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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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이즈미 내각이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 정원을 10% 줄이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

하는 공무원 인건비 비중을 지금의 절반 수준까지 끌어내리기로 했다. 일반 샐러리맨보다 적

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특혜를 누려왔던 공무원공제연금 제도도 개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렇게 하면 일본의 국가공무원수는 33만명선에서 2009년까지 30만명 밑으로 줄어든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2001년 1府부 22省廳성청의 중앙정부 조직을 1부 12성청으로, 중앙정부 局

국단위 조직을 128개에서 96개로, 課과단위 조직을 1166개에서 997개로 줄였었다. “젊은 인

재들이 경쟁이 없는 공무원 사회에 대거 몰려 국가의 인적 자원 분배가 왜곡되고 있는 상황

을 바로 잡겠다”는 게 이번 개혁의 목표다.


우리의 처지는 어떤가. 현 정부 들어서만 지난 2년 반 동안 2만6000여명의 공무원이 늘었고

인건비도 당초 잡아놨던 예산보다 1조2700여억원 초과 지출했다. 자리를 하나 만들면 본인·

비서관·운전기사를 합쳐 연간 2억~3억원의 인건비가 한꺼번에 늘어나는 장·차관급 자리도

전 정부의 127개에서 148개로 늘었다. 이 정부가 개혁한다며 정부조직법을 5차례 바꾸고 각

기관들이 377차례나 직제를 개정해 각종 기구와 위원회를 만들어 인원을 늘린 결과다. 올해

7330억원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원연금도 내년엔 8996억원, 2007년엔 1조4779억원


으로 적자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한다. 이 공무원 연금의 적자는 현행법상 모두 국민 세금으

로 메워주도록 돼있다. 肥大비대해진 공무원사회가 二重이중 三重삼중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모두가 無무경쟁·철밥통 사회인 공무원이 되겠다고 뛰어들어 각

대학이 고시열풍에 휩싸여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공무원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일을 잘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한

다. 경제가 어려워 임금을 묶거나 깎는 직장이 수두룩한 판에 내년도 공무원 봉급은 평균

3% 올라간다. 최근 세계은행이 발표한 정부 부문 경쟁력 분석에서 한국은 세계 209개국 가운

데 60위로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50위에서 열 계단이나 뒷걸음질쳤다. 이 정부의 공무

원 늘리기 개혁이 肥滿症비만증에 걸린 정부를 만들어 국민의 허리를 휘게 만든 것이다.


[공무원 숫자 역대 최다]노정권 2년반만에 2만명 늘어

대통령 직속위 11개→23개, 총리 관할위 28개→48개

"정부 커질수록 시장간섭… 실패할 것"


이석우기자 yep249@chosun.com

입력 : 2005.09.28 18:57 55' / 수정 : 2005.09.29 09:43 29'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3기 내각 5년간 10%의 국가공무원 정원을 감축키로 하는 등 공무원

개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2004년 말 현재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공무원 수가 역대 정부

중 최고 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 정부의 장·차관급 인원도 역대 최고 기록이다.

28일 행정자치부, 통계청, 중앙인사위원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총 규모는 노무현 정

부 2년째인 2004년 말 93만6387명으로 최고기록을 세웠다. 김영삼(金泳三) 정부 시절인 1997

년 93만3899명의 역대 최고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2005년 7월 말 현재 공무원 수는 올해 초

철도청이 공사화하면서 3만1000여명이 줄고 일부 부처 공무원이 늘어나 91만6481명으로 집계

됐다.


현 정부의 장·차관급 수도 건국 이래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올 9월 기준으로 장·차관급

은 148명. 장·차관급이 가장 많았던 노태우(盧泰愚) 정부 시절의 1992년 139명과 비교해도

9명 더 많다. 김대중(金大中) 정부 말기였던 2002년 127명보다는 무려 21명이나 늘어난 것이

다.


장·차관급은 노태우 정부 말기 최고를 기록한 뒤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던 1997년 109명까

지 줄었다가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 2003년 136명, 2004년 141명, 현재 148명으로 늘어났다.

최근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이 장관급으로, 사무처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됐으며, 방위사업청이

신설되면 차관급 공무원이 또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에 따르면 공무원 증원으로 2003년에는 4396억원, 2004년에는 4660억원이 당초 예산보다 초

과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무원 수가 늘어난 것은 “크더라도 효율적으로 일하면 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신념이 만들어낸 결과다. 김영삼 정부는 출범 초기 ‘작은 정부’를 내세우고 비대한 공무

원 조직 수술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지방 공무원 수가 크

게 늘어 총 공무원 수는 이전 정부보다 4만7000여명이 늘었다.


반면,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출범했던 김대중 정부 때는 역대 정부 중 유일하게 공무

원 수가 줄었다. 1997년 말 공무원 수 93만3899명으로 시작했던 김대중 정부는 2002년 88만

9993명으로 4만3906명이나 줄었다. 정부 출범 초기 공무원 수를 10% 줄인다는 계획을 내놔

당시 공직사회에서는 ‘무인년(戊寅年) 대학살’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는 구상 자체가 아예 없었다. 결

국 집권 2년 반 만에 공무원 수가 2만명 넘게 늘고, 장차관 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다. 현 정부가 각종 목적으로 설치한 위원회도 문제다. 현재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23개로 참

여정부 이후 12개 늘었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도 48개로 20개가 새로 만들어졌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광웅(金光雄) 교수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한번 늘어나면 다시 줄이

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현 정부가 무책임하게 공무원 수와 장·차관급 수를 증가시켰다”

면서 “정부의 힘과 능력이 커질수록 시장에 간섭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결국 정부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펀글 입니다

아래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

국민 건강 보험 관리공단 국민연금 관리공단 한번 가보세요.

하는일 없이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월급에 상여금에 주5일 근무하고도

착착 챙겨가는 사람들 무지하더군요.

일등 인터넷 정보화 국가라면서 행정전산망에 돈 엄청 쏟아부어 전자정부 실현한다고...

한지 꽤 된 것 같거든요.

무슨 무슨 공단... 뭐이리 많은지... 하다못해 위의 두 공단만 전산화해서<이미 전산화 되어

있지만...> 필요없는 직원만 줄여도 의료보험 적자 날일 없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않하고 있지요.

실제로 공무원이 일 않는다는 소리들을까봐 쓸데없는 단속이나 하더군요.

병원에 와서 금연 스티커 보이는데 붙이라고... 참 할일이 그리 없나요?

속 터집니다.

세금 더 걷을려고 하지말고 나라살림 알뜰하게 할 생각부터 해 보시지요...들...

그리고 쓸데 없는 인건비나 필요없는 전시성 공사나 사업 벌이지 말고...

[피노이]

제 경우는... 정치, 종교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귀가 얇으려 노력합니다. 나름대로 주장도 해 보고... 전혀 다른 주장에 대해서 쉽게 공감부터 하게 되는건 줏대없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엔 그게 토론을 잘 하고 또한 설득을 잘 할 수 있는 기본이라 봅니다. ^^;

[은동]

저도 보면서 즐기고 있습니다만(재밌네 이러면서), 다만 과열될까, 저어 하여.

[shurek]

저..101번째..앗..102번째네요..ㅋㅋ"팔은 안쪽으로 굽습니다.." 제가 보기엔 누구나 자기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을 지지합니다..한심하게 휩쓸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피노이]

그래~ 나 한심하다 워쩔래? ㅋㅋㅋㅋㅋㅋ

[shurek]

ㅋㅋㅋ 피노이형님..뮌헨에서 옥토버페스트 티셔츠 사왔어요..담에 드릴께요..^^

[박한수]

다른곳에선 제가 과격한쪽에 끼는데 좋게봐주셔서 감사 감사 그나마 여기정도하니깐 토론다운 토론이 되고있는거라고 봅니다. 하여간 감사감사

[kerim]

공무원이 늘어나든 말든 세금 더 내라는 정부의 그 엿같은 소리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꾸 돈만 걷어요? 해주는것도 지질나게 없으셤서..세금 낼돈 정말 어떻게든 빼돌려서 벤츠 한대 더 뽑겠습니다. ㅠㅠ

[E60 525]

ㅋㅋㅋㅋ

[해인]

38 세금추적팀이 도처에 있습니다 언행을 조심하시어 국민 절대다수인 탈세범들의 꼬리가 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 이번 상반기에만 상당한 탈세 하였나이다 ㅋㅋㅋ

[E60 525]

우리나라 기업들.....아니 모든세계의 모든기업들이 인력감축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마당에 개인기업도 아니고 나라에서 인원을 늘리는 그런일을..........한심합니다.이젠 더이상 할말도 없습니다.2년...........휴~ 이제까지 벌어진 일을 다 접고서라도 이상태로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