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서울시9급행정학시험에도유상호박사강의내용에서그대로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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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서울시9급행정학시험에도

유상호박사강의내용에서그대로출제

(2015.6.13)

1. 다음 중 신공공서비스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않은 것은?

① 정부의 역할은 시민에 대해 봉사하는 것이다.  

② 기대하는 조직은 주요 통제권이 조직 내 유보된 분권화된 조직이다.  

③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를 공익으로 본다.  

④ 전략적 합리성을 가정한다.  

구분	전통적 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NPM)	신공공서비스론(NPS)
관료역할	행정가	기업가	조정자
정부의 역할	노젓기	방향잡기	봉사
합리성모형	개괄적합리성	경제적합리성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
관료의 반응대상	고객, 유권자	고객	시민
이론적 기초	초기의 사회과학	경제이론	지역공동체와 시민사회모형, 포스트모더니즘이론
행정재량	관료에게 한정된 재량	기업목적달성을 위한 넓은 재량	책임수반
조직구조	관료적 조직	분권화 조직	협동적 조직
공익에 대한 입장	법률에 의한 정치적 결정	공익을 개인적 이익의 집합	공동의 가치에 대한 담론결과가 공익, 공익을 찾으려고 노력
정책목표의 달성기제	기존정부기구	개인 및 비영리기구 활용	정부, 비영리기관, 개인연합체구축
관료의 동기유발	임금과 편익	기업가정신	공공서비스, 시민정신에 부응
책임에 대한 접근	계층제	시장지향	다면성, 행정책임의 복잡성을 중시

정답②신공공서비스론이 기대하는 조직구조는 협동적 조직이고, 신공공관리론이 기대하는 조직은 분권화된 조직이다.

유상호행정학 30페이지 및 202페이지282번 2012년 지방9급 문제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2. 다음 중 정책결정모형과 그 내용의 연결이 옳지않은 것은?

① 쓰레기통모형 - 문제, 해결책, 수혜자, 선택기회의 흐름  

② 만족모형 - 행정인(administrative man)

③ 조직과정모형 - SOP와 프로그램 목록

④ 최적모형 - 초합리성 강조

정답①쓰레기통모형 - 문제, 해결책, 참여자의 흐름, 선택기회의 흐름이다. 코헨(Cohen), 마치(March), 올센(Olsen)등 3인이 공동으로 제기한 모델이다. 쓰레기들이 쓰레기통에 모이는 것과 비슷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이러한 상태를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라고 한다. 계층제적 권위가 없고 상하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대학이나 연구소에 적용되는 모형이다.

구분	내용
문제(problems)의 흐름	문제는 대안의 선택이나 문제의 해결책과는 무관하게 흘러 다닌다.
해결책(solutions)의 흐름	해결책도 문제와 상관없이 흘러 다닌다. 문제 발생 이전에 해결책이 착상되기도 한다.
참여자(participants)의 흐름	조직 참여자들의 조직 내외에 걸친 유동성은 높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어떤 하나의 문제 또는 해결책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
의사결정(선택)의 기회(choice opportunity)의 흐름	의사결정의 기회란 개인의 경우 결정을 하는 순간, 집단의 경우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 회의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쓰레기통 모형의 네 가지 요소

흐름창모형과 쓰레기통모형의 차이점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 선택(의사결정)기회의 흐름

유상호행정학 60페이지와 234페이지 163번 2013 경찰간부시험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3. 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① 이해당사자 간 제로섬(zero sum) 게임이 벌어지고 갈등이 발생될 가능성이 규제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    

② 일반적으로 포크배럴(pork barrel) 현상이 발생한다.  

③ 도로, 다리의 건설,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의 제공 등이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④ 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로그롤링(log rolling) 현상이 발생한다.  

정답①분배정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모두가 수혜자가 된다는 면에서 집행과정에서 반발과 갈등의 정도가 가장 적다. 제로섬(zero sum) 게임은 영합게임으로서 자원이 유한하여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야야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회전체의 손익을 합하면 0이 된다. 비영합게임(Non Zero-Sum game)은 자원이 유한하지 않아 모두 이익을 볼수 있는 게임으로 사회전체의 손익을 합쳐도 0이 되지 않는 게임을 말한다. 분배정책은 이해당사자 간 제로섬(zero sum) 게임이 벌어지고 갈등이 발생될 가능성이 규제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Lowi의 정책유형

구 분	주도세력	개 념	특 징	사 례
분배정책	의회	서비스배분	(a)포크배럴, (b)로그롤링	보조금,사회간접자본투자 (SOC,Social,Overhead Capital)
재분배정책	엘리트집단	부의 이전	엘리트이론	사회보장정책, 이전정책
규제정책	이익집단	제약과 통제	다원주의(포획과 지대추구)	독과점 규제, 진입규제
구성정책	정당	행정체제정비	총체적성격,권위적성격,게임법칙	선거구확정, 정부기구설치
(a)포크배럴은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내거는 선심성 공약사업이다. (b)로그롤링은 의원끼리 선거를 도와주거나 담합하여 그 대가를 받거나 이권을 챙기는 행위다.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의 정책유형

구분	안정적인 루틴의 확립을 통한 원만한 집행가능성	관련자들의 동일성과 그들간 관계의 안정성	집행에 대한논쟁과 갈등정도	집행결정에 대한 반발정도	이데올로기의 논쟁정도	정부활동의 감소를 위한 압력의 정도	성공적인 집행의상대적 어려움
분배정책	높다	높다	낮다	낮다	낮다	낮다	낮다
경쟁적규제정책	보통	낮다	보통	보통	다소높다	다소높다	보통
보호적규제정책	낮다	낮다	높다	높다	높다	높다	보통
재분배정책	낮다	높다	높다	높다	매우높다	높다	높다

유상호행정학 37페이지와 208페이지 16번 2003년행정고시문제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4. 살라몬(Salamon)의 ‘직접성의 정도에 따른 행정(정책) 수단분류’에 의할 때 다음 중 직접성이 가장 높은 행정(정책)수단은?

① 조세지출                ② 정부출자기업

③ 사회적 규제             ④ 정부 소비

정답④Salamon의 정책수단 분류에 의하면 정부 소비는 직접시행으로서 직접성의 정도가 높다. 유상호행정학 36페이지 및 206페이지6번 2011년 국가7급 문제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살라몬(L.M.Salamon)의 정책수단 분류

직접성정도	정책수단	정책효과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합법성	관리가능성
고	경제규제, 직접시행(정부소비), 직접대부, 공기업, 공공정보, 보험	중	고	고	저	고
중	사회규제, 조세재원, 교정조세, 부과금, 라벨부착요구, 계약	중	저, 중	저	고	저
저	지급보증, 보조금, 정부지원기업, 바우처, 불법행위책임	고	저	저	고	저

5.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steering)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이론이다.  

② 신공공관리론의 고객중심 논리는 국민을 능동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가적 재량권을 선호하므로 공공책임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수익자부담 원칙 강화, 경쟁원리 강화, 민영화 확대, 규제 강화 등을 제시한다.

정답③신공공관리론은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가적 재량권을 선호하므로 공공책임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기법만을 강조한 나머지 관료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국가의 역할이나 공공행정의 특수성을 부정한다. 기업이란 공급자와 구매자간의 정보의 차이나 상대방의 무지를 이용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업성위주의 이념은 공공행정의 본연의 가치 즉, 공공성, 책임성, 형평성 등을 무시하게 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적 통제나 법의 지배원칙과도 맞지 않다. ①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steering)은 방향잡기이고 노젓기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이론이다. ②신공공관리론의 고객중심 논리는 국민을 수동적 존재로 만드나 신공공서비서는 국민을 능동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다. ④신공공관리론은 수익자부담 원칙 강화, 경쟁원리 강화, 민영화 확대, 규제완화 등을 제시한다. 유상호행정학 35페이지 및 203페이지 288번 2013지방7급 문제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6. 신고전 조직이론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능력과 사회적 규범에 의한 생산성 결정 ② 계층적 구조와 분업의 중시

③ 비경제적 요인과 비공식집단의 중시 ④ 의사소통과 참여의 중시

정답②계층제 구조와 분업의 중시는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 행정관리설등으로 고전적 조직이론의 특징이다.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행정의 변수 중 인간을 중시하는 인간관계론, 행태론 등을 의미한다. 계층제 구조와 분업의 중시는 과학적 관리론, 행정관리론, 원리주의 등으로 구성된 고전적 조직이론의 특징이다. 유상호행정학 5페이지와 205페이지 15번 2014년 국가9급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행정변수와 행정이론

구분	행정변수	행정이론
고전기(1880년대)	구조	과학적관리론, 관료제, 행정관리설
신고전기(1930-1940년대)	인간	인간관계론, 행태론
현대(1950년대 이후)	환경	생태론, 체제론
	기능	비교행정론
	인간(가치판단과 태도)	발전행정론, 신행정론

7. 다음 중 서울특별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지방소득세         ② 담배소비세

③ 취득세             ④ 지방교육세

정답④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목적세로서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될 수 없다.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은 특별시세 중 취·등록면허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유상호행정학142페이지 및 375페이지 137번 2013년 경찰간부시험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기초단체에 대한 광역단체의 재정조정제도

구분	근거	재원	교부주체	교부대상
징수교부금	지방세법	광역세징수액의 3%	특별시·광역시·도	자치구· 시· 군
자치구조정교부금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취·등록면허세의 일부	특별시·광역시	자치구
시·군조정교부금	지방재정법	광역세징수액의 27%	광역시·도	시·군

8. 윌슨(J. Q. Wilson)은 정부규제로부터 감지되는 비용과 편익의 분포에 따라 규제정치를 아래 표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에 들어갈 유형의 명칭과 그 사례의 연결이 가장 적합한 것은?

구분		감지된 편익
		넓게 분산	좁게 집중
감지된 비용	넓게 분산	㉠	㉡
	좁게 집중	㉢	㉣

① ㉠ 대중적 정치 - 각종 위생 및 안전규제

② ㉡ 고객정치 - 수입규제  

③ ㉢ 기업가적 정치 -  낙태규제

④ ㉣ 이익집단 정치 -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정답②㉡고객정치는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규제, 수입규제, 각종의 직업면허, 각종의 사업인가 등과 같이 비용은 분산되고 편익은 소수에게 귀속된다. 윌슨(J.Wilson)제시한 규제의 4가지 정치적 상황 중 규제의 비용은 이질적인 불특정다수인에게 부담되나 그것의 편익은 대단히 크며 동질적 소수인에게 귀속되는 상황으로서 피 규제 산업에 의한 규제기관의 포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① ㉠대중적 정치는 음란물 규제와 낙태규제처럼 비용과 편익이 동시에 넓게 분산되는 경우다. ③ ㉢기업가적 정치는 환경오염규제, 각종위생 안전규제처럼 비용은 좁게 집중되고 편익은 넓게 분산되는 경우다. ④ ㉣이익집단정치는 노사분규, 의약분규 규제처럼 비용과 이익이 동시에 집중되는 경우다. 유상호행정학19페이지와 172페이지 111번 2013경찰간부시험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Wilson의 규제정치모형

구 분		규제편익
		집중	분산
규제비용	집중	(1) 이익집단의 정치	(3) 운동가정치(기업가정치)
	분산	(2) 고객정치	(4) 대중적 정치

(1)이익집단의 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 국한되는 경우다. 노사규제, 의약분업규제, 중소기업간 영역규제 대립 등이 해당된다. (2)고객정치는 비용은 분산되고 편익은 소수에게 귀속된다.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규제, 수입규제, 각종의 직업면허, 각종의 사업인가 등 협의의 경제규제가 이에 해당된다. 윌슨(J.Wilson)제시한 규제의 4가지 정치적 상황 중 규제의 비용은 이질적인 불특정다수인에게 부담되나 그것의 편익은 대단히 크며 동질적 소수인에게 귀속되는 상황으로서 피 규제 산업에 의한 규제기관의 포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3)기업가적 정치는 비용은 소수에게 집중되지만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운동가정치(기업가정치)’는 피규제 집단에게 비용이 좁게 집중되지만, 일반시민에게는 편익이 넓게 분포되는 상황으로 환경오염규제, 위해물품규제, 안전규제, 약자보호규제 등 대부분의 재분배정책이나 사회적 규제가 해당된다. (4)대중적 정치는 이익집단정치와 반대로 규제의 비용과 편익이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는 경우로 음란물 규제, 종교 활동이나 언론에 대한 규제로서 일반국민들의 관심이 희박하다. 대체로 비용이나 편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면 크게 느껴져 정치활동이 활발한 반면, 다수에게 분산되면 작게 느껴져 정치활동이 약해진다.

9. 신제도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에서 규명하고자 했던 개인의 선호체계와 행위결과 간의 직선적 인과관계에 의문을 제기한다.  

②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계열에는 거래비용 경제학, 공공선택이론, 공유재이론 등이 있다.  

③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 때문에 새로운 제도적 관행이 채택된다고 주장한다.  

④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경로의존적인 사회적 인과관계를 강조하므로 특정 제도가 급격한 변화에 의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한다.

정답④역사적 신제도주의는 한번 일정한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그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인 경로의존적인 인과관계를 중시하나 전쟁이나 IMF와 같은 외부적인 강력한 충격에 의해 급격한 제도 변화가 나타나므로 특정 제도가 급격한 변화에 의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한다. 유상호행정학31페이지와 196페이지 243번 2012국회8급 시험문제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구분	역사적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학문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제도의 측면	공식적측면	비공식적측면	공식적측면
제도의 개념	역사적특수성과 경로의존성	사회문화 및 상징	개인의 합리적 계산
촛점	국가중심(국가의 자율성), 전체주의, 제도의 상이성 설명	사회중심(문화의자율성), 전체주의, 문화의 유사성 설명	개인중심(개인의 자율성),개체주의
제도의 범위	넓다(거시적 ; 국가, 정치체제=제도)	넓다(거시적 ; 사회문화)	좁다(미시적 ; 개인간 거래행위)
제도의 변화 원인	결절된 균형, 우연, 외부적충격	인지, 상징흡수, 동형	비용편익분석 , 전략적선택
접근법	귀납적(비교연구,사례연구)	귀납적(경험적,형이상학적신비주의,해석학,민속학,현상학적연구)	연역적(일반이론추구), 방법론적 개체주의
중점	동일목적의 제도가 국가별로 다르게 형성되는 경로의존성과 권력의 불균형성을 중시, 제도의 장기적지속성 중시, 개인의 행위를 결정하는 국가의 자율성 강조.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구조, 상징, 인지적･도덕적 기초, 사회문화 중시, 사회적정당성을 얻기 위해 제도적 동형화가 나타난다.	개인들의 전략적 행위에 의해 제도 형성, 제도의 균형중시
개인의 선호	내생적(역사가 개인 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다), 행정인, 정치체제가 개인 선호를 형성	제도의 형성과 변화 과정에서 내생적 선호(주어진 것이 아니다)와 비공식적인 과정을 중시, 사회인, 사회문화 및 상징이 개인 선호를 결정	외생적(개인이 만들어 내는 것), 경제인, 개인의 고정된 선호가 전체선호를 결정한다.

10. 엽관주의 인사의 단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한다.  

③ 행정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④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킨다.  

정답④엽관주의는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시킨다. 엽관주의는 정당의 공헌도에 의거 공직임용이 되기 때문에 그 근본에 있어서 행정의 민주화와 관계가 깊다. 유상호행정학284페이지 25번 2007서울9급 문제 강의 내용에서 그대로 출제 되었다.

11. 관료제 병리에 관한 연구 내용과 학자 간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굴드너(Gouldner) - 관료들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무사안일주의를 초래한다.    

② 굿셀(Goodsell) - 계층제 조직의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승진하게 되는 병리현상이 나타난다.  

③ 머튼(Merton) - 최고관리자의 관료에 대한 지나친 통제가 관료들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④ 셀즈닉(Selznick) - 권한의 위임과 전문화가 조직 하위체제 간 이해관계의 지나친 분극을 초래한다.  

정답②계층제 조직의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승진하게 되는 병리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한 학자는 피터(Peter)다. 굿셀(Goodsell)은 관료제옹호론자이다. 유상호행정학 264페이지 91번 2012서울7급 문제와 92번 2012지방7급문제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12. 정책집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Pressman &Wildavsky)는 집행과정상의 공동행위의 복잡성을 강조하였다.

② 버만(Berman)은 집행현장에서 집행조직과 정책사업 사이의 상호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③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Smallwood)의 정책집행자 유형 중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의 대략적인 방향을 정책결정자가 정하고 정책집행자들은 이 목표의 구체적 집행에 필요한 폭넓은 재량권을 위임받아 정책을 집행하는 유형이다.

④ 사바티어(Sabatier)는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법과 상향식 접근법의 통합모형을 제시했다.

정답③정책의 대략적인 방향을 정책결정자가 정하고 정책집행자들은 이 목표의 구체적 집행에 필요한 폭넓은 재량권을 위임받아 정책을 집행하는 유형은 재량적 실험가형이다.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집행 담당 관료들이 큰 권한을 소유하고 정책과정 전체를 좌지우지하며, 결정권까지 행사한다. 유상호 행정학 62페이지와 63페이지와 240페이지 194번 2011년 국회9급문제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 되었다.

Nakamura와 Smallwood의 정책유형

구분	내용
고전적 기술자형	정책결정자는 정책목표와 세부정책내용까지 결정하며, 정책집행자는 이들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엄격하게 분리되며,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가 결정한 정책내용을 충실하게 집행한다.
지시적 위임가형	정책결정자가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만, 정책집행자도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정적 권한을 보유한다. 따라서 정책집행자도 상당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목표가 수립되고 대체적인 방침만 정해진 뒤 나머지는 집행자에게 위임된다.
협상자형	정책결정자가 정책을 결정하지만 독단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대해서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 간에 타협과 흥정을 한다. 집행자는 정책의 목표와 수단에 대해 결정자와 협상한다. 정책집행의 실패 요인으로 집행자의 정책목표 왜곡을 들 수 있다. 정책을 평가하는 주요한 기준은 주민만족도이다.
재량적 실험가형	정책결정자는 추상적인 정책목표를 지지하며, 이러한 정책목표를 구체화하고 정책수단을 채택하도록 광범위한 재량권을 정책집행자에게 위임한다. 정책결정자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집행자들이 정책목표의 구체화, 수단선택, 정책시행을 자기 책임 하에 관장한다. 대립, 갈등하고 있는 정책결정자들 간에 구체적 정책목표 및 정책 수단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다.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정보, 기술, 현실 여건들 때문에 결정자들이 구체적인 정책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문다. 결정자들은 정책에 대한 확신이 없고 정책의 대부분을 집행자들에게 위임한다. 집행자들은 정책 목표의 구체화, 수단 선택, 정책 시행을 자기 책임 하에 관장한다.
관료적 기업가형	정책집행 담당 관료들이 큰 권한을 소유하고 정책과정 전체를 좌지우지하며, 결정권까지 행사한다. 정책집행자 자신이 정책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가 채택되도록 설득한다. 정책집행자는 자신이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확보하기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정책집행자는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13. 리더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성론적 접근법은 주로 업무의 특성과 리더십 스타일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② 행태론적 접근법은 리더의 행동과 효과성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다.  

③ 상황론적 접근법에 기초한 이론의 예로 피들러(F. Fiedler)의 상황적합적 리더십이론, 하우스(R. J. House)의 경로-목표 모형 등을 들 수 있다.

④ 변혁적(transformatioinal) 리더십이 거래적(transactional) 리더십보다 늘 행정에 유용한 것은 아니다.  

구분	개념	리더의 역할
거래적 리더십	일상적인 리더십으로서, 업무를 할당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며, 보상하는 리더십 행위를 말한다.	⦁추종자들과 사회적 관계에서 합리적·타산적 교환관계를 설정하려 한다. ⦁추종자들이 자기 역할과 과제를 명료화하고 익히는 것을 인도한다. ⦁추종자들에게 임무수행의 방향을 제시하고 자신감을 심어주며, 그들을 지원한다. ⦁추종자들이 스스로의 욕구를 이해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0.보상과 통제관계를 중시한다.
변혁적 리더십	조직의 노선과 문화를 변동시키려고 노력하는 변화 추구적·개혁적 리더십이다. 조직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고, 그러한 비전이 새로운 현실이 되도록 적절한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조직의 문화를 개조할 수 있는 리더십이다.	⦁조직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신념을 변화시켜 변동을 실천한다.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지속적 학습을 지원한다. ⦁조직과 개인이 공생적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단합하게 한다. ⦁부하직원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배려를 한다. ⦁인간의 행태나 상황뿐 아니라 리더의 개인적 속성도 다시 재생시키고 있으므로 신 속성론에 해당한다.

정답①특성론적 접근법은 속성론, 자질이론, 일차원적 리더십이라고도 하며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리더의 기본적 특성인 리더의 특성, 지적능력, 성격 등을 통해서 리더십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주로 업무의 특성과 리더십 스타일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은 상황론적 접근법이다. 피들러(F. Fiedler)는 리더십의 스타일을 측정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기법들을 개발하면서 리더십의 스타일을 인간관계적 스타일과 과업중심적 스타일로 구분하였다. 피들러(F. Fiedler)는 세 가지 상황적 변수를 추출하고 제일 중요한 변수가 지도자와 집단구성원과의 관계이고, 둘째가 작업구조도이고, 셋째가 직위에 부여된 권한이라고 하였다.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최상의 상황조건이 충족되고, 그렇지 않으면 최악의 리더십상황이 벌어진다. 최상의 상황조건이나 최악의 상황조건이 충족되면 과업중심적 리더십이 좋고, 최상도 최악도 아닌 중간단계에서는 나긋나긋한 인간관계적 리더십이 좋다는 것이다. ②행태론적 접근법은 리더의 행동과 효과성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은 특성보다 실제 리더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지에 대해서 연구한다. ③하우스(R. J. House)의 경로-목표 모형도 지도자와 집단 상황을 다 같이 고려 한다는 의미에서 상황론과 같으나 상황에 따라 리드십의 스타일을 달리함으로서 실적으로 유도한다. ④변혁적(transformatioinal) 리더십이 거래적(transactional) 리더십보다 늘 행정에 유용한 것은 아니다.  

유상호 행정학 84페이지와 279페이지 176번 2012년 국회8급 문제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 되었다.

14. 상황론적 조직이론과 자원의존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원의존이론은 어떤 조직도 필요로 하는 자원을 모두 획득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  

②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모든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조직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    

③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조직을 환경과의 관계에서 피동적 존재로 본다.

④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효과적인 조직설계와 관리방법은 조직환경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정답③자원의존이론에서는 조직의 변화가 환경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주도적, 능동적 행동을 강조한다. 자원의존이론은 전략적선택이론과 미시적 임의론에 해당한다. 유상호 행정학 71페이지와 256페이지 45번 2008년 지방7급 문제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 되었다.

구분	결정론	임의론
개별조직	구조적 상황론	전략적 선택이론 자원의존이론
조직군	조직군 생태론 조직경제학 -주인 대리인이론 -거래비용경제학 제도화 이론	공동체 생태론

15. 다음은 예산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 :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B : 모든 수입은 국고에 편입되고 여기에서부터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A : 예산 단일의 원칙   B : 예산 총계주의 원칙

② A : 예산 총계주의 원칙 B : 예산 단일의 원칙

③ A : 예산 통일의 원칙   B : 예산 총계주의 원칙

④ A : 예산 총계주의 원칙 B : 예산 통일의 원칙

정답④A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완전성의 원칙)이고, B는 예산 통일성의 원칙이다. 유상호 행정학 102페이지와 308페이지17번 2004년 경기9급 문제 18번 2013경정승진문제에서 그대로 출제 되었다.

전통적 예산원칙
공개성의 원칙	예산내역을 국민과 국회에게 알려야 한다.(예외; 신임예산, 국정원기밀정보비, 국방비･외교활동비)신임예산이란 지출내용과 액수를 미리 추측하기 어려운 전시나 국가의 안전보장상 그 내용을 밝히기 곤란할 경우, 입법부가 총액만 결정하고 예산 각항의 실질적인 부분은 행정부가 결정해서 지출하는 제도이다.
명료성(명확성)의 원칙	예산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되도록 해야 한다.(예외 ; 총괄예산)
완전성의 원칙(예산총계주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예외; 순계예산, 차관전대, 현물출자, 수입대체경비)
단일성의 원칙	예산은 단일구조로 구성해야한다. 회계장부가 하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예외 ; 추경, 기금, 특별회계)
한정성의 원칙	목적(질적);목적 외 사용금지(예외; 전용, 이용금지), 규모(양적);금액초과사용금지(예외;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시간적; 회계연도독립(예외; 이월비, 계속비, 조상충용)한계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조상충용[繰上充用]이란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다음 연도의 세입을 미리 당겨 충당·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가불)
통일성의 원칙	전체세입으로 전체세출을 충당해야 한다. 모든 수입은 하나로 합쳐서 지출되어야 한다는 예산원칙이다.(예외; 목적세 및 기금, 특별회계, 수입대체경비)
사전승인 원칙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준예산, 사고이월, 예비비)
정확성의 원칙	예산과 결산은 일치해야 한다.

16. 직위분류제를 형성하는 기본개념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직급 -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 곤란성․책임도 및 자격수준이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직위를 포함하는 것

② 직류 -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의 군

③ 직렬 - 난이도와 책임도는 서로 다르지만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직급의 군

④ 직군 - 직무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범주

정답①"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강의 시에 양팔간격으로 벌려라고 한 것은 직급이고, 앞으로 나란히 라고 한 것은 직렬이다. 라고 강조한 것이 그대로 출제되었다.

구분	용어 정의
직위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직급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직군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직렬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직류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직무등급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등급	"등급"이란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횡적인 군이다.(공무원법5조에는 명문화 되어있지 않다)

유상호 행정학92페이지와 294페이지90번 2004년 경기9급 문제 18번 2013경찰간부와 2010국가9급 문제에서 그대로 출제 되었다.

17.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여 예산집행자로 하여금 보다 예산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 예산집행의 장치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계속비                                ②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③ 예산의 이용(移用)과 전용(轉用)         ④ 예산의 이체(移替)와 이월(移越)

정답②기재부장관이 중안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는 예산의 배정과 중앙관서의 장이 산하기관의 장에게 재배정하는 예산재배정은 예산집행의 통제장치에 해당한다.

유상호 행정학113페이지와 327페이지130번 2014년 국가9급 문제에서 그대로 출제 되었다.

구분	제 도	내 용
재정 통제	예산 배정	기재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분
	예산재배정	중앙관서의 장이 산하기관의 장에게 예산을 다시 배분
	지출원인행위 통제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한 통제
	정원･보수 통제	중앙인사기관장과 중앙예산기관장과의 협의
	예산안 편성지침	예산안 편성준칙의 시달
	표준예산제도	인건비등 경상사무비에 대한 사전한도 시달
	통합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총 망라하여 집행
	총사업비제도	개개의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총괄적으로 관리
신축성유지	이용	입법과목(장･관･항)간에 상호융통(국회의결 필요)
	전용	행정과목(세항･목)간에 상호융통(국회의결 불필요)
	이체	직제 개편 등으로 예산의 책임소관 변경
	이월	다음 연도에 넘겨서 예산사용(명시이월･사고이월)
	계속비	수년을 요하는 대규모 공사 등에 5년 간 이내 예산지출
	예비비	예산외의 지출 및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긴급배정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배정
	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 후 추가로 편성된 예산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불성립 시 전년도예산에 준하여 집행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권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법률과 동일 효력)
	총괄배정예산 (지출대예산)	지출한도내에서 자율편성(Top-down)
	다년도예산	회계연도에 구애받지 않고 3년 이상으로 세출예산을 운영
	국고채무부담행위	법률, 세출예산, 계속비 외에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지출통제예산 (총액계상예산)	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하고 집행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지출

18. 다음 중 지방자치의 의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주주의의 훈련   ② 다양한 정책실험의 실시

③ 공공서비스의 균질화   ④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의 반응성 제고

정답③지역 간의 형평성을 강화 시키고 균질화를 위해서는 중앙집권이 유리하다. 유상호 행정학 351페이지 4번 2012년 군무원9급 문제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 되었다.

19.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의 방만한 운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89조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다음 중 위 법 조항에 명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부동산 경기 등 경기부양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③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정답①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 등 경기부양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다. 유상호 행정학315페이지 58번 2014년 보건9급 문제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 되었다.

20. 우리나라의 주민직접참여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③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④비례대표지방의원은 주민소환투표 대상이 아니다. 유상호 행정학380페이지와 163번 출제예상문제에서 그대로 출제 되었다.

[히끼러브]

이렇게 하면 안 오글거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