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계 |
추진위단계 |
조합단계 |
비고 | |
조합 |
사업시행인가 | ||||
점검대상 |
128 |
85 |
39 |
4 |
|
공개 |
22 |
18 |
3 |
1 |
|
미공개 |
106 |
67 |
36 |
3 |
공개가능구역중 미공개 |
□ 시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32곳에 대해서는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행정지도 후에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히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 구청장은 일정기간 추정분담금 공개하도록 시정지시하는 등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않는 추진위원회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1항의 감독명령을 발동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한다.
□ 이때 사법기관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 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을 물릴 수가 있다.
□ 단, 행정처분 및 고발이후 추진위원회에서 추정분담금을 공개할 경우 행정처분을 해제하고 조합설립 인가 진행을 재개한다.
추정분담금 공개 시정지시 (30일간) |
⇒ |
시정촉구 및 고발, 청문예고 통지(30일간) |
⇒ |
청문실시 |
⇒ |
행정처분 및 고발 |
⇒ |
추정분담금 입력전 협의 |
(구→추진위) |
|
(구→추진위) |
|
(구) |
|
(구→추진위) |
|
(추진위→구) |
추정분담금 공개 |
⇒ |
행정처분 해제 통지 |
⇒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
⇒ |
조합설립인가 신청 |
|
|
(추진위) |
|
(구→추진위) |
|
(추진위) |
|
(추진위→구) |
|
|
□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추정분담금 공개시행 1년 만에 공개 가능한 구역의 2/3 이상인 80곳이 공개하는 등 주민알권리와 사업투명성이 대폭 확대됐다”며 “이번 집중 점검결과에 따라 추정분담금을 100% 공개해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별 첨 : 1. 추정분담금 공개구역 현황(80곳)
2. 추정분담금 미공개구역 현황(32곳)
3. 추정분담금 공개예시
<붙임 1>
추정분담금 공개 정비사업 현황
(2012. 7. 16 기준)
연번 |
자치구 |
사 업 명 |
사업방식 |
추진단계 |
비고 |
1 |
중구 |
만리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사업시행인가 |
|
2 |
중구 |
신당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추진위원회 |
|
3 |
중구 |
신당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추진위원회 |
|
4 |
용산구 |
한남 제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추진위원회 |
|
5 |
용산구 |
한남 제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추진위원회 |
|
6 |
용산구 |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조합설립인가 |
|
7 |
용산구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추진위원회 |
|
8 |
용산구 |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추진위원회 |
|
9 |
성동구 |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추진위원회 |
|
10 |
성동구 |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추진위원회 |
|
11 |
성동구 |
응봉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추진위원회 |
|
12 |
성동구 |
행당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추진위원회 |
|
13 |
광진구 |
자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조합설립인가 |
|
14 |
동대문구 |
답십리제1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착공 |
|
15 |
동대문구 |
용두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관리처분인가 |
|
16 |
동대문구 |
용두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추진위원회 |
|
17 |
동대문구 |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추진위원회 |
|
18 |
동대문구 |
전농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착공 |
|
19 |
동대문구 |
제기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추진위원회 |
|
20 |
동대문구 |
청량리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추진위원회 |
|
21 |
동대문구 |
전농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추진위원회 |
|
22 |
중랑구 |
망우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조합설립인가 |
|
23 |
중랑구 |
면목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조합설립인가 |
|
24 |
성북구 |
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조합설립인가 |
|
25 |
성북구 |
성북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추진위원회 |
|
26 |
성북구 |
종암제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추진위원회 |
|
27 |
강북구 |
미아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사업시행인가 |
|
28 |
강북구 |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추진위원회 |
|
29 |
강북구 |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추진위원회 |
|
30 |
강북구 |
미아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추진위원회 |
|
31 |
강북구 |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조합설립인가 |
|
32 |
강북구 |
미아제4-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추진위원회 |
|
33 |
강북구 |
미아제9-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추진위원회 |
|
34 |
노원구 |
상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추진위원회 |
|
35 |
노원구 |
인덕마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사업시행인가 |
|
36 |
은평구 |
갈현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추진위원회 |
|
37 |
은평구 |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조합설립인가 |
|
38 |
은평구 |
신사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추진위원회 |
|
연번 |
자치구 |
사 업 명 |
사업방식 |
추진단계 |
비고 |
39 |
은평구 |
응암4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추진위원회 |
|
40 |
은평구 |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조합설립인가 |
|
41 |
서대문구 |
홍은동제6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조합설립인가 |
|
42 |
서대문구 |
홍제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조합설립인가 |
|
43 |
마포구 |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추진위원회 |
|
44 |
마포구 |
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추진위원회 |
|
45 |
마포구 |
망원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조합설립인가 |
|
46 |
마포구 |
신수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추진위원회 |
|
47 |
마포구 |
염리4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추진위원회 |
|
48 |
마포구 |
염리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추진위원회 |
|
49 |
양천구 |
목제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조합설립인가 |
|
50 |
양천구 |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조합설립인가 |
|
51 |
강서구 |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추진위원회 |
|
52 |
구로구 |
개봉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추진위원회 |
|
53 |
구로구 |
오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추진위원회 |
|
54 |
금천구 |
독산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추진위원회 |
|
55 |
영등포구 |
신길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추진위원회 |
|
56 |
동작구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조합설립인가 |
|
57 |
동작구 |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추진위원회 |
|
58 |
동작구 |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추진위원회 |
|
59 |
동작구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추진위원회 |
|
60 |
동작구 |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조합설립인가 |
|
61 |
동작구 |
노량진7재정비촉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추진위원회 |
|
62 |
동작구 |
노량진8재정비촉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조합설립인가 |
|
63 |
동작구 |
사당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조합설립인가 |
|
64 |
동작구 |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추진위원회 |
|
65 |
서초구 |
방배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조합설립인가 |
|
66 |
서초구 |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조합설립인가 |
|
67 |
서초구 |
서초무지개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추진위원회 |
|
68 |
강남구 |
개포럭키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추진위원회 |
|
69 |
강남구 |
도곡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추진위원회 |
|
70 |
강남구 |
상아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조합설립인가 |
|
71 |
송파구 |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사업시행인가 |
|
72 |
송파구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 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조합설립인가 |
|
73 |
송파구 |
잠실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추진위원회 |
|
74 |
송파구 |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추진위원회 |
|
75 |
송파구 |
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추진위원회 |
|
76 |
송파구 |
풍납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조합설립인가 |
|
77 |
강동구 |
고덕1지구단독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추진위원회 |
|
78 |
강동구 |
고덕2동1지구단독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추진위원회 |
|
79 |
강동구 |
고덕2동2지구단독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추진위원회 |
|
80 |
강동구 |
천호뉴타운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환경정비 |
추진위원회 |
|
<붙임 2>
추정분담금 미공개 정비사업 현황
(2012. 7.16 기준)
연번 |
자치구 |
사 업 명 |
사업방식 |
추진단계 |
비고 |
1 |
종로구 |
내자동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환경정비 |
조합동의서 징구 |
|
2 |
종로구 |
익선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환경정비 |
“ |
|
3 |
중구 |
마포로5-10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환경정비 |
“ |
|
4 |
용산구 |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 |
|
5 |
용산구 |
한강맨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 |
|
6 |
동대문구 |
신설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 |
|
7 |
동대문구 |
이문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 |
|
8 |
동대문구 |
전농제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 |
|
9 |
중랑구 |
상봉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환경정비 |
“ |
|
10 |
성북구 |
동선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 |
|
11 |
성북구 |
장위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 |
|
12 |
노원구 |
공릉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 |
|
13 |
노원구 |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 |
|
14 |
노원구 |
상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 |
|
15 |
노원구 |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 |
|
16 |
은평구 |
불광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 |
|
17 |
은평구 |
응암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 |
|
18 |
서대문구 |
마포로5구역제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환경정비 |
“ |
|
19 |
서대문구 |
홍제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환경정비 |
“ |
|
20 |
구로구 |
개봉3(성화단지단독)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 |
|
21 |
구로구 |
구로제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 |
|
22 |
영등포구 |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 |
|
23 |
영등포구 |
신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 |
|
24 |
영등포구 |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 |
|
25 |
동작구 |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환경정비 |
“ |
|
26 |
관악구 |
봉천 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 |
|
27 |
관악구 |
봉천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 |
|
28 |
관악구 |
봉천8-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 |
|
29 |
서초구 |
신반포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 |
|
30 |
서초구 |
방배6구역(서초1,2,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 |
|
31 |
서초구 |
서초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 |
|
32 |
서초구 |
신반포 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택재건축 |
“ |
|
<붙임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