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신도시 30배 귬호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된다

[브론테]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3. 5. 23(목) 총 11매(본문 3, 붙임 8)
담당 부서	토지정책과	담 당 자	∙과장 박성진, 사무관 정진훈, 주무관 김태흥 ∙☎ (044) 201-3398, 3402, 3405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분당 신도시 30배 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24일 해제된다.

-「4.1 부동산 대책」후속 조치, 장기간의 토지시장 안정세 등 감안 -

□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30배가 넘는 국토교통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 5.24(금) 해제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5.24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616.319㎢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098.69㎢)의 56.1%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 시도별 해제․재지정 면적(㎢) >

구분	현재 지정 면적	해제 면적	해제율(%)	재지정 면적
계	1,098.69	616.319	56.1	482.371
서울특별시	158.5	118.049	74.5	40.451
인천광역시	134.7	41.46	30.8	93.24
경기도	379.1	238.143	62.8	140.957
부산광역시	92.47	3.527	3.8	88.943
대구광역시	10.89	7.3	67	3.59
광주광역시	23.82	0	0	23.82
대전광역시	54.94	12.31	22.4	42.63
울산광역시	12.56	11.36	90.4	1.2
세종특별자치시	40.15	0	0	40.15
경상남도	191.56	184.17	96.1	7.39

※ 7개 시․도(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는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 없음

□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ㅇ ’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다.

* 전국 지변율 추이(%) : -0.32(’08) → 0.96(’09) → 1.05(’10) → 1.17(’11) → 0.96(’12)

** 현재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부분 ’98년, ’02년 지가 급등기에 지정

□ 허가구역 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지가 안정세가 뚜렷한 지역은 대폭 해제하되,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은 재지정하여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였다.

ㅇ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되었거나 보상이 완료되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이 수립 완료되어 투기 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은 해제하였고,

ㅇ 개발사업 예정지, 지가 상승세가 뚜렷하고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은 재지정하였다.

□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일(5.24)부터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1년간(’13.5.31～’14.5.30)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 국토교통부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투기,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ㅇ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 단속,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하여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 확인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실 등)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붙임1>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참조)

《붙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 현황(담당자 연락처 포함)2.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3. ’12년 토지시장 동향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정진훈 사무관(☎ 044-201-340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 현황

□ 서울특별시 (총 118.049㎢)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종로구	삼청동, 청운동, 부암동, 무악동, 사직동 일원 402필지	1.5	김종갑 02-2148-2902
용산구	이촌동, 서빙고동, 보광동, 용산동 일원 498필지	5.0	김양근 02-2199-6952
광진구	중곡동, 구의동, 광장동, 자양동 일원 869필지	3.6	곽수연 02-450-7744
중랑구	신내동, 상봉동, 중화동, 묵동, 망우동 면목동 일원 419필지	2.419	김영자 02-2094-1473
도봉구	창동, 도봉동, 쌍문동, 방학동 일원 1,121필지	1.74	유영민 02-2091-3705
노원구	월계동, 중계동, 공릉동, 상계동 일원 4,524필지	20.96	전쌍봉 02-2116-3620
은평구	진관동, 불광동, 신사동, 녹번동, 수색동, 구산동 일원 4,927필지	13.86	김석진 02-2199-6952
서대문구	홍은동, 연희동, 홍제동, 창천동, 현저동 일원 672필지	2.0	이승주 02-330-1250
마포구	상암동, 성산동, 망원동, 합정동 일원 1,757필지	9.57	이종우 02-3153-9503
강서구	방화동, 과해동, 오곡동 일원 2,533필지	21.97	이덕주 02-2600-6897
금천구	시흥동, 가산동, 독산동 일원 525필지	2.5	전재협 02-2627-1332
영등포구	여의도동, 당산동, 대림동, 도림동, 문래동 일원 1,181필지	8.72	김상용 02-2670-3729
구로구	천왕동, 궁동, 가리봉동 일원 2,068필지	5.10	하한종 02-860-2848
관악구	신림동, 남현동, 봉천동 일원 232필지	3.97	이화순 02-2199-6952
서초구	내곡동, 반포동 일원 286필지	3.91	윤남용 02-22155-6908
강남구	세곡동, 일원동, 자곡동, 세곡동 일원	6.24	안재용 02-3423-6304
송파구	마천동, 거여동, 오금동, 방이동, 장지동 일원 1,193필지	1.35	이병덕 02-2147-3056
강동구	암사동, 천호동, 명일동, 길동 일원 1,493필지	3.64	변위철 02-3425-6193

□ 인천광역시 (총 41.46㎢)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중 구	도원동, 북성동, 선린동, 송월동, 송학동, 신흥동 인현동, 전동, 항동 일원 1,815필지	0.75	서지혜 032-760-7306
동 구	만석동, 화수동, 송현동, 화평동, 창영동, 금곡동 송림동 일원 3,110필지	1.04	김명숙 032-770-6367
남 구	숭의동, 용현동, 학익동, 도화동, 주안동, 관교동 문학동 일원 1,586필지	3.77	김광훈 032-880-4247
연수구	송도동 1번지 등 63필지	0.84	홍성대 032-453-7183
남동구	구월동, 수산동 일원 768필지	1.87	이주형 032-453-2482
계양구	귤현동, 박촌동, 방축동, 임학동, 병방동, 계산동 작전동, 용종동, 서운동, 동양동, 효성동 일원 893필지	4.29	최성택 032-450-5323
서 구	경서동, 원창동, 당하동, 대곡동, 금곡동, 오류동 일원 16,627필지	28.9	이애선 032-560-4812

□ 경기도 (총 238.143㎢)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이의동, 하동 일원 557필지	3.3	최태규 031-228-8556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복정동 일원 499필지	1.1	강민정 031-729-5131
	중원구 갈현동, 도촌동, 하대원동 일원 2,528필지	6.66	박정숙 031-729-6131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옥길동, 계수동 일원 1,048필지	1.3	조우희 032-625-6172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봉우․북리 일원 2,755필지	8.38	최수영 031-324-5133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포승읍 신영리 906필지	18.3	최용현 031-8024-2812
시흥시	대야동, 신천동, 방산동, 포 동, 미산동, 은행동 안현동, 매화동, 도창동, 금이동, 과림동, 계수동 화정동, 능곡동, 하중동, 하상동, 광석동, 물왕동 산현동, 조남동, 논곡동, 목감동, 거모동, 군자동 장현동, 장곡동, 월곶동, 정왕동, 죽율동, 무지내동 일원 24,842필지	27.447	권 숙 031-310-2155
화성시	진안동, 병점동, 능 동, 기산동, 반월동, 반정동 황계동, 배양동, 기안동, 송산동, 안녕동, 반송동 일원 15,592 필지	12.72	이상윤 031-369-4106
김포시	북변동, 걸포동, 운양동, 장기동, 감정동, 사우동 풍무동, 마산동, 구래동 일원 4,688필지	7.9	이호재 031-980-2332
광주시	장지동, 초월읍 대쌍령리, 곤지암리 일원 5,569필지	29.3	이지영 031-760-2812
하남시	덕풍동, 망월동, 풍산동, 선동, 천현동, 창우동 상산곡동, 풍산동, 미사동, 감북동, 교산동, 춘궁동 하사창동, 상사창동, 항동, 초일동, 초이동, 광암동 일원 11,375필지	32.216	진혜정 031-790-5580
오산시	오산동, 원동, 궐동, 청학동, 금암동, 수청동, 가수동 은계동, 세교동, 벌음동, 두곡동, 탑 동, 누읍동 일원 6,726필지	6.77	임상미 031-370-3362
과천시	관문동, 중앙동,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5,153필지	6.08	박남홍 02-3677-2155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용두동, 원흥동 일원 711필지	2.14	홍성진 031-8075-5176
	일산서구 대화동 2606-1번지 등 58필지	1.69	박지은 031-8075-7182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면 청학리, 별내면 용암리, 별내면 광전리, 퇴계원면 퇴계원리 일원 4,649필지	35.86	한동수 031-590-4543
파주시	교하동, 야당동, 다율동, 오도동, 상지석동, 산남동 동패동, 당하동, 문발동, 송촌동, 목동동, 하지석동 서패동, 신촌동, 연다산동, 와동동 일원 28,458필지	32.39	송현영 031-940-4871
구리시	갈매동 425-5번지 등 1,798필지	1.27	이재권 031-550-2151
양주시	산북동, 덕정동, 덕계동, 회정동 일원 1,418필지	3.32	주영란 031-8082-5331

□ 부산광역시 (총 3.527㎢)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강서구	대저1동, 범방동 일원 6,618필지	3.527	노영옥 051-970-4752

□ 대구광역시 (총 7.3㎢)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달서구	대곡동, 도원동 일원 1,380필지	7.3	김정애 053-667-3072

□ 대전광역시 (총 12.31㎢)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유성구	반석동, 지족동, 갑 동, 노은동, 구암동, 복용동 학하동, 용계동, 상대동, 하기동, 죽 동, 신성동 장대동, 자운동, 장 동, 방현동, 화암동, 관평동 용산동, 탑립동, 전민동, 원내동 일원 11125필지	12.31	전원익 042-611-2283

□ 울산광역시 (총 11.36㎢)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남구	무거동, 옥 동, 두왕동, 신정동, 선암동 일원 3,250필지	11.36	김태완 052-226-5641

□ 경상남도 (총 184.17㎢)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동정동, 소계동, 명서동, 명곡동 도계동, 서곡동, 봉곡동, 자귀동, 봉림동, 퇴촌동 용동, 동읍(남산․다호․단계․덕산․덕천․무성 봉산․송정․신방․용강․용잠․용전․용정․화양리) 북면(감계․고암․대산․외감․월백․월촌․지개 화천리) 일원	182.96	김도영 055-212-4145
	성산구 토월동, 사파동, 신촌동, 대방동, 남산동 불모산동, 삼정자동, 안민동, 천선동, 성주동, 완암동 상복동, 사파정동, 창곡동, 양곡동, 적현동, 귀곡동 귀산동, 귀현동, 남지동 일원		손민배 055-272-4143
	마산합포구 가포동, 교방동, 덕동, 신월동, 완월동 월영동, 자산동, 예곡동, 현동, 우산동, 구산면 유산 수정리, 진동면 태봉․동전리, 진북면 추곡리 일원		박정수 055-220-4143
	마산회원구 석전동, 구암동, 두척동, 합성동, 회성동 회원동, 내서읍 안성․평성․호계․중․원계․신감 감천리 일원		김순영 055-230-4143
	진해구 북부동, 성내동, 서중동, 제덕동, 죽곡동 원포동, 소사동, 남문동, 남양동 일원		강병곤 055-548-4142
양산시	동면 사송․내송리, 물금읍 증산리 일원 874필지	1.21	경혜원 055-392-2412

붙임2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

□ (목적)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78.12월 도입, 국토계획법에 근거)

□(지정 대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ㅇ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변경되는 지역, 토지이용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개발사업 진행․예정 지역, 기타 투기 우려 지역 지정 가능

* 지정 사유 소멸시 또는 지자체장의 해제요청이 이유있는 경우 해제 가능

□ (지정 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 (지정권자․절차)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동일 시군구 內)

토지거래허가구역 입안	󰋺국토교통부(시․도지사)
↓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공고 및 관계기관 통보	󰋺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
↓
공시(7일) 및 공람(15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 해제권자 및 절차도 지정시와 같음

□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지 역		허가대상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시
	상업지역	200㎡초과시
	공업지역	660㎡초과시
	녹지지역	100㎡초과시
	용도 미지정 지역	90㎡초과시
도시지역 外	농지	500㎡초과시
	임야	1,000㎡초과시
	농지 및 임야 외의 토지	250㎡초과시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용도	지정 前	지정 後(이용의무기간)	비고
주거용지	제한없음	자기거주용(3년)	가족공용
상업용지	제한없음	자기경영용(4년)	건축후 분양가능
공업용지	공장설립전 매도제한	자기경영용(4년)	설립후 분양가능
농 지	농지취득제한	6개월 이상 거주(2년)	취득자격증명 필요
임 야	제한없음	6개월 이상 거주(3년)	자영요건 심사
현상보존용	제한없음	개발불가 토지(5년)	도로, 하천 등

󰊲 토지거래허가 절차

□ (허가권자) 관할 시․군․구청장

□ (허가대상)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간 합의
	허가신청서 제출					· 계약내용 및 토지
						이용계획 등 첨부
	시 · 군 · 구 검토					· 15일내 검토
<허가시>				<불허가시>
허가증 교부				불허가 통보
					←불허가처분	불복시
				이의신청		· 1개월내 이의신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시·군·구 설치
				심의결과 통보

※ 토지거래허가 후 당사자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등기 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함

붙임3

’12년 토지시장 동향

< 지가 >

□ (전국) ’12년 전국 지가는 전년 대비 0.96% 상승하여 안정세 지속

ㅇ 소비자물가상승률(2.2%)의 40% 수준, 동 기간 일본 지가는 3.1% 하락

* 일본 시가지 지변율은 반기(3,9월)조사이며, 전년 대비 9월의 변동률을 적용

□ (지역별) 수도권 0.68%, 지방권 1.47% 상승하여, 수도권의 안정세 뚜렷

ㅇ 16개 시도 중, 서울(0.38%), 인천(0.46%) 지역이 가장 낮은 지변율 기록

< ‘12년 시도별 지가변동률 누계 >

□ (상위 5개 지역) 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세종시(5.98%)가 가장 많이 올랐고, 보금자리사업이 진행 중인 하남시(3.41%)도 상승세

ㅇ 세종시는 ’12.3월부터 10개월 연속 월간 지변율 전국 1위

< ’12년 지변율 상위 5개 지역 >

순위	지역	지변율	주요사유
1	세종	5.98%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종-정안IC 고속도로 개통
2	경기 하남	3.41%	미사․감일 보금자리지구 건설
3	대구 동구	2.61%	이시아폴리스, 혁신도시 등
4	대구 달성	2.56%	성서5차산단 입주, 옥포 보금자리지구 건설
5	강원 평창	2.56%	동계올림픽 관련 개발, 원주-복선전철 건설

□ (하위 5개 지역) 개발사업 부진과 도심 재개발 지연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인천 지역과 서울 강북 일부지역은 지가 하락

< ’12년 지변율 하위 5개 지역 >

순위	지역	지변율	주요사유
1	인천 중구	-0.94%	영종하늘도시 제3연륙교 건설 문제 등
2	인천 옹진	-0.27%	남북관계 냉각 등으로 토지수요 감소
3	인천 동구	-0.15%	재건축․재개발 지연
4	서울 성북	-0.11%	뉴타운․재개발 지연
5	서울 은평	-0.09%	뉴타운․재개발 지연

< 거래량 >

□ (전체 토지) 건축물 부속토지 등을 포함한 ’12년 전체 토지거래량은 204만 필지, 18억2천만㎡로 ’11년 대비 필지수 12.2% 및 면적 7.4% 감소

ㅇ (순수 토지) ’12년에 90만 필지, 17억1천만㎡가 거래되어, ’11년 대비 필지수 5.1% 및 면적 7.2% 감소

< 연간 토지거래량(필지수) >	< 연간 토지거래량(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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