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임대차] =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임대차기간

[조정란]

 제가 알고있는 내용과는  달라서 ........   조금  헷갈리네요~

 묵시적 갱신(제6조 :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것으로본다(제6조의 2항)

 따라서, 임대인에게는 2년의 계약기간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있고

(제6조의 2 : 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효력이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 제6조의 2의  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은  이렇게 나와있는데,  판례가   우선인가요??

       위  조항들이 1999년 1월 21일 신설  된거라,  그 전에 나온 판례라 그런건가요??

......  전  손님들에게  제가 알고있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거라면 --;;

......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 출처 - 법제처>

 第6條 (契約의 更新) ①賃貸人이 賃貸借期間滿了전 6月부터 1月까지에 賃借人에 대하여 更新拒絶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更新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期間이 滿了된 때에 前賃貸借와 同一한 조건으로 다시 賃貸借한 것으로 본다. 賃借人이 賃貸借期間滿了전 1月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1>
   ②第1項의 경우 賃貸借의 存續期間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1999.1.21>
   ③2期의 借賃額에 달하도록 借賃을 延滯하거나 기타 賃借人으로서의 義務를 顯著히 違反한 賃借人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6條의2 (默示的 更新의 경우의 契約의 解止) ①第6條第1項의 경우 賃借人은 언제든지 賃貸人에 대하여 契約解止의 통지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解止는 賃貸人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月이 經過하면 그 效力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1999.1.21]

[하얀모래]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당황스럽네요....ㅎㅎ

[날쌔]

이어서 글을 올려야 하는데 빠뜨렸네요. 지송합니다.^^*

[무대뽀]

지 생각에도 후자가 맞을듯 합니다... 전자는 95년도 판례이고, 후에 개정된 주임법이 맞을것 같고 저역시 고객들한테도 이렇게 설명하고,, 동업자들 한테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꿈은이루어진다]

저 또한 후자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뚜기]

조정란 님이 올린글이 맞는것 같은데요 날쌔님의 판례는 개정되기 이전 것 같습니다.

[보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송천]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지은]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감사한마음으로]

도움 많이 되네요^^

[깻잎(전북익산)]

감사감사 1번읽음 3.24

[jun0623]

감사합니다~~~~~~

[하정]

잘보고가네요감사합니다,

[oosszz]

감사합니다

[하얀손(정현종)]

첫번째 흔적~!! 앞글에서 헤깔리고 이글에서 이해하고~^^;

[남산지기(장석중)]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