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부부’의 고통스런 일상/큰 병원이 좋다는 신화의 붕괴/피죤,국세청·경찰·노동부 등에 전방위 금품 로비

[땅오아부지]

[낮은목소리] 각방 쓴 지 5년, 나 혼자 지옥에 삽니다-무늬만 부부’의 고통스런 일상

부부는 일요일이면 함께 교회에 나간다.사람들은 늘 차분하고 조용한 부부를 바라보며 “부부싸움도 안 하게 생겼다”고 칭송하곤 한다.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다.각방 쓴 지도 벌써 5년, 마음의 문을 닫은 지 오래다. ‘정서적 이혼’ 상태지만 실제 이혼은 하지 않았다.가정은 조용히 유지된다.아내는 자녀를 돌보는 일에 집중하고 남편은 회사일에 몰두한다.그러다 문득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한다.‘창밖으로 뛰어내려버릴까?’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출근하던 남편도 생각한다.‘이대로 차를 몰아 전봇대를 받아버릴까?’ 묵은 분노가 불발탄처럼 가슴을 짓누른다.

깨진 부부관계로 힘겨워하면서도 어디에 하소연도 못한 채 혼자만의 지옥에 사는 ‘무늬만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오래된 부부 사이에 나타나던 이런 현상은 최근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 사이에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문제가 곪아터져도 한국의 부부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조차 꺼린다.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연은 취재 내용과 각종 상담소에 접수된 사례를 조금씩 뒤섞었다. 전문가들의 진단과 조언도 곁들였다.“애들 학원비 보내” 옆방의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답은 오지 않았다. 속이 끓는다

#44살 아내의 이야기
띠띠띠띠띠─. 밤 10시,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다.싸늘한 가을 공기가 비집고 들어왔다. 옅은 술냄새도 실려왔다.거실 소파에 앉아 초등학생 딸아이와 텔레비전을 보던 나는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보지 않아도 지금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 남편이다.마침 텔레비전에서 우스운 장면이 나왔다.조금 과장되게 웃으면서 딸아이를 껴안았다.내 품에 안긴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아빠, 다녀오셨어요?” “응….” 희미하게 대답을 하며 남편은 거실을 지나 안쪽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다.탁, 문이 닫히자 비로소 내 몸도 긴장을 푼다.“너도 인제 들어가서 자.” 딸아이를 들여보내고 거실 불을 끈 뒤 내 방으로 들어왔다.

방안에는 1인용 침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사방이 고요하다.누우려다가 무심코 달력을 봤다.내일이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아이의 학원비를 내는 날이다.전업주부인 나는 대기업 부장님인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 쓴다.날짜가 이렇게 되도록 남편은 학원비를 챙겨 주지 않았다.가족은 뒷전이니 또 잊어버린 게 틀림없다.이런 것 하나 못 챙기면서 맨날 술이나 먹고 다니다니,저런 사람도 아빠 자격이 있나, 화가 난다.학원비를 달라고 말해야 하지만 남편 방까지 가서 그와 얼굴을 맞댈 생각은 없다.“애들 학원비 보내.” 짧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답은 오지 않았다.속이 끓는다.휴대전화 문자 목록을 들여다봤다.광고 문자뿐이다.갑자기 콧날이 시큰하다.밤중에 주책이다.컴퓨터를 켜고 고스톱 게임에 접속했다.

우린 ‘유령부부’다. 한집에 살아도 서로 없는 사람 취급을 한다.남편과 본격적으로 각방을 쓴 지 5년째다.5년 전 처음 이 방에서 홀로 잠들던 밤,많이 울었다.이제는 눈물도 나지 않는다.나는 남편을 포기했다.그렇게 생각한다.아이들을 위해서 엄마 자리를 지킬 뿐이다.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20대의 우리는 연애결혼을 했다.대기업의 말단 사원이었던 남편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였다.나는 정장이 잘 어울리는 그가 좋았다.나도 결혼 전에는 회사를 다녔지만 아이를 갖고는 그만뒀다.첫아이를 가졌을 때 입덧이 심했다.홀로 남편을 기다리며 종종 전화를 했다.“퇴근할 때 귤 좀 사오면 안 돼?” 취한 남편은 자정이 넘어 빈손으로 들어왔다. 늘 바빴고 늘 변명을 했다.임신을 하며 자연스레 줄어든 성관계는 출산 뒤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맨날 늦게 오고 아이는 나 혼자 키우라는 말이야?”,“주말에라도 집안일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도대체 가족들한테 관심이 있기나 한 거야?”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제발 돌아봐달라고 애원하고 싶을 때마다 나는 엄청나게 화를 냈다. 소리를 지르다 흐느껴 울고 있는 나를 내버려두고 남편은 말없이 나가버리곤 했다.걷잡을 수 없이 분노가 쌓여갔다.육아에 매여 고립된 나와 달리 남편은 직장에서 승승장구했다.동기 중에 가장 먼저 과장이 됐고 금세 부장이 됐다.일주일에 3~4일을 술에 취해 귀가했고 주말이면 누군가와 골프를 치러, 낚시를 하러 갔다.남편이 아들·딸에게 무뚝뚝한 것은 아니었지만 가족은 늘 뒷전이었다.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인 줄 연애할 때는 꿈에도 몰랐다.

어느 순간, 대답도 없는 남편을 향해 혼자 소리를 지르고 있는 나 자신이 불쌍해졌다. “각방 쓰자.” 이 말에도 남편은 별 대꾸를 안 했다. 이후에도 남편 직장의 부부동반 모임이나 양가의 행사, 교회 등을 함께 간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볼 때면 가증스러워 죽이고 싶은 증오가 치민다.이미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에 우리 부부는 너무 늦었다.계속 지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우울증으로 자살충동까지 겪고 결혼 15년만에 상담소를 찾아 10번 상담 끝에 합방

#46살 남편의 이야기

어깨가 뻐근하다.오늘 하루 의자에서 몇 번이나 일어났는지 세어본다.화장실 갈 때 두 번, 점심 먹으러 갈 때 한 번,담배 피우러 나갈 때 두 번 일어났다.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꼬박 11시간을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충혈된 눈을 감았다 뜬 뒤 시계를 보며 사무실을 떠났다.오늘은 입사 동기 모임이다.회사 근처 고깃집에 가니 어느새 배가 나온 동기들이 소주를 마시고 있다.자욱한 연기 사이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술자리는 2시간가량 이어졌다.이번 인사 이동 이야기부터 주식,아파트 시세,자식 이야기 순으로 건조한 대화가 오고가더니 자리가 끝났다.

대리운전 기사에게 지폐를 쥐여주고 지하주차장을 휘청휘청 걸어갔다.엘리베이터 앞에서 발걸음이 멈칫한다.집 근처에 사는 후배라도 불러 한잔 더 하고 들어갈까.집에 들어갈 때면 공허한 마음 가눌 길이 없어 방황하곤 한다.문을 열고 들어가면 싸늘한 아내의 얼굴을 봐야 한다.아내와 아이들이 앉아 있는 거실을 이방인처럼 숨죽여 지나가야 한다.일부러 문소리를 크게 내며 들어갔지만 거실에 있는 아내는 내 쪽을 쳐다보지도 않는다.즐거운 듯 딸아이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다.방에 있는 중학생 아들은 아빠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는다.매일 겪는 일인데도 늘 부끄럽고 초라하다. 쯔쯔, 못난 남자, 누군가 조롱을 하는 듯하다.

방에 들어와도 바깥에 있는 아내의 기척에 신경이 곤두선다.자리에 눕는데 문자가 왔다.“애들 학원비 보내.” 옆방의 아내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가슴속에 분노가 일렁인다.나보다 두 살 어린 아내는 원래 애교가 많은 귀여운 여자였다. 하지만 결혼과 임신,출산을 겪으며 나날이 짜증이 늘어갔다.힘들게 회사에서 일하고 왔는데도 집에 오면 잔소리에 시달려야 했다. 나를 존경하는 듯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내 일거수일투족이 불만인 듯했다.처음에는 화도 내보고 달래도 봤지만 곧 지쳤다.화내는 아내가 두려워졌다.나만 참으면 되지…화내는 아내를 피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는 잘나가는 남자였다.하지만 집구석에만 들어오면 나는 못난 남자가 됐다.결혼이,가족이 내 발목을 잡는 듯했다.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다주고 번듯한 대기업 부장이 되어 체면을 살려줘도 고마운 기색이 없다.이혼을 해버릴까 생각할 때면 두 아이 생각이 났다.이혼남이라는 이름도 부담스럽다.부모님을 생각해도 그렇다.아내와 나는 잘 지낸다.각방을 쓰지만 아내 품이 별로 그립지도 않다.그렇다고 특별히 외도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제법 사이좋은 부부 행세도 한다.나는 조만간 회사에서 임원급으로 승진을 할 것이다.아이들은 성공한 아빠를 내심 자랑스러워할 터다.

하지만 불쑥불쑥 올라오는 분노,외로움,무력감,좌절감은 어쩌지 못한다.가을이 와서 그런지 요즘에는 자꾸만 기분이 울적해진다. 나는 왜 사나, 이런 생각에 빠질 때면 방에서 혼자라도 술을 마시고 잔다. 이혼을 하면 행복할까, 아내는 행복할까, 더 늙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산다.이 부부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 각자의 지옥에 살던 부부는 급기야 우울증으로 자살충동까지 경험했다. 상처가 곪을 대로 곪은 뒤에야 부부는 용기를 내 한 부부상담 클리닉을 찾았다. 결혼 15년 만의 일이었다. 1주일에 한 번씩, 10번의 상담 끝에 다시 합방을 했다. 서로 마음을 몰라줘 미안하다고 했다. 두 달 반 만에 일어난 일이다

큰 병원이 좋다는 신화의 붕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분석한 ‘의료기관별 사망비’ 국내 최초 공개…
더 비싼 병원비 받는 ‘빅5’ 등 상급 종합병원이 사람을 더 살리지 못하지만, 병원간 사망비 격차는 3배 달해

어려운 결정이었다. 기자의 손에 들린 자료는 ‘의료기관별 중증도보정사망비’(이하 사망비)였다. 우리나라의 모든 대형 병원에서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도 사망한 확률을 담은 자료였다. 간단히 말하자면, ‘대한민국 병원 성적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병원의 의료 수준을 종합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단서는 없었다. 환자들은 “이 병원 크더라” “그 의사 용하더라” 수준의 입소문을 따라 병원을 떠돌았다. 대한민국 환자에게 의료 시장은 방대했지만, 활용할 정보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다. <한겨레21>은 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사망비 자료를 입수했다. 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자료를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내용이었다. 자료가 불러올 역풍은 적지 않을 터였다. 특히 사망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의료기관의 반발은 불 보듯 뻔했다. 그 가운데는 이른바 ‘재벌병원’도 있었다. 병원 사망비 통계는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논쟁을 낳는 주제이기도 하다. 심평원은 지난해 가을 이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이 넘도록 공개 일정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여기, 사망비 자료를 공개한다. 일부 대형 병원들이 오래 숨기고 있던 정보가 국민에게 고루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_편집자

뜻밖이었다.

심평원 자료는 기대와 한참 달랐다. 큰 병원이, 유명한 병원이 환자를 잘 고칠 것이라는 통념은 깨졌다. 적어도 심평원의 사망비 자료가 보여주는 현실은 예측을 무시했다.

한 해 매출 1조원을 넘어서는 대형 병원인 이른바 ‘빅5’의 사망비를 살펴봤다. 빅5는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연건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을 가리킨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방문하는 지방 환자의 절반 이상이 빅5를 찾았다. 전국 환자들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5개 병원의 막강한 흡입력은 주지의 사실이었다. 사망비만 보면 성적은 초라했다. 5개 병원 가운데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학교연건병원 2곳만 사망비가 평균을 밑도는 양호한 성적을 냈다(표1 참고). 나머지 서울삼성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의 사망비는 전체 평균 수준에 머물렀다. 수치만 보면, ‘좋은’ 병원이 아닌 ‘평범한’ 병원이었다. 이 병원들 앞에는 ‘숨은 실력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등 지방 종합병원이 길게 줄을 서고 있었다.

전국 환자들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5개 병원의 막강한 흡입력은 주지의 사실이었다. 사망비만 보면 성적은 초라했다. 5개 병원 가운데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학교연건병원 2곳만 사망비가 평균을 밑도는 양호한 성적을 냈다.

1250억원 값을 못한 상급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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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와 밀접히 관련된 병원들도 명성에 못 미쳤다. 빅5 관련 병원 가운데 사망비 통계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온 곳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울산대학교병원뿐이었다. 그 밖에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릉아산병원, 강북삼성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원주기독병원(연세대학교 부속 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7곳이 평균 수준에 속했다. 창원삼성병원, 성빈센트병원(가톨릭대학교 부속 병원)은 오히려 사망비가 높은 그룹에 속했다.

빅5 관련 병원을 모두 합하면 사망비가 낮게 나타난 상위권에 속한 곳이 4곳, 중위권이 10곳, 하위권이 2곳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이 된 66곳 가운데 16곳(24%)이 상위권에 속한 점을 고려하면, 빅5 관련 병원 가운데 사망비가 낮은 그룹에 속한 비율(25%) 역시 큰 차이는 없었다. 한편 사망비가 높은 그룹에 빅5 병원이 속한 경우는 단 2곳(15%)으로, 전체 평균(32%)보다 낮았다. 종합하면, 빅5 병원의 사망비가 전체 평균에 비해 약간 낮지만 뚜렷한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른바 ‘3차’와 ‘2차’ 의료기관을 가리키는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사이에 사망비 차이도 미미했다. 먼저 상급 종합병원의 의미부터 잠깐 살펴보자.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규모 및 중증질환 환자 비율 등을 고려해 종합병원 가운데 일부를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한다.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좀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병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상급 종합병원은 일반 종합병원보다 4%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를 ‘요양급여비용 종별 가산금’이라고 부른다. 이에 따라 2010년 상급 종합병원은 약 1250억원을 환자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더 받았다. ‘수준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었다.

상급 종합병원들이 과연 ‘돈값’을 했을까. 사망비만을 놓고 보면,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사이에 수준 차이는 거의 없었다(표2 참고). 빅5 병원을 제외한 61개 병원의 사망비를 보면, 상급 종합병원 가운데 사망비가 평균 수준이거나 평균보다 낮은 병원의 비율은 65.8%였다. 이는 종합병원의 비율(65.2%)보다 불과 0.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상급 종합병원들이 지난해 종별 가산금으로 추가적으로 벌어들인 액수는 병원당 30억원 정도였다.

병원에 따른 사망비 격차도 무척 컸다. 심평원 자료를 보면, 병원별 실제 사망자 수에 환자 중증도를 고려한 예측사망비를 나눈 중증도보정사망비가 가장 낮은 일부 병원들은 0.5를 약간 웃돈 반면에, 사망비가 가장 높은 병원들은 1.5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 따라 사망비가 3배 가까이 차이 났다. 거칠게 말하자면, 사망비가 높은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 3명이 사망비가 낮은 병원에 갔다면, 그 가운데 1명만 사망하고 2명은 살아남았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어느 병원에 가느냐에 따라 살아남을 확률은 극명하게, 충격적으로 갈렸다.

상급 종합병원 가운데 사망비가 평균 수준이거나 평균보다 낮은 병원의 비율은 65.8%였다. 이는 종합병원의 비율(65.2%)보다 불과 0.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상급 종합병원들이 지난해 종별 가산금으로 추가적으로 벌어들인 액수는 병원당 30억원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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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환자 위한 자료 내야

심평원의 사정에 밝은 한 연구자는 익명을 전제로 “우리나라는 민간병상의 비율이 80%를 넘어서 민간병원의 역할이 큰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의료시장에 막대한 건보재정을 쏟아부으면서도, 정작 환자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를 해왔다. 따라서 이번 자료 공개를 통해 환자들에게 신뢰할 만한 자료를 공개하고, 동시에 의료기관들이 서비스 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중증도보정사망비란?

환자들 중증도 반영한 통계치

예를 들어, 한 마을에 2개의 병원이 있다고 하자. A병원은 쉬운 환자만 받는 반면, B병원은 어렵고 위중한 환자도 받는다. 환자 사망률 기준으로 보면, A병원의 사망률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아무도 그 병원을 좋은 병원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사망률 척도로는 병원의 실력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입된 개념이 ‘중증도보정사망비’이다. 쉽게 말해, B병원에 들어오는 환자들처럼 위중한 상태도 고려해 사망비를 계산한 것이다. 이 통계를 뽑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08년 66개 병원의 통계를 분석한 뒤, 각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들의 중증도를 모두 같은 수준이 되도록 통계적 보정작업을 거쳤다. 이에 따라 한 병원에서 100명의 환자가 사망할 것으로 예상할 때, 실제로 몇 명의 환자가 사망했는지 비교했다. 예상대로 환자가 100명이 사망했다면, 중증도보정사망비는 100이다. 예상을 뛰어넘어 150명이 사망했다면, 사망비는 150이다. 따라서 만약 한 병원의 사망비가 50이라면, 그 병원은 50명 환자를 살려냈거나 사망을 유예했다는 뜻이다. 즉, 중증도보정사망비가 낮을수록 그 의료기관의 실력이 뛰어나다는 말이다.

사망비 그룹별로 제시한 이유

오차 범위 고려해 병원별 순위 공개 안 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자료에서는 조사대상 병원들의 사망비 추정치가 1위부터 66위까지 순위별로 제시됐다. 그러나 병원별 수치는 통계적 오차 범위가 넓었다. 표에 제시된 순위가 실제로는 10위 이상씩 틀릴 수 있는 확률이 컸다. 따라서 <한겨레21>은 병원의 순위는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사망비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평균보다 높거나, 낮은 병원들의 이름을 그룹별로 제시했다.

이번에 발표된 통계의 이면에서는 학술적 논란도 적지 않다. 심평원의 척도로 저마다 상태가 다른 환자들의 사망 예상률을 제대로 산출할 수 있느냐는 지적 때문이다. 심평원 보고서에서도 “의료기관 중증도보정 사망비에 대한… 전문가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계를 개선할 부분이 앞으로도 많다는 뜻이다.

병원 사망비 통계는 이미 국제적 논쟁거리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오랜 논쟁을 거쳐 병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망률 지표를 국가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발표한다(기사 보기 : ‘인터넷 쇼핑보다 쉬운 사망률 검색’). 심평원의 연구에 참여한 한 연구자는 “심평원 통계의 정밀도는 외국에서 발표되는 통계와 비교할 때 더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피죤, 국세청·경찰·노동부 등에 전방위 금품 로비

“따르릉따르릉.”

<한겨레21>이 이윤재 피죤 회장의 비리를 처음 보도(870호 줌인 ‘피죤, CEO와 노동자의 무덤?’ 참조)한 직후인 지난 7월 중순. 피죤의 관할 세무서인 북인천세무서에서 피죤 쪽으로 전화가 걸려왔다(인천시에는 피죤의 부평공장이 있다). “(우리는) 별 탈 없겠죠?” 피죤 회장 일가의 비리 보도에 세무서 직원들은 안위를 걱정한 것일까?

“명절·연말이면 으레 인사를 해야지”

<한겨레21>이 단독 입수한 올해 1월20일자 피죤의 내부 지출결의서와 메모지를 보면 그 비밀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세무서장 100만원, 법인세 과장 50만원, 법인세 계장 30만원, 조사관 30만원, 기타 10만원.’ 서류에는 모두 220만원을 세무서 간부들에게 지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결재란에는 이 회장의 딸인 이주연 부회장이 서명했다. 피죤의 한 전직 간부는 “회사 간부들이 지난 2월16일 저녁 인천시 계양구 북인천세무서 인근 고깃집에서 세무서 간부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며 (결제 내용대로) ‘인사’(금품 제공을 의미)를 했다”고 말했다. 이윤재 회장에 의해 지난 6월 취임 4개월 만에 해임된 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조폭들에게 청부폭행을 당한 이은욱 전 피죤 사장도 “(이 부회장의) 결재 사실을 (직원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확인했다.

피죤이 관할 세무서 간부들에게 금품 제공과 접대를 한 것은 지난 2월 한 번만이 아니라 오래된 관행이라는 의혹이 함께 제기된다. 피죤의 한 간부는 “이윤재 회장이 올 초에 ‘명절이나 연말이 되면 (세무서를) 찾아가서 으레 인사를 해야지, 여지껏 뭐하고 있느냐’며 관련 부서 임직원을 질책했다”고 전했다. 피죤이 연말·연초나 명절 때 세무서 간부들을 상대로 금품 제공과 접대를 상습적으로 해왔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피죤의 또 다른 간부는 “세무서 간부들과의 만남은 원래 설날 이전인 1월에 갖고자 했는데, 그쪽 요청에 따라 2월로 미뤄진 것”이라며 “설날을 앞두고 만나면 정부의 암행 감찰에 적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제정한 ‘국세공무원행동강령’을 보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선물·향응 등은 일절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를 받는다. 북인천세무서 관계자는 피죤의 뇌물 로비 의혹에 대해 “기업인들과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피죤과의 식사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죤이 이윤재 회장 부녀의 지시로 금품 로비를 한 의혹이 제기되는 정부기관은 국세청뿐이 아니다. 경찰·고용노동부 등 회사 비리와 관련된 다수의 정부기관을 상대로 피죤이 전방위 뇌물 로비를 벌였다는 제보가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쏟아졌다.

“설마 경찰서 안에서 돈봉투를 놓고 갈 줄은 몰랐죠.” 경남 양산경찰서의 ㅈ 형사는 지난해 12월 말 자신이 겪은 ‘황당한 경험’에 관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피죤은 지난해 10월 말 부산경남지점에서 제품을 몰래 빼돌려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자, 관련 직원 4명을 양산경찰서와 금정경찰서에 각각 고소했다. “피죤의 ㄱ 상무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자꾸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낌새가 좀 이상했죠. 그래서 거절하고 사무실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경찰서로 찾아온 ㄱ 상무는 사건 처리에 대한 부탁과 함께 업무에 활용하라며 회사 수첩을 놓고 갔다. 하지만 그 속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어 있었다. “돈봉투라고 직감하고 바로 경찰서 내 청문감사실에 신고했습니다.” 그의 예감처럼 봉투 속에는 5만원권 지폐 60장(300만원)이 들어 있었다. 피죤의 한 간부는 “이윤재 회장의 지시를 받고 ㄱ 상무가 담당 형사에게 금품 로비를 한 것”이라며 “ㄱ 상무는 금정경찰서의 ㅅ 형사에게도 금품 로비를 시도했으나, 당사자의 거부로 실패했다”고 말했다.

	» 이윤재 피죤 회장이 비리를 은폐하려고 국세청·경찰·노동부 등 다수의 국가기관을 상대로 전방위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제보가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쏟아졌다. 피죤이 지난 1월20일 작성한 지출결의서와 메모지를 보면, 관할 세무서 간부 4명에게 현금 220만원을 나눠 지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이 회장의 딸인 이주연 부회장이 서명을 한 것으로 돼 있다.

사건 무마 위해 경찰 출신 고용

양산경찰서는 피죤이 고소인 자격이고 단순한 감사 표시라는 이유로, 입건도 하지 않고 돈을 되돌려주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사건 조사 초기 단계에서 돈을 준 것은 감사의 뜻보다는 사건 처리를 유리하게 해달라는 뇌물의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 경찰은 음주단속이나 교통사고 같은 단순사건의 피의자가 소액의 금품을 건넨 경우에도 뇌물공여 의사표시로 입건해 벌금형에 처하곤 한다. 피죤의 한 간부는 “당시 이윤재 회장은 (돈봉투) 사건 무마를 위해 경찰 출신들을 임시 고용했다”고 전한다. 이 회장은 평소에도 경찰 출신에게 직원들의 뒷조사를 맡기는 등 이들을 자주 활용했다고 한다. 이 회장은 지난 9월5일 이은욱 전 사장에 대한 청부폭력 사건이 발생한 뒤 자신에게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담당 변호인을 갑자기 기존 법무법인 세종에서 김앤장으로 바꾸었다. 김앤장의 피죤 담당 변호인 중에는 경찰 간부 출신인 강승수 변호사가 포함돼 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주 상하이 총영사관 영사들과 중국 여성의 추문 사건이 터졌을 때 치안영사로 근무할 당시 문제의 중국 여성과 찍은 사진이 언론에 공개돼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피죤이 고용노동부에 금품 로비를 한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4월 피죤의 마케팅 담당 임원으로 일하다 해임된 ㄱ 상무로부터 이윤재 회장 앞으로 우편물이 배달됐다. 피죤의 한 간부는 “우편물에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 발칵 뒤집혔다”며 “그중에는 지난해 말 ㅅ 부사장과 ㄱ 상무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의 ㄱ 근로감독권에게 식사 대접을 하며 2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죤 임원도 “이주연 부회장이 올해 초 ‘해도 바뀌었으니 (서울강남지청에) 찾아가서 인사를 하라’고 임직원에게 지시했다”며 “이윤재 회장의 직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 부당 해고와 전보, 노조 탄압 등과 같은 부당노동행위의 빈발로 노동부에 고소·진정 사건이 끊이지 않자 회사 임직원들이 근로감독관을 자주 접촉해 선처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는 피죤의 ㄱ 구매팀장, ㅇ 자금팀장, ㄴ 인사팀장 등이 이 회장으로부터 강제 해고와 폭행을 당한 뒤 서울강남지청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잇달아 고소·진정·구제 신청을 접수시킨 상황이었다. 당시 피죤 사건을 담당한 ㄱ 근로감독관은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피죤 임원들과 따로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화하고 특혜 준 국세청·노동부

피죤이 언론·검찰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피죤의 한 임원은 “이 회장이 언론에 자신을 미화하는 기사가 실리도록 하려고 기자들에게 촌지를 주고, 검찰을 상대로도 로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회사 안에서 끊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피죤 간부는 “이 회장이 매달 임원실 여직원을 시켜 5만원권으로 현금 300만원씩 회삿돈을 정기적으로 빼간 것은 로비용이었을 것”이라며 “이 회장이 이와 별도로 회사에서 수시로 빼낸 현금과 상품권 중에서도 일부가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 예로 이 회장은 지난 1월 한 달 동안만 2억6780만원의 회삿돈을 빼냈는데, 이 중 현금은 12차례에 걸쳐 2억6260만원이었고, 상품권은 8차례에 걸쳐 520만원이었다. <한겨레21>은 이런 뇌물 로비 의혹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고 피죤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피죤이 금품 로비를 벌인 국세청·경찰·노동부·언론·검찰 등의 공통점은 이윤재 회장 일가나 회사의 비리를 감시·처벌해야 하는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회삿돈 횡령과 분식회계, 탈세를 적발하는 기관이다. 경찰은 이 회장의 임직원 폭행 사건을 다루는 곳이다. 노동부는 부당 해고와 전보, 폭행, 폭언, 노조 탄압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언론은 피죤 같은 기업 비리를 감시·견제하는 구실을 한다. 피죤의 수많은 비리가 지난 30여 년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기관들과의 깊은 유착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함께 제기되는 까닭이다. 피죤의 한 전직 임원은 “피죤 임직원들의 지난해 이직률이 80%에 이를 정도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관련 업계에 비리 소문이 무성했는데도, 국세청·경찰·검찰·노동부 등과 같은 국가기관들이 수십 년간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피죤으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의혹이 제기되는 국가기관들의 행태도 의혹을 살 만하다. 국세청이 관할 북인천세무서의 추천을 받아 2009년 이윤재 회장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3년간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준 게 대표적 사례다. 북인천세무서의 임영호 법인세과장은 모범납세자 선정 이유를 묻자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다”고 전화를 끊었다.

임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 부당 해고를 일삼고 노조 탄압을 노골적으로 벌인 피죤을 2005년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한 노동부도 사정이 크게 다를 바 없다. 피죤의 부당 해고, 전보 등과 관련해 2008년 이후 3년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피죤 직원들의 구제 신청 건수는 모두 7건에 달한다.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도 지난해 하반기에만 이윤재 회장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3건의 진정 또는 고소가 접수됐다. 그런데 노사관계가 최악인 골칫거리 사업장 피죤을 노동부가 특별감독하기는커녕 큰 상을 준 것이다.

전혀 반성없는 이윤재 회장

이런 사정 탓에 청와대·검찰·국세청이 피죤 비리가 세상에 드러난 지 석 달이 넘도록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도 피죤과의 유착 때문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이 끊이지 않는다. 더욱이 청와대와 국세청은 피죤 직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첨부된 진정서까지 접수하고도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죤 비리 진정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이첩된 것이 없다”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검찰이 이 시점에서 별도로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이윤재 회장의 청부폭력 혐의에 국한된 것인 만큼 피죤 사태의 몸통인 기업주와 회사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다.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9월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정부패와 전면전을 벌일 것”이라며 공정사회 구현 의지를 강조한 사실이 무색할 지경이다.

피죤 비리에 관한 진정서를 접수한 국세청도 서류 분석을 진작에 마치고도, 현장조사를 수반하는 정식 조사에 착수할 기미가 없다. 관할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진정인이 있는) 민원 사건이라 꼭 처리한다”면서도 “현재 처리 중인 다른 조사 때문에 피죤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조세전문가들은 “탈세 규모, 조세 제척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절차를 무조건 탓할 수는 없지만, 조사 시점이 늦어질수록 탈세 확인을 위한 증거 확보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윤재 회장은 돈으로 조직폭력배를 사서 이은욱 전 사장을 청부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죤의 한 임원은 “이 회장은 본인이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이 회장이 오랜 거래관계가 있는 ㅈ건설로부터 임원을 영입한 것은 그 실례라고 할 수 있다. ㅈ건설은 이 회장과 짜고 2009년 진천공장 등의 노후시설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허위로 체결했던 기업이다. 이 회장은 빼돌린 공사비 중 일부로 톈진에 있는 중국 공장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ㅈ건설과 이중계약까지 맺었다. 이윤재 회장의 고문 변호사는 “이 회장이 10월17일 오후 영장심사를 받을 때 피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경영 일선 퇴진과 전문경영인 영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피죤의 이윤재 회장과 이은욱 전 사장 등이 지난 10월12일 쌍방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즉각 취하하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향후 청부폭력 수사 및 피죤의 경영 정상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이 전 사장의 담당 변호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피죤이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이 전 사장 등이 제기한 부당 해고 무효 및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2년의 임원 계약 기간을 어기고 해고한 것에 대해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장과 함께 피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김용호 전 상무는 합의 배경에 대해 “피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수십억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청부폭력 사건 이후 가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했다”며 “큰 권력, 거대한 자금을 가진 조직에 개인이 대항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청부폭력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윤재 회장은 10월1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구속 수사를 면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죤 쪽에서는 “이 회장이 단순폭행이 아닌 청부폭행으로 죄질이 안 좋은 만큼 아예 없던 일로 할 수는 없겠지만, 피해자와 보상에 합의한 만큼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가 나오고 있다.

서울인베스트, 피죤 개혁 나설 뜻 비춰

피죤 정상화는 이윤재 회장과 이은욱 전 사장 간의 합의와는 별개 문제다. 그동안 부당 해고, 구타, 욕설 같은 대주주 일가의 인간경시경영에 시달려온 300여 종업원들의 고용안정이 이뤄지고, 회삿돈과 개인돈을 구분하지 못한 채 횡령,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탈세를 자행해온 전근대적 경영이 근절될 때 피죤의 진정한 정상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피죤 비리의 척결을 공권력이 계속 외면할 경우 민간 시장이 피죤의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 가치 제고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인베스트의 박인배 대표는 “피죤 사태는 법과 주주, 임직원 등 그 누구로부터도 견제받지 않는 최대 주주 겸 경영자의 일탈과 불법 경영이 초래할 수 있는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줬다”며 “피죤 사태를 계속 예의주시하며 피죤 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인베스트는 기업 구조조정과 지배구조 개선의 전문투자회사로, 지난해 태광그룹의 불법 상속·증여, 비자금 조성, 횡령 의혹을 제기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