에 경찰이 '직권'으로 나섰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불송치' 결정 이후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 나온 상황도 아니라, 경찰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체 판단'으로 이뤄지는 절차라고 했지만,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청 사무분장규칙'에 따라 재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송치 결정 사건 등의 점검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는 수사심의계의 역할만 적혀 있을 뿐입니다.
어떤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직권' 검토에 나섰는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경찰청 관계자 역시 MBC의 질의에 "지극히 상식적인 업무처리 방식"이라고 답했습니다.
2년 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자체적인 '수사종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 경찰청에 배치된 '수사심사담당관'이 '종결' 사건들을 자체 심의하지만, 정밀한 지침이나 규정이 없어 자의적인 판단마저 우려됩니다.
[정병민/연세대 청소노동자 측 변호인]
"규정 자체가 '근거 조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한 것이고. 경찰의 논리라면, 사실 이미 불송치된 결정에 대해서도 경찰이 얼마든지 나중에 뒤집을 수 있다."
경찰은 재수사 여부를 다음 주 초까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최근 집회·시위에 대한 당국의 강경 기조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2. [집중취재M] "아이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가해 부모가"‥아동학대
앵커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를 가족으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대 현장을 벗어난 이후가 더 문제였는데요.
분리만 해놓고 경제적인 지원이 없어서 아이들이 더 큰 고통에 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박선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택가 골목길로 구급차가 들어섭니다.
구급대원들에게 실려 나온 환자는 생후 9개월 된 아기.
영양결핍에 탈수상태였던 아이는 혼수상태가 4시간 가까이 이어진 뒤에야 병원으로 온 상태였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친모는 아이에게 분유는 커녕 극소량의 음식만 먹여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모는 구속됐고 아이는 대전 서구청이 후견을 맡아 병원에서 지금껏 혼수상태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병원 측에서 아이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교도소에 있는 친모에게 찾아가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병원은 현행법상 부모가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아도 친권은 있기 때문에 의료진 판단에 따라 친모에게 동의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권지현/충남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장]
"처음부터 무슨 엄마한테 치료 동의를 받고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할 목적으로 간 게 아니라, 이 치료 과정에 대해서 엄마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신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고‥"
친모가 학대를 해 생명이 위독하게 된 아이의 연명치료 결정을 다시 친모의 손에 맡긴 상황이 된 겁니다.
[이종오/변호사]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는 직계 존속이라든지 아니면 친척 또는 가정법원에서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입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말, 태어나자마자 과호흡으로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아이.
친모는 아이를 버린 채 달아났고 아기는 생후 보름도 안 돼 아동복지시설에 맡겨졌습니다.
[이정자/구세군대전혜생원 원장]
"선생님이 자기 아이가 쓰고 있는 그 싸개를 가지고 아이를 싸서 여기를 오게 됐어요. 그리고 달랑 옷 한 벌 가지고 왔는데 없는 거죠, 아무것도."
정부 지원비는 하루 만 8천 원.
분유 기저귀 값만 주고 아픈 아이의 병원비는 없습니다.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피해자가 미성년이라 오히려 지원비가 가해자인 부모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황정환/대전지검 수사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비가 공적 지원이 없었던 겁니다. 저희는 다른 기관에 분명히 어떤 제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이런 우려 때문에 소극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실제 지원 건수는 10건이 채 안 되는데, 지난해 대전 아동학대 사건은 625건으로 전년보다 60% 넘게 증가했습니다.
■ 총평
노정갈등, 표적감사 등 현재 이슈 다룸. 물가 상승률 하락, 아동학대, 연세대 청소노동자등 타사와 달리 새로운 의제들이 좀 많았음. 단순히 현상황을 보도하기보다 문제점, 이유 등 다양하게 취재해서 탄탄한 느낌.
<6월 2일 금요일 SBS8뉴스>
■ 구성
▲ 선관위 채용 (2)
"대상 아냐, 감사 못 받겠다" vs "엄중 대처"
★'소쿠리 투표' 이어 '아빠 찬스' 정면 충돌
▲ 정유정 (3)
"제정신 아니었다"…'또래 살해' 정유정 검찰 송치
"무뚝뚝했다"…정유정 기억하는 이웃 거의 없어
★ "은둔 행적을 잘 봐야 한다"…전문가들이 본 정유정
▲ U-20 월드컵
'환상골' · '원더골'…에콰도르 꺾고 8강 진출
"나이지리아 나와!"…김은중호, 5일 4강 도전
민주노총 간부들 "도로 점거 인정…과도한 수사"
'괌옥' 만든 마와르, 오키나와 강타…정전 속출
이르면 내일 북 발사체 잔해 인양…기술력 '열쇠'
▲ 경제
소비자물가 19개월 만 최저…"실감 안 되는데요"
"칭찬 스티커가 아동학대라고요?"…교사들 '한숨'
북 해킹조직 '김수키' 제재…"위성 개발에 관여"
▲ 사회
신분 감추고 모임 참석한 경찰…"불법 송금 요구까지"
"잘못했지만"…분유 훔친 아기 엄마 챙겨준 경찰
'사이버 학폭'에 떠난 딸…주저앉은 아빠, 무릎 꿇은 오빠
또 상수도관 파열…40분간 솟구친 '물기둥'
▲ 종합
"잘 지내세요?"…유명 뮤지컬 배우 사칭 '팬' 갈취
달리던 차도 들썩…중국 휩쓴 초강력 토네이도
모래주머니에 걸려 '꽈당'…또 넘어진 바이든 대통령
▲ 후쿠시마 오염수 (2)
★ [사실은] '도쿄전력 자료'를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 이유
[단독] "'문제는 불확실성…한일 '오염수' 상설협의체 필요"
전현희 "무혐의 결정 감사"…감사원 "사실 아냐
한일 갈등 상징 '초계기 분쟁' 타결 시도
전기 더 아끼면 '캐시백'…7일부터 접수 시작
"압수수색 통제 필요"…"현실 모르는 소리"
■ 주요뉴스
1. "은둔 행적을 잘 봐야 한다"…전문가들이 본 정유정
<앵커>
이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를 놓고 지금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먼저 정유정의 최근 몇 년 동안의 행적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유정이 경찰에 진술한 내용은 거짓말일 수 있다며 섣부른 예측보다는 숨겨진 동기를 명확히 찾아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내용, 김형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고등학교 졸업 후 별다른 직업을 갖지 못한 채 집에만 머무른 걸로 전해진 정유정.
전문가들은 우선 5년여의 행적을 면밀하고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 그냥 단순히 하루 이틀 살인을 찾은(검색한) 게 아니라, 그런 걸 쭉 찾아왔고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성을 쌓았는지를 찾고….]
범죄자 심리분석을 전담해 온 한 전직 경찰 간부도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보고 실제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는 정유정의 진술은 100% 거짓말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인의 상식에서도 완전히 벗어난 이런 류의 살인을 경험칙상 무동기 범죄로 볼 수 없기에 정유정이 숨기고 있는 내면의 동기를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 이후 피해자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을 낙동강 변에 버려 실종 상태로 꾸미려고 하는 등 서툰 범행 은폐 시도는 사회로부터의 단절로 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온 동네 CCTV에 다 지금 장면이 잡혀 있고 심지어 택시까지 탔잖아요. 택시에는 블랙박스가 있는데. 사회적 경험이 굉장히 결핍되다 보니까 다양한 사회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진 것 같아요.]
일각에서 제기된 피해자 신분 탈취 목적이 아니냐는 분석은 현재로서는 섣부르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 신분 탈취가 되려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얼굴이 똑같아야,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체 조건이. 그런 게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분 탈취라는 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유정을 철저히 파고들어야 새로운 유형의 살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2. [사실은] '도쿄전력 자료'를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 이유
<앵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 갔던 우리 시찰단이 오염수 방류를 책임지는 도쿄전력에서 여러 데이터를 받아서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쿄전력이 준 그 자료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런 의심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이런 주장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저희 팩트체크 사실은팀이 따져봤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원전 폭발 사고 직후,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노심용융이 없었다고 말했던 도쿄전력.
당시에도 그럴 수 없다는 반박이 나왔지만,
[하스이케/도쿄전력 전 직원 (2011년 3월, 사고 직후 인터뷰) :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노심용융)을 국민에게도 알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쿄전력은 계속 부인했습니다.
도쿄전력이 이를 인정한 건 사고 5년이 지난 2016년 2월, 그러니까 사고 초기부터 불신이 생긴 겁니다.
현지 언론들도 부실 대응이다, 불신 키웠다,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 걸러내는 알프스 장비,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고장 나면 방류 못 합니다.
그런데 2021년 9월, 필터 25개 가운데 24개가 파손된 게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2년 전에도 필터 25개 모두 고장 났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겁니다.
은폐 의혹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원전 견학 프로그램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방사능 측정값 보여주면서 안전하다 홍보하자는 취지인데, 그런데 이 측정기, 삼중수소 방사선량은 측정 못 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도쿄전력이 안전성을 과장하고 있다, 현지 언론 보도입니다.
일본이 방류 방침을 굳힌 2021년 4월부터 최근까지,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원자력 담당 기관에 오염수 탱크나 알프스에 대한 질의서를 6차례 보냈는데, 사실은팀이 확인해 보니까 도쿄전력 소관이다, 도쿄전력 책임이다, 이런 답변이 많았습니다.
도쿄전력이 내놓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유국희/후쿠시마 시찰단장 : 데이터의 신뢰성,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서 정밀하게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은폐 전력이 있는 도쿄전력 자료의 이중 삼중 검증은 그래서 필수적입니다.
3. '소쿠리 투표' 이어 '아빠 찬스' 정면 충돌
<앵커>
선관위와 감사원이 부딪힌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사전 투표를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때도 갈등을 빚었었는데, 이렇게 두 헌법 기관이 서로 물러서지 않는 배경이 뭘지, 이 내용은 김학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선관위 자체조사에서 자녀 채용 의혹이 불거진 5급 이상 직원은 모두 10명입니다.
특히 추가 확인된 퇴직 간부 4명의 자녀가 모두 '아빠 소속 기관'에 경력 채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해당 간부들의 동료가 심사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고용세습에 대한 공분에도 선관위는 권익위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에는 응하겠지만 감사원 직무 감찰은 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 이후 감사원과 또 충돌한 겁니다.
[노태악/당시 중앙선관위원장 후보자 (지난해 5월) :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한 것이지만….]
당시에도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점을 내세워 감사에 불응했습니다.
그러자 감사원은 2016년과 2019년에도 각각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선관위 공무원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한 전례가 있다며 선관위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감사원이 든 사례는 직무 감찰이 아닌 정기 회계 검사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국민적 비난을 받으면서도 선관위가 감사를 수용하지 않는 배경에는, 선례를 만들면 향후, 정치자금이나 불법 선거 관련 조사에도 감사원이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두 기관의 갈등 속에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의 윤곽은 조사를 먼저 시작한 권익위나 경찰 수사에서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 총평
선관위 채용 등 타사와 비슷한 이슈들 많았음. 정유정 사건 전문가들 의견 보도하면서 타사보다 분량 길게 가져감. 후쿠시마 오염수 및 시찰단 계속 팔로잉하는듯. 평소 보다 단독 비중 적었음. 확실히 타사보다 사건사고 보도 비중이 많음.
<6월 2일 금요일 JTBC 뉴스룸>
■ 구성
▲ 정유정
"제정신 아니었던 것 같다"는 정유정…당일 CCTV엔 여행 가듯 '태연'
10년 넘게 같은 곳 살았지만…이웃들 "정유정 누군지 모른다"
★ 정유정은 왜 살인범이 됐나…과거 범죄 유형과 비교해보니
▲ 묻지마 범죄 (2)
일상을 좀먹는 공포…명확한 정의도, 통계도 없는 '묻지마 범죄'
★ 최근 3년 '묻지마 범죄' 분석…주요 타깃은 여성·어린이·노인
선관위 "감사 거부" vs 감사원 "엄중 대처"…헌법기관 정면충돌
"공권력 탈 쓴 폭력배"…양대노총, 윤희근 경찰청장 사퇴 요구
"의사 부족해서" 국내 첫 어린이 전문 병원, 일요 진료 중단
일본 '수산백서' 발간…한국 콕 찍어 "수산물 수입규제 풀어야"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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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출범 뒤 늘어난 관료 출신 사외이사…4명 중 1명은 '검찰 출신'
▲ 종합
[단독] "피를 섞자"더니 아이디어만 빼먹고 투자 철회한 교보문고…스타트업 탈취에 당정도 칼 빼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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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뉴스
1. 정유정은 왜 살인범이 됐나…과거 범죄 유형과 비교해보니
[앵커]
살인과 시신유기, 그리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살해동기. 정유정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조소희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조소희 기자. 일단 정유정은 살해동기로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 사실 충격적인 말인데요. 정말 그래서라고 봐야 합니까?
[기자]
'살인해보고 싶었다'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정유정이 범행 3개월 전부터 검색했던 '시신 없는 살인'이란 키워드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시신 없는 살인'은 지난 2010년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범인 손예연은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웁니다.
그런 뒤 자신을 사망 신고 하고, 숨진 여성 신분으로 살기로 합니다.
정유정도 비슷한 계획을 했을 수 있습니다.
[앵커]
혹시 그런 정황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현재 그런 정황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 사례에서 볼때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의 깊게 봐야된다는 겁니다.
경찰은 실제 명문대 학생인 피해자를 동경의 대상으로 보고 그 신분을 훔치기 위해 범행 했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앵커]
과외 앱을 썼다, 라는 부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른바 사이코패스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기자]
네, 실제 경찰도 사이코패스 성향 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다만 정유정은 그저 사이코패스라고 보기엔 복잡하고 모순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잔혹함에 비해서 지나치게 태연한 건 사이코패스 특성이 맞습니다.
행동 패턴을 보면 지난 2017년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과 비슷한데요.
17살 여학생이 9살 아이를 살해하고 훼손 유기했던 사건입니다.
미리 대상을 물색하는 모습이라든지 훼손한 시신 일부를 봉지에 넣고 태연히 지하철을 타는 등 공통점이 많습니다.
다만 이런 고전적인 사이코패스 범주에 넣기엔 또 지나치게 허술합니다.
[앵커]
어떤 점에서 그렇죠?
[기자]
피 묻은 가방을 들고 택시에 탔다가 기사가 신고해 붙잡힐 정도로 세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어떤 유형이라고 단정 짓기 힘듭니다.
[앵커]
사실 듣기도 힘든 뉴스이지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정유정이 오랜 기간 은둔 생활을 한 것. 이 부분은 어떻게 보나요?
[기자]
앞서 보신 것처럼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고 사회적인 관계는 단절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직업이 없었는데 '영어를 잘하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은둔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불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콤플렉스가 될 수 있는데요.
비슷한 유형을 찾자면 1991년 유치원생 곽재은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 범인 홍순영을 들 수 있습니다.
홍순영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무직이었는데 숙명여대를 졸업한 방송국 기자를 사칭했습니다.
거짓이 탄로 날 상황이 되자 돈으로 무마하기 위해 아이를 유괴했습니다.
자신의 현실과 바라는 모습의 차이가 클 때 이걸 뒤집기 위해 주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최근 3년 '묻지마 범죄' 분석…주요 타깃은 여성·어린이·노인
[앵커]
묻지마 범죄에 대한 공포는 커지지만 분석은 그만큼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정의 자체도 헷갈립니다. 뉴스룸은 최근 3년간 묻지마 범죄로 알려진 사건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묻지마 범죄에는 더 묻고 따져봐야 할 특징이 있었습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 2020년 5월 서울역 >
이 30대 남성이 노린 대상은 여성이었습니다.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밖으로 태연히 나갑니다.
근처 버스 정류장에선 여성 어깨를 부딪히고 밀어버립니다.
이 남성은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불안해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반인들은 동기를 이해할 수 없었고 '묻지마 범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 랜덤(무작위)이 아니란 겁니다. 표적을 선택해요. 자기보다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JTBC가 최근 3년 사이 '묻지마 범죄'로 알려진 사건 10건을 분석해 봤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 2022년 3월 전북 군산시 >
8살 아이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이 60대 남성은 뒤따라 갑니다.
아이 치아가 흔들릴 정도로 때렸습니다.
< 2021년 1월 경기 의정부시 >
한 10대가 전철에 서 있는 노인 목을 조르고 넘어뜨립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묻지마 범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해자들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공정식/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현실불만형도 있고 정신질환형도 있고 은둔형도 있고. 타인에 대한 정서적 감정은 거의 없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대부분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단절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교도소 안에서도 관계 형성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 교도소 내 재소자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죠. 어울리기 쉽지 않고.]
극심한 취업난과 경기 침체로 원하지 않는 고립과 은둔이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묻지마 범죄는 어쩌면 이유가 있었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면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 총평
타사와 달리 정유정 사건을 톱으로. 구성은 SBS와 비슷했음. 사안 확대해서 묻지마 범죄까지 보도함. 관련 통계 없다는 사실, 피해자가 모두 약자라는 사실을 조명. 묻지마 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고립감’때문이라고 분석함. 정유정 사건도 그렇고 묻지마 범죄도 그렇고 과거 비슷한 사건들을 끌고 오는 식. 선관위 보도가 많았던 타사에 비해 JTBC는 많이 다루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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