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SoulDresser"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SoulDresser"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7bO/82f289d8278a3ad38a4d72a8316cbf4f3a526a3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7bO/82f289d8278a3ad38a4d72a8316cbf4f3a526a38" data-origin-width="500" data-origin-height="489"></a></div><p style="text-align: center;">소울드레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다해주세요.<br><br><a href="https://naver.me/5yBSOS1s"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aver.me/5yBSOS1s</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속보]헌재, 47년 만 ‘유류분 제도’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data-og-description="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의 취소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유류분제도를 규정한 민법 조항이 위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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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p><p class="og-desc">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 style="text-align: center;"><br>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br><br>헌재는 오늘(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br><br>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br><br>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br><br>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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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래도 아직도 장남, 아들 몰빵인 집도 있어서... 많은 생각이 들긔
이게 맞죠 자식은 몰라도 형제자매가 내 재산 왜 가져가요 비혼 가구 많아지는 시점에 맞는 판결이긔
와 한국에서 이러면 여자들만 불리한거 아니긔?
삭제된 댓글 입니다.
2 남아선호 + 장남위주인데 몰빵 아니면 유언장 협박 심해질수도 있겠네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222
와 조부모 재산 아들들한테만 가게 생겼긔
오우 저희 고모들 이제 드디어 효도 좀 하시겠네여.... ㅎㅎㅎ 저희집에 할머니 맡겨놓고 본척도 안하시는디 ㅎㅎㅎ
형제자매만 위헌이고 직계존비속은 헌불이니까 국회 입법 봐야 정확해질것 같긔
2222 형제자매만 위헌이고 나머지는 유류분 상실 사유 규정하라는 거넴 기자가 헤드라인을 이상하게 썼어요..
@* Belle 맞아여 sbs 기사로 바꿨냄!!
형제자매만 위헌이라는 거 같아요
다시 기사 읽어보니 내용 달라서 쓴 댓글 지웠는데 형제자매만 막게도 가능한 건가 모르겠내..
형제자매는 자식, 부모 없을때만 가지 않나요 이제 자식,부모 없으면 형제자매한테 상속안한다는 뜻인감요
부모쪽도 좀 해야하지않냐긔..
키우지않고 자식 사망한뒤 찾아온 케이스 한둘이냐긔
오.. 아빠 형제들 난리치는 거 이제 안 봐도 되겠긔
이건 형제자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 같아요. 근데 자식들의 경우도 보완은 필요해보여요. 저희 부모님 아들놈이나 주변만 봐도 망나니 패륜 자식들도 많아서요. 자식이라고 무조건 유류분 보장해줘야하는것도 문제 있다보긔. 자식 역할 1도 하지 않는 패륜 자식들은 유류분 보장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집안 망신이지만 저희 부모님 아들놈은 결혼하고나서 그놈이나 며느님이나 자식 역할 1도 안하고 집안 분란만 일으키고 있는 패륜자식이거든요. 그래서 자식으로서 역할은 오로지 저만 하고 있는데도 재산 상속은 유류분때문에 받아간다니 열불터지더라긔. 부모님은 상속안해주겠다고 유언장도 작성해두신 상태인데 그놈이나 와이프나 그게 맘대로 되는줄 아냐며 대놓고 "비웃으면서" 돌아가시면 소송하겠다고 하더라구요.ㅎㅎ 부모님은 법이 개탄스럽다고 하시냄.
미리 증여하시면 될거같긔 증여 10년지나면 유류분 100프로 인정하기힘들걸요 건강하실때 준비하는것도좋긔
패륜자식 패륜부모 유류분 인정도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 기한 내 관련법 개정 안하면 위헌 되나보긔.
좋긔 이제 고모 재산 다 내꺼야 이딴 소리 안나오겠긔
333 서장훈이 반기겠긔ㅋㅋ
44444꼬시긔
555555
맘충들이 비혼 시누이 공연히 극혐하면서도 철마다 자식들 앞세워 고모고모 거리게 해 시누이한테 뭐라도 받아오게 하고 고모 저대로 살다 죽으면 고모 재산 다 니들 거라고 세뇌하던 거 이젠 못하겠네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