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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24회 공인중개사시험대비 학습자료 (부동산공시법) <IMG class=txc-emo border=0 src="http://i1.daumcdn.net/deco/contents/emoticon/etc_07.gif?rv=1.0.1">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이 불가능한 경우는?   ① 위조된 인감증명을 첨부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수리하여 등기한 경우 ②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였 다 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 ③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하여 등기한 경우 ④ 관할위반의 등기라고 하여 그 등기신청 을 각하한 경우 ⑤ 관할위반의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하여 등기한 경우                             정답확인하시려면 더보기 옆 화살표버튼을 클릭하세요. <IMG alt=파이팅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mypeople.daum.net%2Fimg%2Fi1.daumcdn.net%2Fmimg%2Fmypeople%2Fsticker%2F26.png">   [정답확인] ① 각하사유에 해당함에도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법 제29조 제1호(지문⑤) 또는 제2호(지문③)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조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법 제2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므로(제9호에 해당)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지문①).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면 족하고 몇 호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가를 불문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하다(지문②④).     <A style="FONT-SIZE: 9pt" class=tx-link href="http://www.bakgosi.com/" target=_blank>[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시험 · 공인중개사학습자료 · 부동산 · 주택관리사·박고시 · 부동산공시법]</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