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을 조금 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하위법 이나 법령 으로 상위법 을 규제 한다는 발상을 이해 할 수 없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의 위 와 같은 발언 을 긍정적 으로 해석 할 수는 있으나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 최경환 의 생색 내기 립 서비스 ..... 부영 입주민 의 처지를 생각 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에게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냈다고 하는 데..... 임대주택 법 ......은 국회에서 입법 하여 법 으로 공포 시행되는 임대주택법 의 최 상위 법 으로 ......법 에 명시 된 매년 5 % 인상 할 수 있다 .....라는 조항 을 바꾸려면 .....법 을 바꾸든지 적어도 언제 부터는 2.5 % 를 적용 한다 ......라는 부칙에 명시 해야 하는 데. 국토부 장관 의 부령 이나 임대 주택법 의 시행령 이나 규칙 으로 ..... 법 에명시 된 내용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법 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무책임한 생색 내기에 불과 하다고 생각 한다. 법 을 잘 알거나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상식을 뛰어 넘는 법 조문 이 있을 수 있는가? 적어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부분은 립 서비스에 책임을 다 하는 것처럼 하는 정치인 의 말 보다 . 지자체장 의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인상 신고서를 갖고 건설업자 와 세입자 를 불러 놓고 양측의 주장을 들어 보고 조정 해 주는 절차가 우리에겐 훨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생각 한다. 지금 까지 부영 임대사업자 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국민의 관심사로 부각 시킨 것은 전주 시장과 덕진구청장 의 임차인 의 처지를 귀담아 듣고 조정에 노력했던 결과에대해 사회에 공표 하고 사회문제화와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한 것이 주효 했던 것이지 정치인들의 개입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최경환 의원이 부영 주민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결책을 주문했던 것은 고마운 일이나 결코 ......그 사실만으로는 만족 할 만한 성과를 기대 하기 어렵다 전국정당 이며 법안 발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대 정당의 국회의원이 입법 사항 으로 법 을 바꾸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차선책 으로 .....각 부영임대아파트 사업장 소재지의 지자체장들의 주거 복지에 대한 관심 을 갖고 인상률 인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실질적 이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 해 주시고 인상전 인상액 신고 기간인 12 월 말 까지 ......입주민 의 의사를 대표하여 전달 할 수 있는 동대표회 재 구축이 시급하고 긴요한 것으로 ......동 대표회 구성 문제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와 참여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