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학생 ·학부모 개인정보 유출

[청소년문화사업단]

교직원 학생 ·학부모 개인정보 유출

최근 2년간 초등교 4곳 331명
지인 ·사교육업체 대가 받고 흘려
도교육청 처벌은 ‘솜방망이’수준

입력시간 : 2005. 09.27. 11:25

최근 경기지역 학교에서 4천30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 개인정보가 교직원에 의해 유출됐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유기홍(서울 관악갑)의원이 26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경기지역 초등학교 4곳에서 모두 4천331명의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교직원에 의해 유출됐다.

지난 2003년 7월 성남 H초등학교에서는 교무실에 보관 중이던 학생명부 사본이 유출된데 이어 지난해 4월에도 925명에 대한 학급명부 사본이 외부로 흘러나갔다.

지난해 4월 수원 N수원초등학교에서는 1974명에 대한 정보가 유출됐으며 같은 해 5월 수원 K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름과 주민번호, 학부모 직업, 학부모 휴대전화 번호 등 1천433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하지만 교직원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도교육청은 성남 H초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교직원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리는 최근 2년 간 개인정보를 유출한 교직원들에 대해 경고 1건, 감봉 2건, 견책 2건 등의 경징계만을 내렸다.

유 의원은 "개인 정보를 유출한 관련자들은 모두 자신의 지인들과 사교육업체들의 요청으로 대가를 받아가며 정보를 흘렸다"며 "개인정보는 무한 복제돼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한데도 경기도교육청이 가벼운 징계만을 내려 앞으로 그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