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질문하신 총각귀신 님 질문에 조금이나마 답변이 될만한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Tworldvn]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국제법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카페를 둘러보다 저도 궁금한(응?) 질문을 봐서요^^; 공부도 할 겸 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일단 국적은 다르지만 베트남에 오래 산 미국인의 베트남 국적 취득 질문이 Việt Bao.vn에 떳길래 원문 복사해서 번역해드립니다.

http://vietbao.vn/An-ninh-Phap-luat/Thu-tuc-nhap-quoc-tich-Viet-Nam-cua-nguoi-nuoc-ngoai/10749185/304/

링크구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Một đồng nghiệp của toi la người Mỹ đa sống gần như lien tục ở Việt Nam từ năm 1991 đến nay. Ong ta biết tiếng Việt kha tốt va muốn nhập quốc tịch Việt Nam. Xin TS cho biết thủ tục va điều kiện.” (bạn đọc T.T. Phuong).

"제 직장 동료 중 하나가 미국인인데 1991년 즈음부터 계속해서 베트남에 거주해오다 시피 했습니다. 베트남말도 꾀 잘하고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합니다. 박사님께서 귀화 조건을 설명해주세요. (독자 T.T. Phuong)

Trả lời:

답변:

Theo Luật Quốc tịch Việt Nam va cac văn bản hướng dẫn thi hanh, điều kiện để được nhập quốc tịch Việt Nam như sau: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베트남 국적법 지침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취득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Người muốn nhập quốc tịch Việt Nam phải: 1/ Co năng lực hanh vi dan sự đầy đủ, 2/ Tuan thủ phap luật Việt Nam, 3/ Biết tiếng Việt Nam, 4/ đa thường tru ở Việt Nam tren 5 năm, 5/ Co khả năng đảm bảo cuộc sống tại Việt Nam.

-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자는 1/ 모든 민사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함 2/ 베트남 법률을 따라야 함 3/ 베트남어 구사가 가능해야 함 4/ 베트남에 5년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함 5/ 베트남에서의 삶을 (안정적인 삶이랄까요...; 역자주)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đối tượng sẽ khong phải đap ứng cac điều kiện 3, 4, 5 nếu co bố, mẹ, vợ, chồng, con la cong dan Việt Nam hoặc người đo la người co đong gop cho sự nghiệp xay dựng va bảo vệ tổ quốc Việt Nam.

- 다음과 같은 경우, 3,4,5번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 부모, 아내, 남편, 자식이 베트남인, 혹은 베트남을 보호, 증축하기 위한 일에 공헌을 한 자인 경우.

- Người đap ứng cac điều kiện tren, co thể nộp đơn len UBND tỉnh, thanh phố trực thuộc trung ương, xin nhập quốc tịch Việt Nam.

- 위에 서술 된 각 규정이 충족 된다면 각 성, 도시의 중앙 인민위원회에 베트남 국적 취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Hồ sơ xin nhập quốc tịch gồm cac giấy tờ lien quan đến nhan than, va giấy cam đoan từ bỏ quốc tịch ma người đo đang co.

귀화에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관련 서류, 현 국적 포기 각서가 있다.

Chủ tịch nước, theo đề nghị của chủ tịch UBND tỉnh, thanh phố, sẽ cấp giấy chứng nhận co quốc tịch Việt Nam. Trường hợp người nước ngoai muốn giữ quốc tịch cũ của minh thi phải được phep của Chủ tịch nước.

국가 주석은 각 성, 도시의 인민위원회장의 제의를 따라 베트남 국적 취득 허가서를 발급 한다. 신청자가 본래의 국적을 보유코자 한다면, 국가 주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헥헥헥... 시간이 늦어서 졸리네요 ㅠㅠㅋㅋㅋ 여기서 멈추면 좀 꺼림직 하니 법전도 찾아보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위에 서술 된 Bộ luật quốc tịch Việt Nam - 베트남 국적 법 입니다.

http://vov.vn/Home/Luat-Quoc-tich-Viet-Nam/20092/105974.vov

링크구요.

Mục 2 - 제 2장부터 베트남 국적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에 대한 구절들이 있네요!

아까 위에 박사님(누군지 이름을 안찾아봤네...으이구 정신머리하고는 ㅠㅠㅠ)께서 말씀하신 것 과 같지만 한가지가 더 있네요

법전에서는 '베트남어로 된 성명' 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베트남 국적 취득을 위한 조건 4번 규정 입니다.)

자. 조건은 살펴봤으니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지요!!

일단 원문을 복사해서 보겠습니다!

1. Hồ sơ xin nhập quốc tịch Việt Nam gồm co cac giấy tờ sau đay:

1. 베트남 국적 취득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a) đơn xin nhập quốc tịch Việt Nam;

a) 베트남 국적 취득 신청서

b) Bản sao Giấy khai sinh, Hộ chiếu hoặc giấy tờ khac co gia trị thay thế;

b) 출생 증명서, 여권 혹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 문서

c) Bản khai ly lịch;

c) 이력...서? (역자주 : 보통 이력서는 Sở yếu ly lịch 이라고하는데 Bản khai 라고 하면 무언가를 서술하는 문서를 뜻합니다. 이것 역시 이력서에 해당하는 듯하지만 여태까지 살아온 과정을 증명하는 개념 같네요!... 학생이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ㅠㅠ 베트남 법전은 읽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많이 달라서 위에 박사님도 그랫듯이 법전 자체를 가져다 보는거보다는 관련규정 지침을 보야야 한다고 합니다. 전... 그 지침까지 찾지는 못했네요 죄송해요 ㅠㅠㅠㅠㅠㅠ)

d) Phiếu ly lịch tư phap do cơ quan co thẩm quyền của Việt Nam cấp đối với thời gian người xin nhập quốc tịch Việt Nam cư tru ở Việt Nam, Phiếu ly lịch tư phap do cơ quan co thẩm quyền của nước ngoai cấp đối với thời gian người xin nhập quốc tịch Việt Nam cư tru ở nước ngoai. Phiếu ly lịch tư phap phải la phiếu được cấp khong qua 90 ngay tinh đến ngay nộp hồ sơ;

d) 베트남의 권력 행사가 가능한 기관에서 발행한 귀화 신청자의 베트남 거주 기간 관련 사법 이력표(이력표는 또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의 권력 행사가 가능한 기관에서 발행한 귀화 신청자의 외국 거주 기관 관련 사법 이력표. 사법 이력표는 제출일을 기해 90일 이전에 발행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음... 이 부분은 저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다른 고수분들 계시면 도와주시구요. 저도 교수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đ) Giấy tờ chứng minh trinh độ Tiếng Việt;

đ) 베트남어 구사 가능 증명서 (오오.... 이런게 있나요 ㅋㅋㅋㅋ)

e) Giấy tờ chứng minh về chỗ ở, thời gian thường tru ở Việt Nam;

e) 베트남 거주 기간, 거주처 증명 서류

g) Giấy tờ chứng minh bảo đảm cuộc sống ở Việt Nam.

g) 베트남에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서류 (대체....뭘까요...? 취직 증명서 같은것도 되려나요... 이것도 다시 여쭤보고 수정해드릴게요...! 이래서 법전만봐서는...끄응...)

2. Những người được miễn một số điều kiện nhập quốc tịch Việt Nam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19 của Luật nay thi được miễn cac giấy tờ tương ứng với điều kiện được miễn.

2. 본 법전의 19항 2절 사항에 규정된 베트남 국적 취득 자격 중 몇가지 사항에 대해 그 의무가 없는자는 면제 된 법률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다.

3. Chinh phủ quy định cụ thể cac giấy tờ trong hồ sơ xin nhập quốc tịch Việt Nam.

3. 정부는 베트남 국적 취득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상입니다!!!!

새벽 2시에 이게 뭐하는 건 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도 많이 공부가 된거 같아 기분이 좋네요 ^^;;

학생이라 알아보아 드릴 수 있는게 한정되어 많이 아쉽습니다.

전공이 베트남 외교, 국제 법이다 보니 선배님들이나 교수님들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에서 혼자 한국인이라 그런지 제가 도와달라그러면 다들 거절은 안하시네요^^;;)

혹 제 쓰잘데기없는 재주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쪽지 주세요!!

긴 글 읽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아참. 혹 크게 도움 되셨다면 나중에 떡국 한그릇만 얻어먹을 수..... 죄송합니다 ㅠ)

[Tworldvn]

외부 사이트에서 글을 복사해 오다보니 폰트가 뒤죽박죽입니다 ㅠ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깔끔하게 서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Tworldvn]

제가 서술한 부분 바로 뒤에 귀화 절차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양이 너무 방대한 관계로 여기에 서술하지는 않겠습니다. 혹 필요하시면 쪽지 주세요. 번역 해드릴게요^^;;;

[총각귀신]

성의있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꾸벅 __ 위의 조건들은 어려운 조건들이 아니나 그러나 만약 갖춘다 하더라도
쉽게 국적취득이 되지 않겠지 않나 사료 됩니다 머 예를들어 조건을 갖춘뒤 브로커를 통한 +돈 이면 모를까
현실적인 상황이 어찌될까 그게 문제네욤 ㅜ.ㅡ;;

[Tworldvn]

물론 under table이 없진 않겠지만은 저희 교수님께서 한국 분 한분을 귀화해주신 적이 있다합니다.
그런데... 귀화하시는 목적이 어떻게 되시죠...?

[총각귀신]

당연히 개인 사업입니다 ㅎㅎ 제이름으로 땅사고 사업자 내고 외국인 규제 피하고 할려구욤 ㅎㅎ
정말 다시한번 성의 있는 답변에 꾸벅 꾸벅 __

[Tworldvn]

귀화가 정말 필요하시다면 개인적으로 연락주세요. 교수님 연결 시켜드리겠습니다.

[띤띤꿍꿍]

훌륭하십니다. 나중에 저도 궁금한 거 문의 차 연락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멜 주소 알켜 주시면 무지 감사드리겠습니다.

[띤띤꿍꿍]

아 글고 베트남어 읽기 쓰기 공부는 어캐 하는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Tworldvn]

karutian@yahoo 입니다.

[Tworldvn]

부족한 실력인데 칭찬이 많아 부끄럽네요... 제 경험상 학생입장에서는 읽기공부에 만화책 만한것이 없었습니다.

[이슬밤안개]

굿 정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스총]

머니머니해도 역시 꽁가이가 없으면 베트남어는 영영 힘들 것 같다는...ㅠㅠ

[남쪽의달]

긴 내용 정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국적 취득 조건은 그러한데... 실제로 취득한 경우가 아주 아주 희박한게 문제의 핵심. 외국인으로 국적 취득한 사람 몇명이나 될까요?

[Tworldvn]

실제로 취득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시도하다 마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언더테이블이 없다는 않을것 같지만 전혀 불가능해보이지는 않아 그냥 참고하시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ㅎ

[longuess hair avenue]

제가 알기론 불가능 한일인데 구정 지나서 선배 베트남 로펌에 전화해서 다시 정확하게 올릴게요.언더 머니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고 베트남 국가 주석 사위라도 뚜렸한 공적이나 암튼 교수 할아버지가 해도 안되는건 안되는건데 좀 이상 하내요.그럼 귀화 하신분 정말 본인이 아시는 분인가요.알만한 사람들은 다는 이야기 인데.언더 머니 참 구정 아니 내일 정확 하게 알아 보죠.

[longuess hair avenue]

제가 알기로는 한국 사람 두명인가 국적 받은걸로 아는데 이십년동안 .언더머니라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이분들은 베트남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 기여로 받은건데.돈주면 국적을 준다.그럼 몇명이나 받았는지요¿ 베트남 사람들은 원래 안되는게 없는데 엑셀 할줄 아냐고 하면 다안다고 해요.하나도 못하면서 .학생이니 함 알아 보세요 지금까지 몇명 받았는지.저도 나름 알아보죠.

[Tworldvn]

음... 참고하시라고 올린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근거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언더페이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표현이 아니라 일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단 한번의 언더페이 없이 지나치지는 않을 것 같다는 표현을 오해하신것 같습니다.

[longuess hair avenue]

얼마전 미국분이 최초로 국적 취득해서 신문에 대서 특필된적 있습니다.국적 취득은 교수나 당간부 백이나 돈으로 해결 되는게 아닙니다.안되는일을 잘모르고 될듯 이야기 하면 학생이니 그냥 넘어 가도 저같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 하면 사기라고 하는분 들도 있더군요.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실질적으로도 국적 받은분 극 극 소수 입니다.영사님에게 여쭤보면 더잘 알겠네요.

[Tworldvn]

음... 확실히 제가 주제넘게 한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 교수님을 통하면 무조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저 같은 학생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무에 법률 전문가인 교수님을 직접 소개시켜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절대로 백이나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라 저 자신도 생각치 않습니다.

[Tworldvn]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제게 크게 가르쳐 주신점 감사합니다. 충고 꼭 새겨듣고 자만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콩란]

잘 봤습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